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 정상거래化
세계경제가 하반기 하향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경제는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기 어려운 만큼 분배 불평등을 해소하고 혁신성장을 꾀하려면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남북 경제협력은 국가간 정상거래로 정착시키면서 노동집약 산업과 기술집약 산업 공히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진단이다.
“저금리와 자산가격 상승, 재고수요 확대 등 지난해 빠른 회복을 가져왔던 경기상승 모멘텀이 점차 약화되면서 올해 하반기 경에는 세계경기가 하향흐름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큰”데다 “국내경제는 세계경제보다 더 먼저 꺾이고 더 빨리 둔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혁신은 절박하다.
소득 3만 달러 시대이기 때문에 소득 증대를 유도하는 것으로 성장 동력 삼는 정책은 당연한 것이지만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펴면서 민간부문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추진해야 한다는 진단도 무겁게 다가온다.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민족 내부의 특수거래로 보지 말고 ‘정상거래화’ 해야 하며 노동집약적 산업 뿐 아니라 기술집약적 산업 모두 병행 발전 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시각이 제시됐다.
또한 한반도의 경제공동체 형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남북 경제권의 경제수준 격차 좁히기가 필수적이며 북한 산업 고도화와 한국 산업구조 재편이 어우러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내용은 산업연구원이 한국사회경제학회와 한국사회과학학회와 손잡고 6월18일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 유네스코홀에서 마련한 ‘소득주도성장과 남북경협 : 패러다임 혁신은 가능한가?’ 세미나에서 주목받은 내용들이다.
국내경제 하향전환이 먼저 올 것
제1세션 첫 발표자로 나선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저금리와 자산가격 상승, 재고수요 확대 등 지난해 빠른 회복을 가져왔던 경기상승 모멘텀이 점차 약화되면서 올해 하반기 경에는 세계경기가 하향흐름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특히 그는 국내경제가 세계경제보다 더 먼저 꺾이고 더 빨리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걱정했다.
우리나라는 세계경제 분업구조에서 중간재와 자본재를 공급하고 있어 세계경기 하향에 앞서서 하향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위원은 지난해엔 반도체 투자가 급증하면서 국내 성장을 이끌었지만 올해에는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능력 조정에 나서면서 투자증가 속도가 낮아질 것이라고 살폈다.
이어 “자동차·통신기기·디스플레이 등 반도체 이외의 주력 제조업에서도 수출이나 투자를 이끌어갈 부문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며, 더구나 주택의 수급부족이 채워지면서 지난 수년간 성장에 크게 기여했던 건설투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봤다.
다만 “지난해 크게 높아진 기업수익성으로 실질임금이 상승세로 돌아선 데다 정부의 재정확장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소비는 금년 중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 점은 다행스런 부분이다.
그는 올해 국내경제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다소 낮아진 2.8% 수준으로 예측하고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낮아진 뒤 내년에는 2%대 중반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며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일깨웠다.
“혁신 성장 성공엔 대단한 용기 필요”
제1세션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주상영 건국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대표되는 지난 1년간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놓고 “소득주도 1.0이라 명명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기본적으로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게임의 규칙을 바로잡으려 한 시도란 의미가 있고 지난 1년간은 소득주도성장의 기초를 다진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주 교수는 “굳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지 않더라도 일인당 소득 3만 달러 사회라면 마땅히 추진해야할 정책과제들”이라고 기본 방향엔 동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