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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 ‘새 역사’ 평화·경제협력 시대
남북 정상회담 ‘새 역사’ 평화·경제협력 시대
  • 리치
  • 승인 2018.05.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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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7일 역사적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온 세계인의 관심 속에서 화기애애하며 진솔한 소통을 거쳐 의미있는 성과를 남겼다. 대결 대신에 협력을 소모전 대신에 번영을, 전쟁 대신에 평화를 향한 크나큰 목표에 함께 다가가기로 한 남북 정상의 결단이 이제는 구체적이고 발전적 후속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온 인류가 함께 염원하고 있다. 리치에서 자세히 살펴봤다.

 

 

역사적 4.27 판문점 선언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한다.”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
여기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는 내용까지.


개성공단 재가동·철도건설

이어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4.27 판문점 선언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하면서 대한민국 역사는 물론 세계사에 대결을 끝내고 평화시대로 나아가는 전환기를 열었다.
이번 주요 합의 주요 갈래는 1.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으로 민족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을을 앞당길 것 2.남북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 3.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 협력할 것 등이다.
민족 화해와 단합 분위기 고조를 위해 각계각층의 다방면적 협력과 교류 왕래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10.4 선언 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후속조치와 경제협력 확대 등의 현안 해결을 위해 오는 가을 평양에서 다시 정상회담을 열기로 약속했다.


분계선 넘나든 판문점 결단

“우리 세계의 사람들에게 큰 선물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손 내밀자 “평화와 번영, 북남관계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는 그런 순간에서, 출발선에서 신호탄을 쏜다는 그런 마음”이라고 화답했던 남북 정상의 정성이 이끌어낸 결과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정상회담 직전 판문점 평화의집 1층에서 자필로 “새로운 력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라고 방명록을 남기며 새로운 출발에 의미부여한 대로 결단으로 응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월27일 오전 핵심 보좌진을 대동한 채 남북정상회담을 연 뒤 오후엔 수행원 없이 산책길을 걸은 뒤 오후 단독 정상회담을 거쳐 역사 대전환기를 함께 열었다.
오전 정상회담은 오전 10시 15분부터 약 100분에 걸친 줄다리기였고 오후 단독 정상회담 직후 공동선언문 발표 결실을 맺었다.
문 대통령이 회담 참석차 홀로 걸어온 김 위원장을 맞아 악수를 나눈 것으로 시작된 정상회담에서 군사분계선은 의미가 없었다. 영접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짧은 시간 분계선을 넘었고 김 위원장은 이날 일정을 소화하느라 네 번이나 넘나들었기 때문이다.


오전 틀 합의 오후 미래예비

두 정상은 오전 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룰 정도로 대회를 진척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덕분에 점심을 든 뒤 당초 2시께 진행하기로 했던 기념식수를 오후 4시30분으로 늦췄다.
덩달아서 수행원 없이 산책을 한 뒤 단독정상회담을 진행한 시간도 늦춰지고 줄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전 정상회담 상황에 대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오전 100분간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시종 진지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전 회담을 마치고 “오늘 좋은 논의를 많이 이뤄서 남북의 국민에게, 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 같다”고 비교적 만족스러운 회담 결과에 이르렀음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도 “많이 기대하신 분들한테 오늘의 시작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지만, 조금이나마 만족을 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세계에 줄 큰 선물 이제 시작

두 정상이 이날 오후 4시 30분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고향으로 황소 1001마리를 끌고 방북했던 길이어서 ‘소떼 길’로 불리는 잔디밭에서 다시 만나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생의 소나무를 심고 표지석 제막에 함께한 과정 또한 의미가 깊다.
문 대통령이 세계에 줄 큰 선물은 한 차례 정상회담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고 김 위원장이 표현한 대로 이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무를 심고 크게 키우는 길고 오랜 과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룬 셈이기 때문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번 두 정상의 회담 성공 여부는 지난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달리 실질적 후속 실천이 뒤따르느냐 아니냐에 달렸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남북은 2000년 처음 물꼬를 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회담과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나름의 합의를 끌어낸 바 있다.
북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비롯해 남북관계 정상화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고 남북간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려면 문서로만 존재하는 합의가 되어선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적 합의·주변국 동참 과제

전문가들은 남북합의를 기반으로 한 모든 미래지향적 과제들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손꼽고 있다. 초당적 협력은 기본이다.
나아가 국제적 공조를 끌어내는데 남북 당사자가 앞장설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관건은 남과 북의 진정성에 달려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자 왔다”고 건넸던 말 그대로 책임껏 이행하고 문 대통령도 리더십을 발휘해 후속 실천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주요 정상들은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환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남북 경제공동체 수준의 교류협력에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지만은 아닐 것이어서 면밀한 대비와 공동노력은 여전히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 취임에서 정상회담까지

종전 65년 평화시대 물꼬

13일 모자란 기간이지만 종전 65년 만에 남북 정상이 평화시대로 가는 큰 물 길을 열기까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딱 1년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기조와 뚝심이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어낸 원동력이라는 평가에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문 대통령 취임에 미사일 발사 ‘경색’

