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책을 놓고 기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기업인들은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부품 국산화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물론 금융과 환경 분야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두 시간 동안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삼성, LG, 현대, SK,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총 등 경제계 주요 인사 34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민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해외 의존도 낮추는 계기 삼아야”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는 내부적인 요인에 더해서 대외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보호무역주의와 강대국 간의 무역 갈등이 국제 교역을 위축시키고 또 세계 경제의 둔화 폭을 더 키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것만으로도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더해졌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 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계를 운영해서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부품·소재 공동 개발이나 공동 구입을 비롯한 수요기업 간 협력과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기업인들은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단기적 조치, 장기적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단기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이번 조치가 양국 간 경제 협력 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민간 차원에서도 총력을 다해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며 사태 장기화에 따른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강조했다.
더불어 기업인들은 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품 국산화에 대한 정부 의지에 대해 공감의 뜻을 나타냄과 동시에 장기적 안목과 긴 호흡의 정부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제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산업이 탄탄해야 한다며 납품업체와 협력 강화를 통해 해당 산업의 뿌리를 내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또한 수입선 등 조달망 다각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특히 화학 분야에 있어서는 강점이 있는 러시아, 독일과의 협력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의 필요
단기간 내 국내 부품·소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전략부품 산업의 M&A가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성 또한 제시됐다.
한국 경제의 문제점 중 하나가 자본이 늙어간다는 것이라며 돈이 너무 안정적인 분야에만 몰리고 부품·소재 등 위험이 큰 분야로는 가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금융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 주길 당부했다.
이밖에도 미래기술 발굴을 위한 R&D 투자, 신규화학물질 생산에 따른 환경규제의 어려움 등 다양한 제안과 의견들이 있었다.
이날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자”며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단기·중장기적 대처 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