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정읍·고창)은 한국은행이 처해있는 금리인상 딜레마를 시중 은행의 금리원가 공개를 통해 실질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0.75%로 벌어진 가운데 주식시장에서는 20여일 만에 2조원의 자금이 순유출 된 상황이다.

금리인상 해결책은?

연말과 내년에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고되어 있는 만큼 단순히 버티기에는 어려운 모습이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 폭등에 저금리가 한 몫 했다는 지적과 심해지고 있는 금융 불균형 또한 금리 인상에 대한 요구를 불러오고 있다.
하지만 GDP의 95.2%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다. 올해 2분기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총 1493조2000억원이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1.1%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0.25% 올릴 경우 가계의 이자부담이 약 2조3000억원 가량 증가한다는 예측은 부담이다. 특히 다중채무자가 418만명에 달하고 이 중 27%인 130만명 가량이 신용 7~10등급의 취약계층임을 감안하면 금리인상 결정은 더욱 어려워진다.
딜레마에 빠진 상황에서 유일한 방안은 기준금리는 인상하되 가계부채 대출 금리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산정되는데 이 중 은행의 이익이 되는 가산금리의 상세 적용내역을 공개하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효과처럼 실질 금리의 하락을 가져와 인상분을 상쇄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KB·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금융그룹은 올 상반기에만 합계 6조원이 넘는 사상 최고 이익을 냈다. 이들 이익의 80~90%는 예대마진에서 발생한다. 예금과 대출 금리차로만 1조원 가까운 이익을 본 것이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금리 조작과 금리인상 요구권 무시 등 꼼수를 쓴 것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비판이 거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유 의원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처럼 은행도 금리원가 공개를 통해 부당한 초과이익을 거두어들이면 금리가 인상되어도 가계에 적용되는 실질금리는 동결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기준금리가 1.5% 인 상황에서 대출 금리는 평균 3.67% 수준이다. 실제로는 주택담보대출도 4%대는 되어야 한다. 2.5%포인트가 넘는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분 0.25%포인트는 10%에 불과하다. 적발된 대출금리 조작 사례에서도 0.5%포인트를 가산한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가 공개와 금리 조작만 막아도 실질 금리 하락효과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가계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지만 금리 인상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며 “시중 은행의 대출금리 원가 공개를 통해서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시키며 기준금리 인상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한 “아파트 분양원가처럼 대출금리 원가를 공개하고 조작만 막아도 0.25%포인트 이상의 실질 금리 하락 효과가 발생하여 기준금리 인상분을 상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화량과 가계부채가 부동산 폭등 불쏘시개

사상 최대로 늘어난 통화량이 부동산 폭등의 불씨가 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성엽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 통화량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이 확인됐다.
한국은행은 올해 초 펴낸 통화량과 경기의 관계분석(박경훈, 심연정) 자료를 통해 통화량이 자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통화량(M2)은 주택가격상승률과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의 빚 규모를 나타내는 가계신용과 주택가격상승률은 더욱 유의한 인과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통화량과 가계부채가 지금의 부동산 폭등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분석결과에 따르면 금융기관 유동성(Lf)의 경우는 통화량(M2) 및 가계신용에 비해 유의성이 떨어지지만 장기추세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이 역시 통화량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했다.
실제 지난 7월 기준 광의통화(M2)의 잔액은 2637조4000억원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 2471조원에서 166조원 증가 한 것으로 증가율 기준으로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7%로 18개월만에 최고 수치이다. 최근 3년 기준으로 보면 2015년 2182조9000억원에서 2년 반 만에 20.8%로 대폭 증가했다.
비슷한 기간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의 합계인 가계신용 역시 1203조1000억원에서 1493조2000억(2018년 2/4분기 기준)으로 24%나 대폭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290조원 규모이며 이 또한 사상최대치이다.
결국 한국은행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통화량과 가계신용 모두가 최고치에 도달한 현재 상황에서 주택가격상승은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유 의원 측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통화량과 가계부채가 주택가격 상승률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며 “지금의 부동산 폭등에 통화량과 가계부채가 일조했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한국은행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화량과 가계부채 증가량을 동시에 줄이는 방법이 바로 금리인상”이라며 “한미 간 금리격차에 대응할 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금리 인상을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리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