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 분야의 혁신 방안이 발표된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이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금융, 투자, 대출 등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금융 일대 혁신 방안을 담은 정책과 비전이 논의됐다.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금융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맥”이라며 “아이디어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금융이 든든히 받쳐주고 이끌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21일 오전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 분야의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과 금융이 함께 가는 새로운 길’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스타트업·유니콘 기업인, 금융업계 종사자 등 110여 명이 참석했다.
“혁신금융은 기업의 동맥”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아이디어가 경쟁력이다. 아이디어만으로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
문 대통령은 ‘금융’이 아이디어의 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는 기존의 대출이 부동산 담보·보증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기술력과 미래성장력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대출받을 수 있게끔 변화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기업여신시스템 혁신,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 선제적 산업혁신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 등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혁신금융 비전을 제시했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일괄담보제도’는 특허권이 체화된 기계, 제품 재고, 매출채권 등 개별자산일 때보다 집합적으로 평가되어 가치가 높아지는 자산에 대해 일괄적으로 담보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문 대통령은 “일괄담보제도가 시행되면 기계, 재고, 매출채권과 같은 동산과 채권, 지적재산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산을 포괄적으로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며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혁신기업에 충분한 모험자본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산업 등 혁신업종에 수익성과 원천기술, 미래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반영한 차별화된 상장기준을 마련해 코스닥 상장의 문을 획기적으로 넓히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성장지원펀드, 사모펀드, 초대형 IB 등이 혁신기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바이오·4차 산업 기업들에 적합한 업종별 맞춤형 상장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자본시장 세제 개편을 통한 코스닥·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자본시장 혁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력산업 구조고도화를 위한 장기자금을 최대 12조5000억원을 공급하고 유망서비스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60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등 선제적 산업혁신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패가 있을 수 있고 금융기관의 손해도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금융 감독 방식을 혁신 친화적으로 개선할 것이고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임직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면책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그간 금융에 대해 ‘햇볕 날 때 우산을 빌려주고 비올 때 우산을 걷어간다’는 뼈아픈 비판이 있었다”면서 “이제는 달라져야 하는데 비올 때 우산이 되어 주는 따뜻한 금융이 되고 한 걸음 더 나가 비구름 너머에 있는 미래의 햇살까지도 볼 수 있는 혁신금융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 산업의 적극적 변화 요청
이후 이어진 행사에서는 대표적인 혁신·중소기업 경영자들이 본인들의 금융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금융 추진방향에 대해 제언하고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주요 정책담당자들이 답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온라인 푸드마켓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기업 ‘마켓컬리’, 차세대 항암 신약을 개발하는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인 ‘파맵신’ 등 6개 기업 대표들은 동산담보 활성화 등 대출제도 개선, 바이오기업에 대한 맞춤형 코스닥 상장기준 마련, 국내 VC 투자방식 개선 등 금융 산업의 적극적인 변화를 요청했다.
영화배우 이제훈씨도 이날 행사에 엔젤투자자로서 함께 했다. 엔젤투자자는 기술력은 있지만 창업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에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개인을 말한다.
이씨는 “배우를 꿈꾸는 수많은 지망생들 중에서 인재를 선별하고 트레이닝을 거쳐 좋은 배우로 성장하는 것처럼 엔젤투자자 역시 한 기업이 성장할 때 힘을 보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약소한 투자로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정부 부처는 이날 발표된 혁신금융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위원장은 “그동안 금융이 혁신·신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 확대에 집중해 왔고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지만 금융이 산업혁신을 더 잘 이해하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재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종전 가계금융·부동산 담보 위주에서 자본시장·미래성장성 중심으로 금융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여신심사시스템의 전면 개편, 코스닥 상장 기준 완화, 정책금융의 선제적 산업혁신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금융을 통해 3년 후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100조원 자금 공급, 바이오·4차 산업혁명 분야 기업 80개 코스닥 상장, 7만개 주력산업·서비스기업 사업재편 지원과 17만명 고용창출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현장 목소리 정책에 반영할 것”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앞서 기업은행 본점을 방문해 기업금융을 담당하는 현장직원들과 만남을 가졌다.
문화콘텐츠 금융을 담당하는 직원은 “재무제표에 익숙한 은행원이 영화 시나리오만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쉽지 않았다”며 본인의 이야기를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수익이 다소 미진하더라도 문화콘텐츠 산업들을 계속적으로 육성하는 차원에서 은행에서 투자까지 해 준다니까 더 고마운 일”이라고 격려했다.
현장에 함께 있던 최 위원장이 “최근에 흥행한 ‘극한직업’도 여기서 투자를 했다”라고 말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그건 좀 벌었겠네”라고 답해 모두가 웃음 짓기도 했다.
이 외에도 동산 담보 취급자 책임을 복안해 줄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 은행 영업점 공간을 활용해 창업기업자에 공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금융권 협력의 확대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직원들이 기업금융 업무를 담당하면서 겪었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충분히 반영할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