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6 15:26 (화)
인터넷은행 출범 1년 토론
인터넷은행 출범 1년 토론
  • 리치
  • 승인 2018.08.10 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혁신 아이콘 입증
은산분리 완화 공감대

 

지난해 4월3일 케이뱅크가 서비스에 나선 지 석 달 여 만인 7월27일 카카오뱅크가 출범한 지 약 1년 지났다. 성과를 바탕으로 금융혁신 모델로 굳히려면 어떤 모색이 필요한지 지혜를 겨뤘다.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출현시키자 기존 대형은행들이 따라하는 등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한 만큼 앞으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표출됐다. 리치에서 자세히 알아봤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대안 강조

ICT 기반의 혁신적 융합 서비스 개발은 물론 시장의 판을 흔들 수 있는 과감한 의사 결정과 증자를 감당할 수 있는 주주의 존재가 필수적인 만큼 금융혁신과 은-산 분리 취지를 동시에 살릴 수 있는 특례법 제정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눈길을 끌었다.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가 지난 7월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마련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다시 강조한 내용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서비스 편의성, 가격 경쟁력 등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기존 은행 경영전략을 변화시키는 등 은행산업 내 메기효과를 일으켰다”는 평가와 더불어 “자본 부족으로 대출자산 확대 애로가 발생하는 등 지속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증자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명쾌한 대안이었다. 여기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병두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법 개정과 병행해 현재 영업 중인 두 인터넷 은행이 큰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민 의원은 “법 개정은 인터넷전문은행 성공의 여러 조건 중 하나”라며 “ICT 특유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DNA를 지닌 기업이 으행을 만나 사회적 경제적 시너지를 만들어내야 하는 역할이 두 은행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혁신적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금융, 합리적인 금융을 제공하는데 까지 발전해 기존 금융의 대안으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치를 제시했다.


문턱 낮추고 비용 줄여준 ‘혁신’

이날 기조 발제에 나선 김우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출 접근성 ▲이용 편의성  ▲가격 부담 등의 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업무와 서비스 혁신을 선도했다고 평가했다.
맨 먼저,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중신용자 및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은행권 대출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대출 접근성 개선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바일 채널을 통해 24시간 영업을 펼침으로서 기존 은행 영업시간이 끝난 뒤에도 금융상품 가입이 가능해졌으며, 모바일 단일 어플리케이션 적용과 인증절차 간편화를 통해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졌다고 살폈다.
실제 이같은 비대면 채널 서비스 혁신에 대응해 기존 은행돌도 단일앱 출시 등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공인인증서 대체방식을 개발하는 변화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무엇보다 점포망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이 ATM 네트워크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도 수수료를 거의 무료로 제공하고, 해외송금 수수료도 크게 낮추는 등 이용자 가격부담을 완화한 점도 큰 변화로 지목했다.
다만 비용 편의성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이라 하더라도 ATM이나 송금 관련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수수료를 적게 받는 것이 아니어서 수익성 압력이 커질 경우 인상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김 위원은 덧붙였다.


디지털 금융 혁신 돌풍 일으켜

중신용자를 흡수하고 비용 부담을 낮춘 혁신과 더불어 디지털 금융 혁신을 선도한 점도 긍정적 평가를 얻었다.
김 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들이 ICT기업과 손잡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서다 기존 은행들이 디지털 금융 투자를 틀리고 관련 서비스 출시로 맞대응 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주 기업 KT의 통신이력이나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해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 개선을 시도한 케이뱅크나, 카오택시와 카카오대리 등 관련사 데이터를 반영해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 개선 시도에 나섰던 카카오뱅크의 움직임도 기존 은행들의 변신을 끌어냈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은 “기존 은행들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 인터넷 출범 이후였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임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이 직면한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지혜롭게 풀어가야 한다는 인식에는 이날 토론회 참여자 모두가 공감했다


규제 손질, 4차 산업혁명 활성화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는 “인터넷은행들이 준비 중인 ICT 기반의 다양한 이종(異種) 제휴상품, 데이터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 AI 뱅킹 등 핀테르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서비스는 4차 산업혁명 활성화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외국에선 인터넷은행을 새로운 비즈니스로 인정하고 ICT 또는 유통 기업들이 주도하는 모델이 여럿 나타났다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업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도록 한 제도 취지를 유지하면서 인터넷은행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은행에 한정된 특례법 제정’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인터넷은행에 한해 ICT사업자 주도권을 허용하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나 대주주 발행주식을 사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등 사금고화 방지 규제는 지금 적용하는 은행법보다 강력하게 하자는 파격적 아이디어였다.
심 대표는 “특례법 제정을 통해 국내 인터넷은행이 국내 금융 혁신은 물론 4차 산업혁명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건전성 감독·소비자 보호는 강화해야

조대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인터넷은행이 가격 경쟁력이나 편의성에 대한 기대효과는 상당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기본적인 은행영업에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의구심을 표했다.
예대마진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수수료 면제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따져볼 때 수익창출 모델 확립은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뉘앙스다.
이어 그는 “인터넷전문은행 성공 조건으로 은-산분리규제 완화가 주로 언급되고 있지만 보다 중요한 사항은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금융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스마트한 규제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서 조 조사관은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건전성 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은행에서 고금리 예금수신 비중이 높아지면 고위험 투자가 증가되고 은행 부실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주식보유 완화 신중히” 시각 공존

이와 달리 맹수석 충남대 교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에 신중론을 펴며 제동을 걸었다.
“은행법 개정안 등에 대한 처리는 은행 공공성에 기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맹 교수는 “두 인터넷전문은행이 보다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는 원칙론과 더불어 현실적 예외 허용조치는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인터넷은행이 현실적으로 적기에 자본확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성장에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은-산분리 원칙은 지키되 부수적 보완조치를 전제로 자금조달 숨통을 터 주자는 것이다.
보완조치 사례로 그는 현재 국회 계류중인 은산분리 관련 법안에 준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고 예를 들었다.
즉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뜻하는 재벌은 제외한 나머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경우 의결권 지분의 34~50%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5년마다 인가 재심사를 적용하는 방안 등”은 고려해 볼만하다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