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0:04 (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금융안정에는 더 역점을 두겠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금융안정에는 더 역점을 두겠다”
  • 김은희 기자
  • 승인 2018.11.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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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만으로 금융불균형 누적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0월 18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에서 금융안정 상황을 감안하지만 다른 정책들이 어떤 효과를
내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금융안정 상황이 어떤지 거시건전성 정책·조세정책 등 다른 정책 운용과 같이 놓고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서 자세히 알아봤다.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주택가격을 포함한 동향을 보고 정책 결과가 자산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집값이라는 것에는 금리 외에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한 이후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1.50%)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통화정책은 주택가격 대책이 아니다”

그는 이 같은 설명과 함께 물가·경기 흐름에 대한 판단이 설 경우 금융안정에 종전보다 역점을 둬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 논 셈이다.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겠으나 금융안정을 가장 우선적으로 둬야할 상황이 오면 금융안정을 중시할 것이다. 금리를 결정할 때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결정이 우리 경제에 가장 바람직한지 판단할 것이다.”
금리와 주택가격의 관계를 추적했을 때 금리가 오르는데 집값이 오르기도 하고 금리가 내려가는데 집값이 하락하기도 하며 일관되게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게 이 총재의 설명이다. 그는 그러면서 금리를 올려도 경기 상황이 좋고 경상수지 흑자폭이 커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집값이 오르는 경우가 실증분석으로 나온다고 밝혔다. 최근 폭등한 부동산 가격의 조정과 통화정책은 별개라는 것을 밝힌 셈이다.
집값 형성에는 금리 외에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통화정책을 주택 가격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때 효과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크지 않으며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는 고려해야 할 여러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보인 것은 결국 미국의 채권과 주식 불안에서 촉발된 것이고 이를 감안할 때 내외 금리차가 금융 불안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이 총재는 한·미 금리차 확대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 등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미국이 12월 금리를 올리고 내년 인상 기조를 지속하면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있고 국내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그 점에 대해서는 늘 유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미 금리격차 확대 우려와 관련해 이 같은 우려는 내외 금리차 확대가 금융불안 원인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인데 현재 금융 불안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 미국보다 금리가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늘 유념”

이주열 총재는 “통화정책은 경기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불확실성이나 금융안정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선제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금리인상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이 총재는 이어 “금융 불균형에 대해 통화정책을 해야 한다는 게 한은법에 나온 금통위의 책무”라며 “물가안정이 1차 목표이고 그 바탕 위에서 금융안정을 위한 원칙에 충실한 결정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금융 불균형 해소, 정책 여력 확보 등에 염두에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금통위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7%로 0.2% 낮췄으며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역시 2.7%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미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12월 한 차례 더 금리인상을 예고함에 따라 11월 열리는 금통위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 일문일답이다.


Q. 시장에서 지금 연내 금리인상 전망이 팽배하다. 이번 10월을 넘기면 11월 인상 가능성에 조금 힘이 실리는 것 같은데 11월이 되면 금리인상을 위한 조건 중에 어떤 게 지금보다 좀 더 적합하나.

A. 이번 경제전망에서 성장전망치가 지난번에 본 것에 비해 소폭 낮아지기는 했지만 2/4분기 실적 등을 감안했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다.
그렇다면 금융안정에도 유념을 해야 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상 11월의 여건이 더 좋을지 10월이 더 좋을지 그것을 판단했다기보다는 이번에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봤다.
그 요인은 여러 가지 대외 리스크가 있었는데 그 대외리스크가 요즘은 서로가 표면 위로 드러나서 상승작용을 한다고 할까. 그런 리스크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 이런 상황이 우리 성장이라든가 물가,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어떻게 영향을 줄지를 한 번 더 지켜보자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씀을 드린다.


Q. 만약 11월이 돼서 내년 경제가 좀 안 좋다는 전망이 확산하면서 조금 경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확대되면 11월에 올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연말에 한·미 금리차가 1%포인트까지 확대가 되게 된다. 이 경우 금융시장의 영향을 어떻게 보나.

