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했다”
해외 블록체인 선도국의 국회의원들과 업계 전문가들이 한 데 모이는 국회 첫 블록체인 정책 컨퍼런스 ‘GBPC 2018(Global Bockchain Policy Conference)’이 지난 10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국회가 블록체인 컨퍼런스를 직접 주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컨퍼런스를 <리치>가 들여다봤다.
국회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최하는 ‘GBPC 2018’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련한 법적 문제와 이용자 보호대책 등을 논의하고 국가 간 정책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마련됐다.
‘건전한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형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국과 일본, 대만,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블록체인 산업이 활발한 국가들의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또 국내외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민간 전문가, 투자자 등 1000여명이 참가했다.
블록체인 통한 일자리 창출 절실
개막식에서는 주승용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이 참여했다.
주 부의장은 “한국을 찾은 에스토니아 대통령의 블록체인 산업 육성 관련 강연을 듣고 감명을 많이 받았다”며 “블록체인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기조연설에서 “각국의 암호통화 전문가들이 선도국간 국제공조 필요성에 공감해 여야가 함께 하는 ‘GBPC 2018’을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각국 의회를 중심으로 각국 민·관의 전문가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보다 건설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블록체인·암호통화와 관련한 부작용 방지 대안 마련과 더불어 관련제도 및 기술협력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의원은 이어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에서 2022년까지 17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이는 정부 일자리위원회가 바이오·헬스 등에서 만들겠다는 9만2000개 일자리보다 많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폐 뿐만 아니라 금융, 의료, 유통, 물류 등 보안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며 “10년 이후에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각국 국회의원 열띤 토론
이번 컨퍼런스는 ▲세계의 트렌드-블록체인에 대한 여러 국가들의 제도적 움직임 ▲해외에 대비한 국내 블록체인 업계 현황 ▲공존의 미래를 위해-글로벌 민관협력의 로드맵 구성을 위한 대화 등 3개 세션으로 이뤄졌다.
각 세션에는 미코 마쯔무라 에버코인 창립자, 산드라 로 GBBC 최고경영자, 스트리미 이준행 대표, 블로코 김종환 고문, 글로스퍼 김태원 대표,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 김준범 ZPER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 업계 주요관계자들과 타쿠야 히라이 일본 국회의원 등 각국 입법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벤처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졸지에 유흥업소·도박장 같은 반열에 올랐다”며 “이 때문에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청년들의 부정적 인식과 막연한 불안감이 더 커졌고 블록체인 산업은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이는 한국의 블록체인 산업이 처한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로 떠오르면서 인재들이 블록체인 업계로 유입되고는 있지만 정부의 규제로 인해 제동이 걸리게 됐다는 지적이다.
잠재력 끌어올리는 지원 필요
‘규제를 통한 블록체인의 순기능 발휘 방안 : 합리적인 정책 가이드라인’ 주제 토론에 참가한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 과장은 “암호화폐는 자금 세탁 방지,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규제해야 하지만 블록체인이 갖는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은 필요하다는 게 G20 산하 기관인 금융안정위원회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송 과장은 이어 “우리 정부의 입장도 투자자 보호와 투명성 제고 관점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상용화는 지원한다는 것으로 글로벌 트렌드와 맥을 같이 한다”고 전했다.
보다 정교하고 합리적인 규제를 위한 민관협력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제프리 씨 안추안 캐피털 최고보안책임자(CSO)는 “시장 참여자들은 시장이 안전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좋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싱가폴 규제 당국은 관련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등 긴밀히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시장에서 좋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혁신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기술이나 변혁을 실험할 수 있는 샌드박스도 주어지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에릭 리 링크드인 공동 창업자는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미국, 암호화폐에 관심이 집중돼 있는 중국과 달리 한국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고른 편”이라며 “블록체인 기술뿐만 아니라 규제까지 고려하는 시각도 블록체인 관련 산업 발전 가능성에 있어 다른 나라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