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 사공일) 주최로 열린 ‘미국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무역 정책과 한국’이라는 제목의 조찬 강연에 연사로 나섰다.
“경제문제가 정치문제로 연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주요 노조 지도자들이 강력한 민주당 지지자로 활동하고 있어 적어도 무역문제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립각을 세우지 않고 있다.”
스콧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향후 미·중 무역전쟁 등 미국의 무역정책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이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보호무역주의에 동조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공화당과 민주당 행정부에서 일했지만 지금처럼 급진적이고 과격한 행정부는 처음이고 무역정책에 따라 정치·안보문제까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스콧 선임연구위원의 지적이다. 그는 경제문제가 정치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고도 봤다. 이 같은 견해는 시종일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에 대해 그간 불확실성을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지만 국회 비준 등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여러 차례 추가협상이 이뤄졌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타결된 한·미 FTA 개정안을 두고서도 미국이 추가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스콧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개정안 협상 전 철강 부분에서 자발적 양보를 한 덕분에 미국이 자동차 부문에서 한국에 많은 양보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그렇지만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유럽연합(EU) 등에 무역협정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방국과의 갈등 심해질 것”
한편 스콧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983년부터 피터슨연구소에서 활동하면서 역대 미국 행정부의 무역정책을 자문하고 직접 전략을 수립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그는 2009년 7월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최근 세계경제위기와 한-미 경제협력’을 주제로 특강을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