A. 결론적으로 내외금리차 그 자체가 금융 불안의 주된 원인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최근 국내금융시장도 불안한 양상을 보였다. 그것은 10월 들어서 미국의 금리가 급등을 했고 주가는 급락한데 따른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투자심리 위축을 반영해서 우리나라 주가도 동반 급락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번 금융 불안이 결국 미국의 채권과 주식시장 불안에서 촉발됐고 사실상 금융 불안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을 보면 미국보다 금리가 훨씬 높은 나라다. 이것을 감안해 볼 때 미국과의 금리차가 금융 불안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미국이 12월에도 금리를 올리고 내년에도 금리인상 기조를 지속하면 이것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흐름에 영향을 준다. 또 투자형태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게 된다. 때문에 이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국내금융시장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늘 유념한다.


Q. 금리인상 시기에 대해 10월이냐 11월이냐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었다. 10월에 금리를 동결했고 11월에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만일 12월에 금리를 올리더라도 금융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추가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A. 사실상 지금까지 어떤 기조나 스탠스에서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그 시점에서 볼 때의 성장, 물가 등 거시경제 흐름이 어떤 경로를 밟아가고 있는지, 그때 금융안정 상황은 어떤 것인지를 보고 판단하게 된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경기와 물가, 거시경제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지금 금융불균형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통화정책을 할 때 유념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한은법’에 나와 있는 금통위의 책무다.
물가안정 도모가 1차적인 목적이고 안정의 바탕 위에서 금융안정에 유의하는 것, 그 원칙에 충실해서 결정을 해 나갈 것이다. 그 다음 금융불균형 해소도 있고 지금이 완화기조라고 한다면 정책여력 확보의 필요성 같은 것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있다.
사실상 금융불균형 문제 해소는 통화정책만으로 해소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정책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거시건전성 정책인데 그 다음에 조세정책, 소득정책, 이런 것이 같이 병행되어야만 금융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지 통화정책만으로 금융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어떻게 보면 거시건전성 정책의 가장 주된 금융불균형 해소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통화정책에서 금융불균형 또는 금융안정상황을 감안하지만 그때는 다른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내고 있고 그에 따라서 금융안정상황이 어떤지를 다른 정책의 운영과 같이 놓고 판단해 나갈 것이다.


Q. 외국인 채권 투자자금이 지난달에 9개월만에 순유출로 전환됐다. 금융시장에서 추세로 이어질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이를 일시적 현상으로 보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말씀해 달라.

A. 연초부터 8월까지를 보면 외국인 채권투자가 계속 견조하게 증가세를 보이다가 9월 들어서 감소로 전환이 됐다. 9월에 감소된 원인을 보면 외국인 보유채권의 만기도래 규모가 컸던 점이 하나가 있고 차익거래 유인이 축소됐던 점, 그래서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재투자가 부진했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4/4분기에는 소위 계절적 요인이 가세한다. 전반적으로 이 때가 되면 북클로우징, 차익실현 괴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4/4분기에는 투자규모가 줄어드는 일관된 계절적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면 4/4분기에도 채권투자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사실상 채권투자 할 때는 상대 투자국의 대외건전성이라든가 펀더멘털을 많이 고려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이 양호하고 외국인 채권투자 대부분이 장기투자 성향의 공공자금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외국인 채권자금이 추세적으로 그리고 큰 폭으로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런 요인 외에 국제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의 행태변화 같은 것이 이런 자금흐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상 그런 면에 대해서는 늘 유념해서 지켜보고 있다.


Q. 경제성장률 관련 지금 2.8%로 0.1%p 하향조정 정도로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낮추게 될 경우 시장에서 우려하는 경기침체나 하강국면 정도로 볼 수 있나.

A. 우리는 2.7%가 2/4분기 실적을 좀 감안을 했고 이 수준이 잠재수준에서 볼 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Q. 그동안 5월부터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에 대해 계속 언급을 하셨다. 그렇다면 이번 금리 동결결정은 현재 금융시장 수준이 금융안정 측면에서 아직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는지 궁금하다.

A. 금융안정에 관한 리스크가 조금씩 커져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표적인 것이 가계부채이고 가계부채가 물론 정부당국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소득증가율을 계속 웃돌아서 증가하는 한 그것은 결국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이다.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느 수준이 되면 위험하냐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임계점을 산출할 수 있겠지만 어느 선을 특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다. 다만 금융안정 리스크가 통화정책당국도 유념해야 될 그런 단계이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다.
금융안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것은 금융감독당국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국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라든가 수익성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국내금융기관의 충격흡수력은 아직은 충분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금융안정 리스크가 쌓이고 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저해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은 아니다.


