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자체 감사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은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사업자를 사전에 내정 후 평가 결과를 짜맞추기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5년 10월 1일 KT, 카카오, 인터파크는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K뱅크, 인터넷전문은행 사전에 내정 의혹
금융감독원은 2015년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외부평가위원들을 2박 3일 동안 합숙시키면서 심사 평가를 했고 11월 29일 예비인가 사업자를 발표했다.
그런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발표 9일전인 11월 20일 이미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는 11월 29일 평가 결과 점수가 적혀 있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평가결과는 인가를 신청한 사업자들에게도 비공개된 평가 점수인데도 2015년 11월 20일 안종범 수첩에 적힌 ‘카카오 86, KT 우리 83, 인터파크 SKT 64’ 등 각 사업자별 점수는 박영선 의원실에서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부평가위원 세부 심사평가 결과표의 평가 결과와 일치했다.
또한 2015년 11월 18일부터 21일 간의 안종범 수첩을 검증한 결과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참석중이었으며 안종범 전 수석도 동행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수첩에 적시된 내용들도 APEC 정상회의 관련 내용들을 적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종합하면 박근혜와 동행하며 APEC 정상회담을 수행하는 동안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예비인가 평가점수를 사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듣고 기재했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관광공사는 기재부와 사전협의 지침을 어기고 K뱅크에 80억을 출자했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출자를 결정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나 2015년 9월 KT와 투자결정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사전협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이사회 의결도 없이 계약 체결 후 두 달 후에야 이사회 의결을 서면으로 했다.
이사회 의결 없이 KT컨소시엄에 출자하기로 협약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후에 이사회 결의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아 무효이다.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 정권이 K뱅크를 인터넷전문은행에 사전 내정한 후 평가결과를 짜맞추기한 의혹이 안종범 수첩을 통해서 드러났다”며 “기획재정부는 K뱅크에 출자한 한국관광공사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해 절차적 위법에 대해 책임을 묻고 K뱅크의 설립 과정에 비위가 있다면 형사고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금통위원 특정기관, 특정인맥으로 구성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금통위원 중 KDI 출신만 3명에 이르고 안종범 전 수석과 공동으로 책을 쓴 사람이 2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금통위원은 KDI 출신이 3명이고 그 중 한 명은 최경환·안종범과 위스콘신 대학 동문이다.
A 위원은 안종범 수석과 2002년 공동으로 KDI에서 책자를 냈고, B 위원은 위스콘신 대학 출신으로 최경환, 안종범과 동문이다. C 위원은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박근혜 정부 인수위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안종범과 ‘시장경제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공동집필했다.
같은 C 위원은 당시 국민연금 의결권전문위원회 위원 중 한 사람인 박창균 교수에게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삼성 합병에 국민연금 찬성은 청와대 뜻이다’고 전달했다.
미 연방준비위원회 정책위원들은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일본은행 정책위원의 경우 양원의 동의를 얻어 내각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금통위원을 기재부장관, 한국은행 총재 등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박영선 의원은 “한국은행 금통위원이 특정 기관, 특정인맥으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향후 금통위원 선임 시 절차적 제도 개선을 통해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한국은행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