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7:43 (금)
“금융불균형 수준 아직 높다”
“금융불균형 수준 아직 높다”
  • 김은희기자
  • 승인 2019.04.03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금융불균형 누증 속도는 완화된 것이 확실하지만 수준 자체가 높아 안전지대에 왔다고 할 수 없다.”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의 일성이다. 그는 지난 3월 2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GDP 대비 비금융기관의 금융자산(부채)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금융불균형 누증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치>에서는 그 형장을 지상중계한다.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합류 직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IMF 환란 당시에는 IMF 정책기획국 선임 이코노미스트였던 이 위원은 금통위 내에서 통화긴축을 선호하는 매파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작년 11월 금리 인상 이전인 7월부터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금융불균형 아직 안전지대는 아니다”

그런 그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금리 인하 필요성을 경계한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최근 시장에서 불거지고 있는 금리인하 요구에 에둘러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불균형은 금융자산(부채) 규모가 한 경제의 생산역량에 근거한 미래소득의 현재가치를 크게 상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부채비용 대비 부채활용에 따른 수익을 과대 전망할 때 발생한다.”
이 위원은 불균형이 과도하게 누적됐다가 급격하게 조정될 경우 금융위기를 경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적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 물가압력을 높이기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과도한 금융불균형을 유발할 경우 저성장, 부채부담 확대 및 특정 산업 상품의 과잉공급으로 물가 추세를 하락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으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비거주자 자본과 거주자의 해외자본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금융기관의 금융자산은 주요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더불어 GDP 대비 총 실물자산의 가치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그는 가계대출, 기업대출, 그리고 임대사업 관련 개인사업자대출 등을 통해 부동산 관련 레버리지가 크게 확대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대출뿐 아니라 보증, 금융상품, 직접금융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기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 경제주체들의 레버리지 확대가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레버리지를 통한 투자비용이 부동산 소유로 인한 실질적인 서비스 혜택의 값을 상회하게 될 경우 그 차이만큼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며 해당 경제주체들에게는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에 대한 과잉투자는 공급이 제한적인 서울지역에서는 가격 상승과 가격 재조정으로 공급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지방에서는 건설투자 확대에 따른 공실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위원은 임대사업 등 부동산 관련 산업에 대한 과잉 투자는 차후 폐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존할 수 있으며 금융불균형은 부동산 관련 사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타 산업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레버리지 ‘쏠림현상’ 주의해야

“레버리지를 통한 투자 시 예상소득을 실질투자수익보다 높게 예측하거나 투자비용의 현재가치를 실질투자비용보다 낮게 측정할 경우 부동산에 대한 과잉투자와 유사한 또 다른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위원은 부동산에 대한 과잉투자가 공급이 제한적인 서울 지역에서는 가격 상승과 이에 뒤따르는 가격 재조정으로, 공급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지방에서는 공실률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그는 금융 불균형 누적에 따른 잠재위험이 점진적으로 실현될 경우 시장에 의한 자연스러운 재조정 현상으로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 위원은 “IMF가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기준으로 삼은 평가 지표와 그 결과에 동의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구조적인 부분은 공통된 의견이 있지만 거시경제 정책에 대해선 평을 할 수 없다”며 최근 IMF가 말한 통화 완화 정책과 관련한 이 위원은 입장을 분명히 있다.
이 같은 입장은 ‘거시적인 시점’에서 IMF 미션단의 권고를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서 IMF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은 정부 등 당국과 경제 동향 및 전망, 위험 요인, 정책 권고 등에 관한 연례협의를 한 뒤 한은은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야 하고 정부 당국은 금융산업 복원력을 보존하기 위해 적절히 타이트(tight)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프로필


▲ 1958년생
- 런던정경대학 경제학 학사
- 에식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 워릭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 주요 경력
국제통화기금 정책기획국 선임 이코노미스트(1996년~2001년)
국제통화기금 베트남주재 수석대표(2005년~2007년)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국 자문관(2007년~2010년)
국제통화기금 중국사무소 소장(2010년)
외교부 G20 국제협력대사(2013년)
제9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2013년~2016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2016년~현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