“한국도 일본처럼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10년 후면 직면할 막중한 문제”라는 지적을 허투루 들었다간 결코 가볍지 않은 홍역을 치를 것이란 공감대가 형성됐다.
세계경제연구원 초청으로 3월1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조찬 강연에 나선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교수의 해설과 소개 그리고 제언은 일본이 거쳐간 길을 따라가기 십상인 우리나라 정책입안자와 경제계에 의미심장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후카가와 교수는 ‘일본의 노동개혁과 한일 협력의 미래’라는 주제로 일본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에 총력을 기울여야 했던 사정과 주요 내용에 대해 차분히 전했다.
2차 아베노믹스의 ‘일대전환’
그에 따르면 소비부진을 타개하고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던 이베노믹스가 1차 정책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자 2차 아베노믹스 때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45시간 노동제와 전문직 유연 근로제 도입 등의 노동개혁으로 돌아서야했던 경험을 소개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1차 아베노믹스로 일본 기업의 매출은 2배 가까이 늘었고 금융자산 가치 또한 크게 올랐지만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현상은 계속된 것이 2차 아베노믹스 방향전환의 계기라고 설명했다.
“명목 임금이 거의 정체 수준을 보였고 임금이 오르지 않으니 디플레이션 심리가 꺾이지 않고 계속됐다”는 상황인식,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여성과 노년층, 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난 상황에서 일본은 어떤 전략으로 탈출을 시도했을까?
게다가 “근로시간이 길고 노동생산성이 낮은데다 순혈주의가 강해 외국인 고용도 잘 하지 않았”으며 “평생 고용을 전제로 한 ‘멤버십’ 고용관행이 뿌리 깊어서 다양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웠”던 일본의 특성은 난제 중의 난제로 다가 왔던 터에.
동일 임금, 45시간 노동 추구
일본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동일한 노동을 할 때 동일 임금을 지급도록 했으며 근로시간을 주당 45시간 수준으로 줄이는 동시에 전문직에게는 유연한 근로제를 도입했다고 후카가와 교수는 전했다.
후카가와 교수에 따르면 2013년에서 약 3년 집중됐던 아베노믹스 1기 정책은 디플레이션 심리 개선이 최우선 목표였다. 가격이 더 내려갈 거란 기대감이 강해서 국민들이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던 때였기 때문인데 디플레이션 심리는 좀체 개선되지 않았다.
아베 정부는 2015년 노동시장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지자 노동력 투입을 늘리거나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여성과 고령층, 장애인까지 노동 시장에 편입시키기 위한 처방이 잇따르자 실업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게 했고 최근에는 ‘프리랜서에 관한 법’을 통과시키려 애쓰고 있다. 노동조합이 없어 법으로 보호할 방법이 없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펴는 것이다.
정치 논리 말고 시장원리로
다만 후카가와 교수는 한국이 아베노믹스 2기 정책의 핵심 정수를 성공적으로 본받으려면 정치 논리보다는 시장 원리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카가와 교수 조찬 강연과 별개로 진행한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는 노동조합이 일종의 정치 기반이 됐다”며 “노동 개혁을 정치 논리로 한다”며 우려했다. 그는 또한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정년이 유지되는 동안 임금이 계속 오르는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기본적으로는 생산성보다 많은 임금은 줄 수가 없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시각을 보였다.
이밖에 후카가와 교수는 “한국은 연금 대신 부동산 투자를 한 셈이라 부동산이 무너지면 노년층도 끝날 것”이라며 2차 베이비부머 은퇴 이후를 대비하는 정책노력도 채비를 갖춰야 한다고 훈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