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면서 조기 대선을 치르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것이 지난해 5월10일이고.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것이 지난 4월27일이다.
보수 정권으로 분류되는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집권시절 남북의 대치와 갈등이 제 아무리 컸다지만 북한은 대한민국 권력교체가 이뤄진 직후인 7월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5월21일과 29일에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 우리 국민들의 북핵 위협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사흘 뒤 독일 방문지인 쾨르버재단 연설 현장에서 ‘베를린 구상’을 선포하는 역발상을 선보였다.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평화체제를 만들어가자는 담대한 제안이었다.
물론 북한은 요지부동이었다. 지난해 9월3일 6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북한과 미국은 험악한 표현으로 중대한 결단을 시사하는 공방을 주고 받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6차 핵실험 사실 확인 직후 “한반도 문제 당사자인 우리에게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탄식하기도 했지만 평화체제 이행에    대한 집념을 버리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11월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면전환의 전기를 마련했다. 당시 합의의 핵심은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에 힘을 모은다는 것이었다.
비록 북한이 11월 29일 화성-15형 미사일을 발사하며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포하면서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며 응수하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었다.
핵실험에서 올림픽 참가, 정상회담 수락

활로는 역시 비정치 분야 이슈에서 열렸다.


지난해 11월13일 72차 유엔총회가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휴전결의안을 채택하고 우리 정부가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요청한 것이 지난 2월 평창올림픽 공동입장으로 결실을 맺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참가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핵 단추가 책상 위에 놓여있다는 양극단의 메시지를 던진 지 두 달 만에 극적 변화가 왔던 터였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대북특사단이 지난 3월5일 방북해서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이후 일사천리로 남북 평화시대 개막의 전기를 마련할 정상회담까지 왔다. 
남북 교류 확대와 더불어 경제공동체 전 단계 수준의 경제활동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우리 측과 핵을 버리는 대신 미국과 수교를 맺고 경제발전을 꾀하려는 북한 정권의 실익이 상통하는 동안 평화체제는 자리를 잡아갈 수 있을 전망이다.

 

 온 세계 함께 놀란 정상회담

 

손잡고 회담장 입장 파격 연속
외신 “세계 역사 대전환” 타전

4.27 남북정상회담은 세계사에서도 21세기 가장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만한 일이라는 사실이 생생히 드러났다.
27일 당일 고양시 일산킨텍스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로 전 세계에서 몰려든 취재진 규모만 3000명을 돌파했다.
평창올림픽 취재진 규모를 넘어섰고 2007년 정상회담 취재진 규모에 비하면 2.5배 수준이다.


남북 정상 ‘맞손’에 역사적 평가

취재열기보다는 외신들이 타전한 이번 회담 역사성 평가부터 의미가 남달랐다.
CNN은 한 때 홈페이지 헤드라인에 “새 역사가 시작됐다”을 걸고 남북 정상의 만남부터 회담까지 상세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전쟁 휴전에 들어간 뒤 처음으로 남북을 구분한 경계선을 넘어 온 첫 번째 북한 정상이라는 사실을 부각했다.
BBC는 “두 정상이 단지 악수만 나눈 것이 아니다. 그들은 휴전선을 건너 손을 잡았다”며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남북 정상회담 결과가 한반도 관계의 미래를 결정하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AFP는 “남북한 정상들이 역사적인 정상회담에 앞서 두 나라를 나누었던 휴전선 위에서 따뜻한 악수를 교환했다”고 전했다.


만남부터 만찬까지 연이은 파격

일본 아사히 신문은 남북 정상이 손 맞잡고 나눈 대화를 자세히 소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웃는 얼굴로 맞이하며 ‘걸어보니 너무 쉽게 넘어섰다’고 군사 분계선을 넘은 순간을 회상하며 ‘평양에서 고생하면서 평양 냉면을 가져왔다. 같이 들자’고 말했다”고 알렸다. 이어 “문 대통령도 만면의 미소로 화답하나 ‘한반도에 봄이 한창입니다. 한반도의 봄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라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이날 두 정상은 대면 과정부터 파격의 연속이었다.
김 위원장이 경호인력을 뒤로 둔 채 걸어서 분계선까지 왔고 문 대통령은 경계선 남쪽에 서 있다가 직접 만나 손을 맞잡았으며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경계선 북쪽을 딛기도 했다.
오전 정상회담이 끝나고 회담 작전 타임을 갖기 위해 점심을 따로 먹지만 문 대통령 일행은 김 위원장이 공수해 온 냉면을 들었다. 오후에는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 때를 이끌고 방북하기 위해 거쳐갔던 ‘소떼 길’에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함께 나무를 심었다. 한라산 흙과 백두산 흙으로 ‘합토’한 뒤 김 위원장이 한강 물로, 문 대통령이 대동강 물을 주는 ‘합수’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어 저녁에는 양쪽 수행원이 참석하는 환영 만찬에 남북 정상이 부부동반으로 참여하는 자로로 마련하면서 대화와 협력을 향한 의지를 다지고 교감을 나눈 역사적 하루였다.
남북 정상의 부인들이 함께 만난 것은 이번 3차 정상회담 만찬 행사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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