Q. 오늘 통계청이 지난해 5월을 경기정점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경기정점이 지난 다음에야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셈이 된다. 금통위는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기조가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해 설명해 달라.

A. 통계청에서 경기정점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한 번 파악해 보면 경기정점을 곧 발표한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들었다. 어떻든 간에 경기국면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서 사후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의 변동성이 크게 축소됐다. 그래서 경기의 국면 판단이 그만큼 더 어려워진 게 사실이다. 통계청에서도 그러한 현상을 유념해서 경기국면 판단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경기정점이 언제인가에 대한 공식적이고 정확한 판단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사실상 통화정책은 경기만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경기가 주된 고려요인이기는 하지만 경기상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확실성, 금융안정, 다른 요인들도 함께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경기정점 그것만 놓고 통화정책이 선제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본다. 어쨌든 통화정책은 늘 선제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운용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Q. 통화정책방향에서 완화정도의 조정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면서 ‘신중히’라는 단어가 이번에 삭제됐다.  이것을 다음 달 금리인상의 신호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하다. 또 ‘견실한 경제성장’이라는 표현에서 ‘견실한’이라는 단어가 빠졌다. 11개월만에 삭제가 됐는데 이 단어가 삭제가 된 게 인상기조가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볼 수는 있는 것인지 말씀해 달라.

A. 의결문에서 오늘 분명히 변화가 있었다.  ‘신중히’라는 단어가 빠지고 ‘견실한’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바뀌었다. ‘견실한’을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바꿨다는 게 사실상 잠재성장률 수준도 어떻게 보면 견실한 범주에 들어가기는 한다.
그래서 큰 변화라기보다는 그래도 요즘 상황이 ‘견실한’ 보다는 ‘잠재성장률’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고 하는 금통위의 판단에 따라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다. ‘신중히’라는 말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한다, 조금 소극적으로 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신중히’ 라는 단어가 빠졌을 경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니다. 그것을 생각해서 뺐는데 잠재수준, 물가목표에 가까운 정도의 물가 이런 정도라면 금융안정에 더 유의해야 되겠다는 것을 그 전에도 계속 밝혀왔는데 사실상 그럴 단계가 좀 더 가까워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Q. 「한국은행법」 1장 1조의 목적조항에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가 명시가 되어 있다. 만약 물가가 목표수준에서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한은의 임무는 금융안정이 우선인지 아니면 성장지원이 우선인지, 어느 부분을 먼저 통화정책에 고려를 해야 되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

A. 「한국은행법」을 보면 물가안정이 가장 주된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물가안정을 통해서 금융·경제의 건전한 발전에도 이바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물가안정과 동시에 전반적인 경기상황도 같이 고려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담겨 있다. 그래서 늘 경기와 물가를 가장 본다.
그리고 그 안정의 바탕 위에서 금융안정에 유념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상에 부여된 한은의 책무가 바로 정책 결정시의 스탠스다. 일단 거시경제 안정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금융안정을 한다.
그런데 물가안정이 됐을 경우에는 성장을 더 중점시하느냐고 하는데 성장이 우선이고 금융안정이 뒤고 하는 판단을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통화정책을 운영할 때 성장이 금융안정과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경직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때 상황에 맞춰서 어디에 가장 포커스를 둘지 하는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성장세가 안정적으로 가고 물가도 목표수준에 가까운 방향으로 수렴해 간다고 한다면 금융불균형에 당연히 역점을 둬야 되겠다. 왜냐하면 금융불균형이 쌓였을 때 그것이 돌고 돌아서 그것이 실물경제에 경기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균형있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Q. 오늘 새벽, 미국 재무부가 주요 교역상대국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여전히 유지를 했다. 이것에 대한 공식적인 논평은.

