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체질 변경 찾기에 주력”
“경제체질 변경 찾기에 주력”
  • 김은희기자
  • 승인 2019.05.06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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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 4개월 ‘홍남기號’…승부수 띄운다

 

“취임 후 첫 3개월 정도는 경제 활력을 찾는데 주력했다. 남은 임기 동안은 우리나라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한 전략을 고민할 것이다.” 취임 100일을 맞이했던 지난 3월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혔던 각오다.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을 맡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경제 지표에 골머리를 앓으면서 해법을 찾아 현장을 뛰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홍 부총리. 그가 그리고 있는 청사진을  리치  에서 엿봤다.


“우리는 성과를 말하고 성과로 승부를 내야 한다.”


고용 한파가 몰아치던 작년 12월 11일 ‘경제 활력 제고’를 전면에 내걸고 경제 정책 ‘원톱’을 자처하며 ‘홍남기號’가 출항했다. 당시 홍 부총리가 제시한 비전은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라는 3축 기조가 잘 녹아있는 ‘포용적 성장의 길’이다. 그리고 그간 규제 샌드박스 추진 등의 성과를 일궈냈다.
사실 홍 부총리가 정부 경제사령탑에 취임할 당시 국내 경제 여건이 좋은 것은 아니었다. 고용과 투자지표가 부진에 빠져드는 상황이었다. 그런 만큼 눈에 띄는 혁신성장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다. 


“이제부터는 장기 전략 고민”

때문에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모순된 정책을 조화시키기 위해 부지런히 부처들을 모아 소통을 시도하면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행보를 이어갔다. 더불어 규제 혁신과 기업 투자 애로 해소 등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비롯한 대규모 민간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고 24조원 규모의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런가 하면 470조원 규모의 올해 ‘슈퍼 예산’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제조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 분야에서도 투자와 고용 활성화 등을 위한 구체적 지원 로드맵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3월에만 수출 활력 제고 대책과 제2벤처붐 확산전략,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 등을 발표하면서 여기에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더해지면 경제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만들었다이 같은 행보는 경제 활력 제고에 일정 부분의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홍 부총리의 취임 100일째 되는 날인 3월 19일 기획재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향후 경제 활력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됐고 혁신 확산을 위한 전기(轉機)를 마련하고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실물 지표는 여전히 안 좋지만 경제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 정책 기반도 마련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홍 부총리에게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세계경제 둔화와 수출 감소, 투자 위축 등이 지속되는 등 여건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게다가 겉돌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및 공유경제 등을 둘러싼 사회적 대화도 문제다.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세제 등 현안에 대한 홍 부총리의 정책 주도권에 대한 의문도 난제다.


최우선 과제는 ‘경제 활력 체감’

그렇지만 무엇보다 그가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는 따로 있다. 취임하면서 내세웠던 경제 활력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그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취임 일성으로 내세웠던 3벽(경제 불안 심리의 벽, 불신의 벽, 소통의 벽) 허물기에 대한 성과가 절실하다는 게 각계 안팎의 지적이다.
사실 홍 부총리는 지난 100일 동안 부지런하게 뛰었지만 소통의 벽을 제외한 경제 불안 심리의 벽과 불신의 벽을 허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 불안 심리의 벽이 굳건했고 불신의 벽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깨뜨리지 못했다.
다만 소통의 벽은 허물기에 들어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녹실(綠室) 회의’ 같이 경제 관계 장관 간 ‘격의 없이’ 소통하는 비공식 회의를 부활시켰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례 보고’도 격주 간격으로 당겼으며 민생 현장 방문과 업계 간담회도 수시로 참석해 소통하고 있는 것이 이 같은 평가를 이끌어 냈다.
홍 부총리는 취임 4개월을 넘기면서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한 상태다. 이 로드맵에는 수출·투자·고용·분배 측면에서 나타난 어려움 해소에 대한 전략이 담겨 있다.
홍 부총리의 전략 중 하나는 부진의 늪에 빠진 투자 활성화에 총력전을 편다는 것이다. 예컨대 그는 경제 활력 제고 방안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활성화를 지렛대로 전후방 효과가 부챗살처럼 퍼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현대차 신사옥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등 8조3000억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착공을 추진한 것이 그 일환으로 꼽을 수 있다. 이 같은 구상에 대해 일부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런가 하면 홍 부총리는 민간투자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0년 이후로 예정된 12조6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 착공을 2019년으로 앞당길 계획을 내놓은 것이 그것이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비롯한 일자리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청와대·민주당과 협의 아래 고용 비중이 높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입법에도 힘쓰고 있는 중이다.
그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또 있다. 바로 서비스산업 활성화다.
이는 서비스산업을 통해 경제 활력의 새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으로 8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올 1분기 중 입법하겠다는 것이 그의 첫 번째 목표다.
지난 2011년 홍 부총리가 실무를 주도에 국회에 제출됐던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의료와 교육, 콘텐츠, 관광, ICT 등 서비스업에 대해 정부가 경제개발식의 5개년 지원계획을 세우는 내용이 뼈대를 이루고 있다.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핵심이다”

세간의 관심은 무엇보다 홍 부총리가 경제사령탑의 리더십을 확고하게 보여주는 것에 쏠려 있다. 홍 부총리 그가 ‘실무형’ 경제사령탑으로서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위해 조급함을 내려놓고 경기 하락을 막고 성장 동력을 키우는 노력에 앞장 설지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부가가치가 선진국에 비교해 월등히 낮지만 이 이야기는 곧 수출과 일자리를 크게 만들어 낼 수 있는 보물창고란 뜻”이라면서 “법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 지원 체계가 갖춰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로필
▲ 1960년 생
- 춘천고등학교
-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 한양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 영국 샐포드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 주요 경력
- 제29회 행정고시 합격(1986년)
- 기획예산처 예산총괄과 서기관(1999년)
- 기획예산처 예산기준과 과장(2001년~2003년)
- 기획예산처 장관 비서관(2003년)
-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실 정책보좌관(2006년)
- 주미합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2007년)
- 기획재정부 대변인(2011년)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국장(2012년)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2015년 2월~2016년 1월)
-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2016년 1월~2017년 5월)
- 국무조정실 실장(2017년 5월~2018년 11월)
-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2018년 12월~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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