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국정목표 아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 3대 축을 토대로 관련 제도개혁 및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는 기업·시장의 불공정을 시정하고 우리 경제·사회 각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음으로써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이 제대로 발현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지난 11월 9일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는 공정경제가 나아갈 길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등 6개 부처는 11월 9일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함께 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 하는 이번 행사는 갑을문제 해소 및 상생협력 체감사례 등을 공유하고 앞으로 공정경제가 나아갈 길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문재인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국정목표 아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 3대 축을 토대로 관련 제도개혁 및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공정하게 경쟁, 상생협력 강화
특히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는 기업·시장의 불공정을 시정하고 우리 경제·사회 각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음으로써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이 제대로 발현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간 공정하게 경쟁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대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 윈-윈 정책이며, 함께하는 성장의 기반이 된다.
이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갑을문제 해소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상생협력 강화, 공정거래법 집행역량 강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경제 핵심 3요소는 기회의 균등, 공정한 경쟁, 공평한 분배로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지배구조 구축에서 시작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의 자율적 개선을 우선하고 사후적 규제를 통해 보완, 정책수단간 유기적 결합 및 조율을 통한 정책 추진, 정책효과가 사회 전반에 고루 미칠 수 있도록 정책·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 “함께 잘 살아야”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공정경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써 성장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닌 ‘함께’ 가야하고 ‘지속해서 더 멀리’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지난날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는 목표를 갖고 밤낮없이 일에 매달려 반세기만의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지만,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다”며 “함께 이룬 결과물이 대기업집단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고 반칙·특권·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져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됐고 기업은 기업대로 스스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며 “공정경제로 경제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은 서민과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살고자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이런 노력이 결실을 보기 위해 국민·기업이 주역이 돼주셔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경제적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며 경제 주체들은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공정경제를 당연한 경제 질서로 인식하고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며 “상생 협력은 협력업체의 혁신성을 높여 대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방안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는 편의점 개점·운영·폐점 전 단계를 망라한 개선방안, 대출금리 개선방안, 스마트공장 확대, 하도급 분야 갑질 근절 대책, 골목상권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청·위원회 인사, 대·중소기업 대표 및 전문가 등 약 130명이 참석해 주요 부처 장관의 발표, 유통·가맹분야 상생협력 토크, 참석자들 간의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1부>에서는 공정경제와 상생협력을 위한 국민과의 대화, <2부>에서는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전략토의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는 정책을 직접 경험한 기업인들과 관련 부처 장관들이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성과와 한계,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법무부장관, 중기부장관, 공정위원장이 각각 해당 분야의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경제의 길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당면한 과제로서 무엇보다 먼저 과거 고도성장기 산업화시대에 만들어진 우리의 공정거래법을 21세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현대화된 법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회에서 소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우리 기업은 그동안 비합리적이고 불투명한 의사결정을 한다고 평가되었는데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면서 “법무부는 상법을 개정해 기업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투명경영, 책임경영을 정착시키겠으며 그것이 공정경제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이런 대기업의 상생노력을 적극 지원한다”며 “피아노 건반을 이용해 경쾌한 계단을 만든 것처럼 넛지 방식으로 즐거운 상생의 길을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영자들이 말하는 ‘상생경영’
이어서 유통분야 대기업인 ㈜이마트 이갑수 대표와 협력 납품업체인 ㈜대한웰빙은박 안희규 대표가 함께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해준 사례, 전통시장과 유통 대기업의 상생모델 사례 등에 대해 그간의 경험과 소감을 공유했다.
그리고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의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와 점주 박효순 사장이 함께 참석해 본사가 가맹금·구입강제품목 가격을 낮추어 점주 부담을 덜어준 경험과 앞으로의 상생방안을 공유했다.
백종원 대표는 “경제라는 건 사실 자기에게 어떤 득이 되게 움직이는 활동을 말하는데 제 생각에는 경제적으로 득이 되는 활동을 하면서 활동하는 상대편, 그리고 본인이 서로 피해보지 않고 서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진검승부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승부하는, 자기능력으로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는 것이 공정거래가 아닌가 싶다”고 생각을 밝혔다.
이어 “감히 말하면 상생이라는 것이 통념으로서 얼마 안됐지 않나”라며 “상생이라는 게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결국 서로 도움이 돼야 오래가고, 경제활동은 오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저도 회사를 경영하는 차원에서 지금 상생의 대부분 모양은 갑·을 관계를 많이 따지는데 사실은 발주업체, 협력업체, 아니면 가맹점 본사와 가맹점 간의 갑·을 관계도 상생으로서 많은 부분을 해소하고 제 생각에는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잘해 주고 많이 바뀌어서 좋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업하는 사람들 파이팅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잘해 주시지만 더욱 응원해 주시면 더 힘이 나서 더 자발적으로 상생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잘해 주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현장의 정책고객들로부터 건의사항을 듣고 관련부처 장관들과 격의 없이 토론함으로써 공정경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남아있는 공정경제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의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정경제가 단순한 추상적 슬로건이 아니라, 내 일터와 생활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체감형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