A. 미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하지 않고 관찰대상국으로 한 것은 예상했던 결과에 부합한다고 보여진다. 이 전에 시장에서는 우려하기를 중국, 그에 따라서 우리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은행도 같이 기재부와 많이 협조를 해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이고 그런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Q. 최근 정치권으로부터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 통방문을 보면 정부대책 이후로 집값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써져 있다. 그렇다면 향후 금리인상을 고려할 때 주택가격에 대한 중요도가 조금 하락하는 것인지, 혹은 이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금리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속도로 얼마나 올려야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A. 통화정책에 있어 주택가격을 포함한 자산가격의 동향을 같이 들여다보고 있는 게 사실이며 하나의 고려요인이 된다. 그런데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주택가격에 대한 대책이 아니다.
물론 통화정책의 결과가 자산가격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면 완화정책을 오래하다 보면 자산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하나의 팩터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택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금리도 물론 영향을 주겠지만 금리 외에 여러 가지 요인이 그야말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금리와 주택가격의 과거의 관계를 추적해 보면 금리를 오히려 올릴 때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는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주택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많았다. 또 금리를 내렸음에도 주택가격이 같이 하락하는 결국 금리와 주택가격은 일관되게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금리 이외에 다른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 그런 뜻이다. 예를 들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경기상황이 좋고 경상수지 흑자폭이 아주 커서 유동성이 풍부해진다든가 그런 상황이 되면 집값이 같이 오르는 경우를 과거의 실증분석을 통해서보면 그렇게 나온다.
그래서 통화정책 할 때 주택가격의 동향을 유심히 들여다본다. 하지만 통화정책을 주택가격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효과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큰 것이 아니다. 또 금리인상 시 또 다른 효과도 같이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Q. 오늘 한은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2.7%로 각각 수정했다. 그렇다면 올해 인상한다면 내년에도 인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 것인지 궁금하다. 또 별개로 IMF나 민간연구소 등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2.5∼2.6%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는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수준 같은데 이 경우에도 필요할 때 인상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말씀해 달라.

A. 2.7%가 잠재수준에 부합하는 것이다. 물론 그것보다 낮게 보는 기관도 있다. 하지만 그런 2.7% 성장의 의미라고 할까.


Q. 내년 같은 경우 2.7%인데 올해도 계속 분기별로 성장률 전망이 하향되어 왔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가면 실제로 잠재성장률보다 하회하는 수준의 성장률이 예상되고 그 실적이 나올 수 있다. 잠재성장률 수준보다 성장률이 하회하더라도 금융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다.

A. 어떤 상황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금융안정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될 상황이 온다든가, 무엇보다도 그것이 우선된다든가 하면 그것을 중시할 것이다.
따라서  2.7%가 되면 금리를 올릴 수 있고 안 되면 안 되고 하는 식으로 일률적인 잣대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통화정책방향 결정 당시에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결정이 우리 경제에 가장 바람직한가 하는 차원에서 판단을 해 나갈 것이다.


Q.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관련돼서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목표수준에 점차 근접할 것이라는 문구가 지난달까지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삭제됐다. 한은도 마침 올해와 내년 물가전망치를 각각 1.6%, 1.7%로 예상하신 바 있어 사실상 물가가 물가안정목표치인 2.0%까지 상당기간 못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인지 답변을 해 달라.

A. 지난달까지는 계속 올라가서 목표수준에 근접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다. 그때는 물가가 1%대 초중반일 때이다. 초중반이고 이미 1%대 중후반에서 올라섰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표현을 그대로 이어가기는 곤란하다. 그것은 물가가 아주 낮았을 때 썼던 표현이다.


Q. 여전히 시장이나 이런 쪽에서는 두 차례 정도의 금리인상이 그래도 내년까지는 있지 않을까, 물론 한 번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래도 최대한 두 번 정도까지 보는 게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다. 그동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정상화해 가겠다, 되돌림 하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해 왔다. 만약 두 번 정도 올려도 여전히 통화정책은 완화적인지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밝혀 달라.

A. 2회를 해도 여전히 완화적이냐 또는 아니냐고 하는 판단을 할 때 여러 가지 보는 기준이 많이 있다. 중립금리도 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 의해 완화적이냐 긴축적이냐를 평가하는데 이것을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거기에 들어간다.
물가, 성장률, 거기다가 금융안정 팩터도 더 넣을 수도 있고 해서 여기서 2회를 낮췄을 때 완화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다.
예를 들어 2회를 인상한다고 한다면 그 시점에 가서의 경제상황을 보고 긴축이냐 완화냐 여부를 봐야지 지금 상황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두 번 올려도 그러냐고 하는 것은 여기서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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