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7 연금 고갈 파국 어쩌나
“노후소득 보장 취지를 살려야 하니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올려 달라”는 요청이 목청을 높이자 “보험료율을 올리면 기업들 부담이 커져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정색하고 반대를 한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올해부터 앞으로 70년 동안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 연금 재정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추계한 결과 “연금재정은 2042년 적자노선에 들어서고 2057년 적립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이 4차 추계인데 3차 추계 때 2044년 적자가 나기 시작해 2060년에 고갈될 것이라던 전망보다 악화된 것이다.
성주호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장에 따르면 “저출산을 고려한 시나리오로 다시 추계해 봤지만 적자 시작 시점은 2042년, 기금 고갈 시점 2057년으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대로 두다가는 지금 20대 미만 세대가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어 납부를 거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윗세대 또한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진퇴양난 위기 극복 논의가 8월17일 국민연금 현황과 개선방안을 다룬 공청회에서 첨예한 대결로 나타났다.
세대간·노사간 갈등 여전히 팽팽
세대 갈등 줄이기 위해 연금 보험료를 올리자니 임직원 연금 보험료를 보조해 줘야 하는 기업부담이 급증할 것이어서 기업 경영자들은 “보험료 인상은 말아달라”는 반응이 즉각 나왔다.
반면에 소득대체율이 너무 낮아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체감 혜택이 너무 적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믿음직한 존재가 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급여 수준을 높여달라는 연금 가입자들의 요구 또한 만만치 않다.
세대간 갈등은 기본이요 시민단체와 정부간, 기업 노사간 갈등마저 넘어야 할 고비가 많아서 결코 손쉽고 평화롭게 제도개선 방안은 세우기란 불가능해 보이는 실정이다.
보험료율 인상, 보장성 강화 검토를 놓고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지난 8개월 간 논의한 개선안이 이날 공개됐다.
보험료율 내년 당장 인상 vs 단계적
개선안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내년에 11%로 올리거나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13.5%까지 인상하는 안이 제시됐다. 적립기금 적립배율을 2088년까지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제도개선 관련 정부안을 9월에 확정해 10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내놓은 ‘가’안은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대신 보험료율을 내년에 11%로(2%포인트) 올리는 안이다. 2034년 12.3%로 보험료율을 한 번 더 인상하고 향후 5년마다 재정추계를 할 때 ‘30년 기준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하지 못하면 보험료를 조정하자는 것이다.
‘나’ 안은 미래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되 10년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4.5%포인트)까지 올리는 안이다.
재정안정성 확보효과에 집중하는 안이다. 2030년 이후 수급연령을 67세로 높이거나 소득대체율에 기대여명계수를 적용해 평균수명을 웃돌면 연금급여액을 깎는 방안이 포함된다.
보험료 인상 하면 기업 어려워
예민한 주제이다 보니 이해관계자들이 적극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사용자를 대표한 김동욱 한국경총 사회정책본부장은 보험료 인상에 대한 기업 부담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소득대체율과 수급연령 조정 등 제도 개편에 대한 문제인식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국민연금 외에도 노사가 부담하는 사회보험액이 2016년 기준 14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1%로 올리면 기업은 내년부터 8조원의 추가 부담을 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안정성을 고려하면 소득대체율을 40% 이하로 낮추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역공을 폈다.
“소득대체율 높여 신뢰회복부터”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5%에서 멈춰야 하고 50%로 인상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며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 신뢰가 높아진다면 보험료 인상 논의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광호 한국노총 사무처장도 “급여 수준은 높여야 한다”는 데는 같은 목소리였다.
이어 그는 “제도발전위가 이번에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올리는 안을 내놔서 다행이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설계해 놓기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 2028년에 40%로 떨어지도록 해 두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다.
정 사무처장은 게다가 재정추계를 통해 기금고갈 공포가 커진 것에 대해 “공적연금 신뢰를 떨어뜨려 사보험 시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느껴진다”며 경계했다.
노동계는 “국회에서 논의를 전담하면 정쟁의 대상이 되거나 나눠 먹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이 동의하는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사회적 합의 도출” 약속
국민연금만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 인식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창률 단국대 교수는 국민연금 제도만으로 노후소득 보장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시각을 보였다.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관련 부처들이 모여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보험료율 2%포인트 즉각 인상을 하면 50대는 높일 수 있지만 취업이 어려운 20~30대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의료·보육·주거비 등 가계부담 완화 조치를 취하면서 보험료 인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입장차가 첨에한 가운데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정부는 최대한 차분하게 그러나 책임감을 갖고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 개혁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할 수 없으며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