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은성수號’ 본격 출범…핵심 키워드는 이것!
금융위원회 ‘은성수號’ 본격 출범…핵심 키워드는 이것!
  • 김은희 기자
  • 승인 2019.10.0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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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포용적 금융 강화하겠다”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벤치마킹해 면책위원회 운영 등 금융회사의 우려를 덜어드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문재인 정부 2기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은성수 위원장의 일성이다. 은 위원장이 제시한 금융위원회 운영방향의 키워드는 두 가지로 집약된다. 하나는 ‘혁신 금융’이고 다른 하나는 ‘포용적 금융’이다. 안정과 혁신 그리고 균형을 강조하며 사령탑에 오른 그가 금융공공성 지키며 업계·노동·소비자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리치 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본다.

 

금융위 ‘은성수號’가 본격 출항했다. 하지만 그의 앞길이 녹녹치만 않은 형국이다. 출항 초기부터 산적한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DLS) 사태, 일본 수출 규제, 키코 피해 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금융감독원과의 분쟁 조정 등이 그것이다.
이 같은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 은 위원장은 ‘금융 안정과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는 셈이다. 여기에 혁신금융서비스 추가 지정과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등 금융혁신 가속화도 과제로 주어진 상태다.

“금융 산업 혁신을 가속하겠다”

은 위원장 역시 이 같은 과제를 인식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9일 열린 취임식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혁신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차기 금융위원회 운영방향의 키워드로 꼽으며 우선 금융 면책위원회(가칭)를 만들어 혁신금융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기업은 물론이고 금융도 실패한 시도를 용인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회사 직원 등 현장 실무자들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제재 가능성이 혁신금융, 모험자본 공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는 금융회사가 혁신기업을 지원하면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면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이 다양한 유·무형 자산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일괄담보제도’의 도입과 안착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마디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실패를 용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포용적 금융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확대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축으로 접근하겠다. 금융접근성 확대와 관련해서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금융과 중금리대출 등 자금지원을 늘리고 자활의지 약화나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과다채무를 조정하겠다.”
은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 실현을 위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불합리한 금융관행 등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또한 DLS 등 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해서는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판매규제 강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금융 산업 혁신을 가속하겠다. 금융 산업 내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혁신도전자가 활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지속적으로 낮춰 나가겠다.”
그는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시장의 안정이 없이는 그 어떤 금융혁신이나 포용금융도 ‘연목구어’에 지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시키고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로의 전환 등 대출구조 개선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4가지 정책방향 제시

“최근 금융시장 환경이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혁신금융 없이 경제성장과 활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 산업은 정보통신업 발달, 핀테크 등장 등으로 큰 구조적 변화에 직면했으며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시장여건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할 때이다.”
기업 구조조정은 당사자 간 공평한 고통분담 원칙을 강조한 은 위원장은 혁신기업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금융정책 없이 글로벌 저성장과 무역 불확실성 등 악재를 극복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며 기술 변화와 혁신의 속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이종(異種)산업 간의 융·복합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나아갈 정책방향으로 4가지를 제시했다. 예컨대 ▲확고한 금융안정 ▲혁신성장 지원기능 강화 ▲포용적 금융 강화 ▲금융산업 혁신 추진 등이 그것이다.
특히 확고한 금융안전은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시기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필요한 분야에 금융지원을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시장여건을 모두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시점이다. 글로벌 저성장·저물가·저금리의 삼저(三低)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가 이처럼 시장을 진단한 것은 미-중 무역갈등을 둘러싼 글로벌 불확실성도 이제는 하나의 상수로 굳어지고 있으며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홍콩상황 등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변수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분석에 기인하고 있다.
“세계 유수의 금융회사 CEO들은 ‘포용적 자본주의(Inclusive Capitalism)’라는 컨퍼런스를 통해 ‘포용적 금융’과 ‘성장’의 선순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은 위원장이 포용적 금융 강화를 정책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포용금융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다. 젊은 세대를 포함해서 경제적 약자에게 보다 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고객을 창출해 금융의 외연을 확장하는 ‘성장의 디딤돌‘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한 것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그는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을 굳건히 지켜나가고 냉정하고 침착하게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간다는 것이다.
“모험·벤처자본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이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기업 자금조달 규제개선, 전문투자자의 육성, 금융투자업자 진입·영업규제 합리화 등 자본시장 혁신과제도 신속히 이행할 것이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금융의 역할을 확대하고 금융산업 혁신을 가속화하겠다고 약속한 그는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출현시키고 새로운 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금융규제의 동태적 개선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디지털 시대의 핵심자원인 빅 데이터 활용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고 원활한 데이터 유통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병행해 나가겠다는 것과 청년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하고 ‘세상을 바꾸는’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게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속도 내는 ‘현장행보’ 눈길

