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6월 3일부터 이틀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글로벌 경제의 연계성: 영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2019년 BOK 국제컨퍼런스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무역 및 금융의 글로벌 연계성, 경제정책이 다른 국가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이 논의됐다. 또한 무역의 글로벌 연계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가 간 정책 공조의 필요성, 국가 간 은행 연계성이 글로벌 유동성 및 신흥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하는 장이 마련됐다.
리치 에서 현장을 취재했다.
한국은행은 6월 3일과 4일 양일간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19 BOK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BOK 국제컨퍼런스는 2005년 첫 개최 이래 양적·질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학계와 정책 일선의 저명인사들이 모여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주요 컨퍼런스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글로벌 경제의 연계성: 영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무역 및 금융의 글로벌 연계성, 경제정책의 국가 간 파급효과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는 글로벌 경제의 연계성이 실물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하는 시선이 모였다.
글로벌 경제 연계성 논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개회사를 통해 최근 들어 무역분쟁의 영향 등으로 글로벌 무역 및 금융의 연계성 확장세가 둔화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세계화 흐름이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1990년대 이후 글로벌 무역 및 금융의 연계성 확대는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해왔는데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흐름에 일부 변화가 일고 있다”고 전했다.
선진국과 신흥국 간 국제 분업이 약화하고 은행의 국외 대출도 위축되는 모습인 데다 최근 들어서는 무역분쟁이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세계화 흐름의 전환기를 맞고 있는 이때, 글로벌 연계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자리를 빌려 글로벌 연계성 확대가 가져온 도전과제와 이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대응 방향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까 한다”고 운을 뗐다.
이 총재는 30여 년 간 글로벌 연계성이 높아지면서 선진국과 신흥국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리는 성과가 있었지만 국가 간 경기의 상호의존도가 높아지고 성장의 혜택이 불균등하게 분배되는 등의 과제도 부상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경험했듯 각국 경제에서 해외 요인의 영향력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며 “특히 국제금융시장 통합으로 선진국 통화정책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신흥국 자금 출입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경제 이론에 따르면 한 국가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자유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면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해외 요인의 영향이 커진 나머지 이제는 통화정책을 자율적으로 펴기가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연계성이 약화할 경우 국제 분업과 기술 확산이 위축되면서 막대한 조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고 내수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신흥국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연계성 확대의 성과를 보전하면서도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정책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먼저 해외 충격에 대한 국내경제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쟁에 뒤처진 사람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비교 열위 분야의 노동자들이 경쟁력 있는 분야로 원활하게 재배치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관련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의 개회사에 이어 본격적인 연설이 이어졌다.
통화·재정건전성 정책 공조 필요
먼저 클라우디오 보리오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은 ‘금융 사이클의 두 가지 유형인 역내 및 글로벌 금융 사이클의 특징 및 관계, 금융 사이클의 동인, 정책적 시사점’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면서 글로벌 금융 리스크 전이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각 국가의 통화·재정건전성 정책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보리오 국장은 “1980년 중반 이전의 경기침체는 주로 인플레이션에 의해 유발됐다면 이후에는 금융 사이클에 의한 것으로 성격이 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지속하며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이 확대됐다”며 “금융 사이클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정책 당국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전했다.
또 보리오 국장은 “개별 국가들의 금융 사이클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조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글로벌 금융 사이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국가 간 신용 흐름이 국내 신용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조연설을 한 카르멘 라인하트 하버드대 교수는 선진국과 신흥국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 논했다.
라인하트 교수는 선진국의 위험요인으로는 다음 경기 대응에 필요한 정책여력 부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탈세계화 현상, 해소되지 않고 있는 유럽의 글로벌 금융 위기, 저금리와 과도한 위험추구(risk-taking) 현상 등을 들었다.
그는 “주요국의 높은 공공부채 수준, 미국의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 이미 낮은 정책금리 수준 등으로 재정 및 통화정책 여력이 제한된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의 무역성장률은 크게 감소(10년 평균: 5.9%→2.4%)했으며, 브렉시트, 미중무역 등의 영향으로 최근에는 음(-)의 값을 가진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들 국가의 재정위기는 신흥국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최근 미국의 기업부채가 저신용 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나타난 투자자들의 위험추구현상과 유사하다”고 우려했다.
라인하트 교수는 신흥국의 경우에는 경기대응과 환율정책을 둘러싼 중국 중앙은행의 딜레마, 신흥국의 과다부채 문제, 저소득국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국외대출 및 숨겨진 부채(hidden debt) 등이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자본유출 등으로 인해 중국이 경기둔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달러화 강세로 인해 신흥국의 달러표시 부채 증가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고 여러 저소득국들이 중국의 대규모 국외대출에 대해 채무불이행 할 경우 동 위험이 신흥국 전반으로 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라인하트 교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 달러 화의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을 살펴보고 미국의 국내 경제 정책과 글로벌 기축통화 공급자로서의 국제적 역할이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어 발표자로 나선 찰스 엥겔 위스콘신대 교수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선호하면서 달러 강세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이 순채무국이나 소득수지는 흑자인 이유는 미국채 프리미엄 때문이라고 밝혔다.
“손실과 위험성에 대해 주의해야”
엥겔 교수는 “미국이 해외에 지급하는 수익률보다 해외투자로부터 얻는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소득수지는 흑자”라며 “일반적으로 순채무국은 해외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이 많아 소득수지가 적자이나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미국채의 수익률은 다른 국가들보다 대체로 낮아 미국이 해외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수익률은 높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미국채에 대한 수요 증대는 달러 강세로 이어지며 미국 경상수지 적자의 약 40%를 설명한다고 분석했다.
미국채에 대한 선호가 크기 때문에 미국에선 금리가 낮아지고 차입이 늘어 소비가 늘어난다. 이에 물가가 상승하면서 실질실효환율이 올라 경상수지는 적자가 된다. 어떤 나라의 통화가 강세를 나타내면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적자를 나타낼 수 있다.
엥겔 교수는 “미국 국채 프리미엄으로 발생하는 이득만이 아니라 손실과 위험성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