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얼 할지 준비된 금감원장
“금융부문에 도사린 위험이 누적될 경우,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재 위험이 가시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현실화된 위험에 엄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로 금감원이 오롯이 집중해야 할 ‘금융감독’의 본질입니다.” (5월8일 취임식)
“금융감독의 궁극적인 목표는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있습니다.”(5월18일 금융감독자문위 회의)
“6월에 미국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제 펀더멘털이 취약한 신흥국이 금융불안에 빠질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금융회사들에 미칠 영향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5월15일 금감원 간부회의)
학계 출신 전문가로는 처음으로 금융감독기구 수장에 오른 윤석헌 제13대 금융감독원장은 감독기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분하게 정리한 채 집무를 시작했다.
금융위 해체론 대신 협력론
윤석헌 원장은 금융학회를 중심으로 금융위원회의 정책업무를 기획재정부에 넘기고 위원회는 순수한 의결기구로 남긴 가운데 금융감독 업무를 금감원이 전담하는 개혁안을 촉구하는 하계 인사들의 대열에 섰던 사람이다.
당초 윤 원장 임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면서 “윤 내정자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금융감독 분야의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추천했던 금융위원회의 역할은 헛되지 않았다.
금융위 해체론 정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전력 때문에 처음 윤 원장 내정 사실이 알려졌을 때 금융위 입지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대두했을 정도다. 하지만 법으로 정하는 정부기구 체계가 바뀌지 않았고 금감원 원장이 감독기구 개편을 추진할 자리가 아니라는 법치주의 정신에 입각한 윤 원장은 소신을 과감히 보류했다.
윤 원장은 15일 간부회의에서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 금융감독정책과 집행이 현실적으로 혼재돼 있다”고 현행 체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주어진 환경에서 금감원이 맡은 감독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감독·검사 주어진 역할 충실
나아가 18일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서는 “법과 체제 안에서 금감원의 역할을 최선으로 하는게 1차적인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금융감독을 잘해서 금융위를 도와주는 게 금감원에 주어진 역할”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기본적으로 그는 “금감원이 감독업무와 검사 등에서 권한이 많다”는 현실을 직시한다. 금융위가 법규 제·개정 권한 등을 모두 갖고 있으니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인식이 금감원 내부에 남아 있는 현실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취임식 당시 독립성 강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지금 주어진 틀에서 독립적·중립적 금융감독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밝힌 견해와 맥이 통한다.
국민에게 혜택 주는 감독
취임식에서 윤 원장은 가장 먼저 ‘금융감독의 본질’에 대한 고찰을 하는 것으로 업무 추진 방향을 논하기 시작했다.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에 내재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금융시장 안정과 공정한 금융질서의 확립,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야 말로 금융감독원의 소임이라고 일깨웠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소임 수행에는)결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금감원은 국가 위험 관리의 중추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견실한 금융감독으로 국가 위험이 적절히 관리되어야만, 금융회사들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혁신에 전력(專力)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금감원이 바로 서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올곧은 금융산업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살폈다.
꼭 해야 할 행하는 금감원
감독원 위상은 결국 감독원 구성원들이 높여야 할 몫이라는 비판적 쇄신 요구에도 과감했다.
금감원이 외부의 다양한 요구에 흔들리고 내부의 정체성 혼란이 더해지는 사이 수많은 과제들에 포획되어 감독의 지향점을 상실함으로써 사각지대를 낳고 위험을 막지 못한 사례를 적시해다.
“자금의 쏠림 현상에 경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이, 가계부채 문제가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고 잘못된 영업관행과 불공정한 거래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결과, 저축은행 사태나 동양그룹 사태에서와 같은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기본을 지키는 금감원의 자세는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위험관리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소신을 가지고 시의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로 환영받지 못할지언정 대한민국 금융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시장안정 노력은 빈 틈 없이
따라서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을 앞두고 일부 신흥국에서 자본유출이 일어나고 환율이 출렁이는 위기 징후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회사들의 자금 중개에 악영향을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침을 곧바로 내렸다.
대외 위험요인이 국내로 전이되지 않도록 엄정하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거듭해야만 감독기관의 신뢰성은 회복될 수 있다고 그는 벌써 강조했다. 또한 업무 추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내부사기 진작 병행
금융감독 업무 정상화 비전이 중심에 있다 보니 윤 원장은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등 3대 태스크포스(TF)와 경영혁신TF 등은 당초 계획대로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소신과 책임감 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기 때문이다.
취임사에서 그는 “감독·검사 업무의 질적 수준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감독 유관기관들과의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 모든 목표와 임무 수행을 위해 원장이 해야할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히 확인하고 약속했다.
“저는 원장으로서 우리 금융감독원 임직원 여러분이 ‘금융감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없애면서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 부당한 영업관행은 개선하는 작업을 병행하는 것이 윤석헌 금융 개혁의 플랫폼이다.
프로필
▲ 1948년생
▲ 학력
- 경기고, 서울대 경영학과
- 미 산타클라라대 MBA
- 미 노스웨스턴대 경영학 박사
▲ 경력
- 한국은행 (1971~1977)
- 캐나다 McGill Univ 경영대 조교수 (1983~1991)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992 ~ 1997)
- 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교수 (1998~2010)
- 한국금융학회 회장 (2005~2006)
-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2010~2016)
-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 (2016)
- 금융위원장 직속 금융행정혁신위원장 (2017)
- 금융감독원장 (2018. 5 ~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