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 모두 쓰임새에 맞게 쓰면 될 일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꾀하더라도 생산성은 높여야 하고 한국 경제가 활로를 열려면 구조개혁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이는 이일형 금융통화위원이 3월19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제시한 내용을 연결해 본 것이다.
이 위원은 이날 ‘거시경제 정책의 효율적 운영’이란 주제 발표 후 문담을 나누는 순으로 견해를 피력했다.
재정정책·통화정책 하모니 강조
이 위원은 한국은행 통화정책과 정부 재정정책의 균형적 상호보완을 이룰 때 효과가 커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4조원 추경으로 중소기업 노동자 소득 증가를 뒷받침 하려는 것과 같은 재정정책이 목표를 정해놓고 실시하는 타겟팅(targeting)이 가능하기 때문에 때로는 통화정책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재정정책 기조를 계속 완화적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경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물론 “적정 부문에 타겟팅이 잘 이루어진다면 거시경제 균형의 관점에서도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된다”는 조건부였다.
거시경제 정책 운용과 관련해서는 민간부문과 정부의 빚이 크게 늘어나는 비용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목했다.
이 위원은 “부채가 증가하는 현상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경제 성장과 연결되지 않은 부채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기 반등이 일시적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경제에 부담을 안기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서비스업 최저임금 인상에 공감
또한 이 위원은 “우리나라는 교역재 부문 대비 비교역재 부문의 가격과 임금이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낮다”고 진단한 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교역재 부문이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이 주로 해당하고 비교역재에는 국내 소비와 밀접한 서비스업, 그중에서도 자영업이 많다.
이 위원에 따르면 선진국에선 교역재와 비교역재 부문의 상대가격이 세계 평균과 유사하다고 한다.
따라서 그는 국내에서도 이 같은 격차를 메우는데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도 무턱대고 임금을 올리자는 주장은 아니었다. 오히려 장기적으론 임금 인상과 함께 생산성이 같이 올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산성 증대·구조개혁 절실
이와 관련 그는 “생산성 증대 없이 교역재 부문 임금 상승률이 빨라진다면 경쟁력이 하락하고 수출 증가를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실질실효환율 절하, 비교역재 부문 임금의 실질 구매력을 줄이는 꼴이 되면서 결국 내수도 약화할 것”이라는 걱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 위원은 나아가 “근본적인 변화 없이 명목 가격, 임금을 조정하는 것만으론 단기적 효과만 있을 것”이라며 구조개혁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임금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높으나, 생산성을 나타내는 단위노동비용(unit labor cost) 지표는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그는 “(생산성에 관한) 개인적인 생각으로 노동시장의 문제도 있고,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서비스 산업, 불가피한 세계화에서 부가가치 창출하는 일자리가 줄어들어 이런 부분 개발할 필요도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금리 인상 소신’ 적극적
이일형 위원은 지난해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낸 금통위원이다.
금통위는 한 달 뒤인 11월 본회의에서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당시에도 이 위원은 “우리경제가 ‘경기적 회복’에서 ‘기조적 회복’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이밖에 이 위원은 미국 FOMC를 앞두고 한미 정책금리 역전 문제와 관련해 “미 기준금리 인상은 선진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바뀐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금리 인상, 인하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 못지 않게 투자효율성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 정부 투자가 여타 선진국과 유사한 성장률을 보이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율은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더 많은 투자보다 투자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프로필
▲ 1958년 생
▲ 학력
- 런던 정경대 경제학사
- 에식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 워릭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 경력
- IMF 전략정책기획국 선임경제학자
- 베트남 주재 수석대표
- 중국주재 수석대표
- IMF 아시아태평양국 자문관
- IMF 중국사무소장
- 제9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2013. 8)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2016.4 ~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