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면서 소득주도 성장론 등 핵심정책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공동 정책심포지엄이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학회 공동으로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거시정책 방향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고용창출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실천과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리치에서 자세히 알아봤다.
1년 만에 바꿀 난제 아니란 공감대
“중부담·중복지 체제로 바꾸고, 부유층 과세를 강화하면서 공공부문 개혁을 펼쳐야 한다.”
“수출과 내수산업간 균형 성장을 통해 경제의 고용창출 여력을 늘리고 산업구조개혁을 추진해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장을 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규제완화를 통한 서비스 산업 생산성 제고와 부실기업을 과감히 정리해야 하고 혁신 중소기업에 인재가 갈 수 있는 유인을 마련하면서 창의성 높이는 교육개혁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학회가 5월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1년, 한국경제의 회고와 전망’이란 주제로 마련한 공동정책심포지엄에서 잇달아 나온 진단을 종합하면 아직 갈 길이 멀고 단단히 각오하고 풀어야 한다고 요약할 만했다.
“소득 3만2천달러, 질높은 성장 가야”
기조연설에 나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올해 정부가 3% 성장 달성하는 데 1분기 성장률이 1.1%라면 그렇게 나쁘지 않고 3% 성장 트랙에 와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소득 수준에선 “작년 12월 환율을 적용하면 올해 1인당 국민소득(GNI)은 3만2000 달러 정도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성장률 몇 %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성장도 중요하다”며 “양극화 문제, 소득 분배가 개선되지 않는 양적 성장보다는 양적 성장을 덜 해도 좋으니 질 높은 성장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고용을 늘리고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폈던데 대해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세대가 작년부터 연간 39만명이 사회로 나온다”며 “특단의 단기 대책과 중장기적인 구조적 대응 등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을 풀어서 고용을 늘리려는 노력에 대해 퍼주기 정책이란 비판도 있지만 지금은 발등의 불이기 때문에 급한 불 꺼 가면서 장기적 대응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자리·부유층 증세 더불어 개혁을”
‘한국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제민 연세대 명예교수는 “일자리 대책은 앞으로 4~5년이 청년 일자리 비상 시기임을 감안해서 정부의 역할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공감했다.
그러나 그는 “기존 공무원의 직무 분석, 직무급으로의 전환, 기타 공공부문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사회협약을 먼저 이룬 후에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갈등이 맞서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조합을 내는 접근이 필요하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시적이고 지속적 일자리의 정규직화가 불가피한데, 역시 사회협약에 의거해서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는 방식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어 그는 “외환위기 후 분배는 노동자의 이익이 희생된 위에서 재벌과 외자의 이익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구도를 이뤘으므로, 노동자와 하청업체의 길항력을 올리고 재벌과 외자에 대해 과세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기초생활 보장 강화 중심으로 중부담-중복지 구도로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면서 “법인세, 주가차익 외에 지대 성격의 소득에 우선적으로 과세하고, 노동소득도 고소득은 지대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산해서 부유층 과세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증세는 공공부문 개혁과 병행해야 한다”며 복지, 일자리, 연구개발, 중소기업·농어촌 지원 등과 복잡하게 얽인 문제를 정리해 가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출-내수 균형 갖춰 저성장 벗어야”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취업계수가 낮은 IT 관련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진행되면서 고용 등의 경로를 통한 성장의 파급효과가 제한적이고,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수출 산업들에서 글로벌 경제 회복세에 상응할 정도의 견실한 산업을 찾기 어려운 두 가지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1년 동안 거시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적합했다”고 평가했다.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고 통화정책 당국이 금리와 환율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했던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곧이어 그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과제는 저성장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대한 정책과제를 안고 있는 상태라고 관심을 환기시켰다.
첫째로 그는 “수출 산업과 내수 산업 간의 균형 성장을 통해 경제의 고용 창출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소득분배가 선순환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둘째로는 “수출 산업들에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개혁이 추진되면서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일관된 정책노력을 경주함과 동시에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네 바퀴 성장론의 한 축인 혁신성장 관련 정책방향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신속하면서도 일관된 정책의 실행체계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살폈다.
“혁신 정책 큰 그림도 명확하게”
토론에 나선 송의영 서강대 교수는 “소득불평등 완화와 공공일자리 창출로 소비와 내수 진작에 나설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입법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증세와 근로장려세제(EITC), 사회보험 강화로 중심 이동에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지난 1년 동안 경제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엔 아직 이르다”면서도 “혁신 정책의 큰 그림을 아직 못 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규제완화를 통한 서비스산업 생산성 제고와 부실기업의 과감한 정리가 불가피 하지만 충분히 진척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위험을 떠 안는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시장을 구축해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아울러 혁신 중소기업에 인력이 이동할 유인이 아직 부족하고 창의성을 높이는 교육개혁 청사진이 부족한 것은 극복해야할 과제라고 손 꼽았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 정책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 성장의 전가의 보도로 인식되어서는 곤란하다”며 “노동시장 열위자인 아르바이트 노동의 최저보호로 최저임금의 기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소신을 폈다.
이어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5년 내 1만원으로 조정하고 일자리 안정기금 예산은 근로장려세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일자리안정기금처럼 직접적 개입보다는 근로장려세제를 화대하고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확대하는 처방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장려세제 등 가구 중심의 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하면서 최저임금제도의 과부하를 덜어주는 등 노동시장 사회 안전망 확보 노력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선진국에선 노동-복시행장과 조세행정이 농합되어 주민 ID만 입력하면 적절한 소득세와 사회보장세 납무 및 국가복지 이전이 합당하게 이전되도록 시스템화 했다는 점도 알려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