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이번 금리인상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역시나’였다. 사실상 예고되어 있었다는 얘기다. 그러기에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나온 이번 발표에도 그다지 요동은 없었다.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게다가 이미 이 총재와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여러 차례 보냈다. 지난 7월 이후에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정부 당국자들은 대놓고 금리인상 필요성을 거론했고 이 총재는 국정감사에서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또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초 발간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한 통화정책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금리 인상은 경기가 어렵지만 미국과의 금리격차를 계속 벌어지게 놔둘 수 없고 1500조원마저 넘어선 가계부채 억제가 우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예컨대 머뭇거리다 한·미 금리 격차가 1%포인트 이상으로 커지면 그만큼 외국자금 이탈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여부다.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 탓에 앞으로 당분간 추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분위기다. 다만 미국이 금리를 올려 역전 폭이 다시 확대되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다시 한 번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추가 인상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현재 금리 수준이 여전히 완화적”이라는 이 총재의 발언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남겨놓은 것으로 인상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이주열 총재는 “금리를 올리면 소비, 투자에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성장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지만 여전히 완화적이기 때문에 실물경제에 큰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다”며 “우리 경제가 충분히 소폭의 인상은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
Q. 2019년 경기를 볼 때 지난해보다 좀 어둡다는 얘기가 있다. 이런 경기 하강국면에서 금리인상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지.
A. 경제를 한 번 예상을 해보면 글로벌 경기가 물론 둔화되는 국면에 있지만 교역시장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점,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2% 중후반 대의 성장세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Q. 2019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린다면.
A. 앞으로 통화정책은 경기·물가 등의 거시경제상황과 금융안정 상황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겠다.
Q. 금리인상이 금융불균형 해소에 얼마나 기여를 한다고 보고 있는지.
A. 금융불균형이 쌓인 이유는 저금리의 장기간 지속 외에 다른 요인도 같이 복합적으로 많은 작용을 했다. 그래서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통화정책 외에 다른 정책도 같이 가야만 효과가 있다고 본다. 현재 정부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또 주택시장안정 대책도 펴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금리 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복합적인 효과가 같이 작용해서 불균형을 축소하는 것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Q. 향후 금융불균형과 관련 어떤 지표에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지.
A. 아무래도 가계부채의 누증상황이 가장 눈여겨보는 지표가 되겠다. 그리고 어떤 특정 시장, 특정 부문 예를 들면 부동산시장이든가 그런 쪽으로의 자금쏠림 여부는 없을 것인지, 그 다음에 투자자들의 위험선호 정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하는 것을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한다.
Q. 현재의 기준금리와 한국은행에서 추정하고 있는 중립금리와의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A. 중립금리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사실상 중립금리는 그 추정의 불확실성이 대단히 큰 게 사실이다. 중립금리 추정 자체에 높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 이번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수준에 아직 미치지 않은 것으로, 금리를 인상했지만 통화정책의 기조는 아직 완화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Q. 투자 부진이 최근에 계속되고 있고 소비나 수출도 계속 둔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되는지.
A. 지금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이 사실이고 무엇보다도 대외리스크가 커져 이에 따라 우리 소비자들과 기업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위축이 된 게 사실이다. 그래도 어떻든 우리 경제는 수출과 소비가 중심이 돼서 지금의 성장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큰 폭으로 꺾인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따라 수출과 소비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Q. 만일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다면 다음 연준이 인상을 하면 한·미 금리차가 100bp 차이가 나는데 마침 100bp 역전을 눈앞에 두고 금리인상을 한 게 우연의 일치인지.
A.100bp를 염두에 두고 올렸냐고 하면 그것은 아니다. 그런 내외금리차에 절대적인 것은 없지만 계속 확대되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한 자본유출은 다른 요인하고 같이 봐야 된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75bp로 확대된 이때까지 자본유출입에 큰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됐던 것은 우리경제의 펀더멘털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국제투자자들의 인식에 기인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경제에 대한 펀더멘털이 제일 중요하다. 펀더멘털이 강한 한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는 크게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이번 금리 인상이 내수 등에 안 좋게 반영을 한다면 성장률 전망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보이는데 과연 여전히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률인지.
A.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면 당연히 경기와 성장률에 영향을 준다. 우리가 소폭 인상하지만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 인상이 그야말로 실물경제에 큰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라고 본다. 내수를 위축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보면 우리경제가 소폭의 인상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