‘은성수號’를 본격적으로 출항시킨 은 위원장은 현재 현장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휴 직후부터 금융 현안을 직접 챙기는 강행군에 나서고 있다.
실제 추석이 끝난 직후인 9월 16일 그는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실물주권의 전자증권 전환에 대한 대국민 홍보 행사가 진행됐다.
다음날인 9월 17일에는 경기도 안성시 소재 반도체 장비 제조회사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그리고 일본 수출규제 이후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뿐만 아니다. 혁신 분야로 꼽히는 핀테크 현장 방문에 나선 은 위원장은 9월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조성한 창업 공간인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에서 핀테크 스케일업 간담회를 열고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핀테크(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 기업 대표 등과 만나 핀테크 성장 전략도 논의했다. 
그런가 하면 9월 19일에는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금융감독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상담센터’를 방문했고 9월 20일에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있는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서민금융 정책 집행 점검에 나서면서 서민금융 현장 목소리를 청취도 빼놓지 않았다.
이에 앞서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 수장에 오른 뒤 첫 공식일정으로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9월 10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영천시장을 찾은 그는 과일과 건어물 등 추석 성수품을 직접 구입하면서 추석 물가 현황을 살폈다. 시장 상인들에게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카드 결제 대금 조기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점검했다.
한편 금융권 안팎에서는 은 위원장이 산적해 있는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다. 일단 그는 불완전판매 논란에 휩싸인 DLS·DLF 대량 원금 손실 사태에 대한 해결과제에 직면해 있다.
은행에서 대부분 판매된 해당 상품들은 연계 금리인 독일과 영국 등의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90%의 원금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현재 금융감독원 현장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피해액이 확정되면 이후 관련 사태에 금감원의 분쟁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따른 제도 보완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 문제도 과제로 주어져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불을 지핀 이 문제는 피해자 구제와 자본시장 위축을 놓고 금감원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그는 이와 관련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사안은 현재 금감원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바, 분쟁조정위원회가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객관적인 조정안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어진 책임과 의무 다하겠다”

이달 예정돼 있는 제3인터넷전문은행 심사와 카카오뱅크의 지분 구조 개선과 케이뱅크 자본확충, 신용정보법 통과 등 금융혁신을 위한 제도 수행도 과제로 꼽히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혁신 과제도 본격 시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그가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은 위원장은 국책은행이 주요 채권단에 포함된 대우조선해양과 성동조선 등 조선사 구조조정 마무리와 매각이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과 KDB생명 등에 대한 시장상황 점검도 들여다봐야 하는 입장이다. 그로써는 외면할 수 없는 주요 과제인 셈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라며 “금융시장,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금융위원회 전통을 계속 살릴 수 있도록 인내심과 끈기를 가지고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금융시장 참여자들과 활발하게 소통할 것이고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대한민국 금융의 힘찬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로필
▲ 1961년생
▲ 학력
- 군산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하와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 주요경력
- 제27회 행정고시 합격(1983년)
- 재무부 투자진흥과 사무관(1984년)
- 재무부 외환정책과 사무관(1996년)
- 재무부 행정관리 사무관(1996년)
- 재무부 국세심판소 사무관(1996년)
- 재무부 총무처 사무관(1996년)
- 재정경제원 금융정책과 사무관(1996년)
- 재정경제원 금융정책과 서기관(1997년 3월)
- 대통령비서실 경제구조조정기획단 금융담당 과장
(1998년 6월)
-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투자기업국 파견
(1999년 8월)
- 재정경제부 부총리 비서관(2002년 4월)
- 재정경제부 국제기구과 과장관(2002년 12월)
- 재정경제부 금융협력과 과장관(2003년 11월)
-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실 선임행정관관(2005년 3월)
- 세계은행(World Bank) 시니어 이코노미스트관(2006년 11월)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관(2010년 2월)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2011년 4월)
-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2013년 4월)
- 세계은행(World Bank) 상임이사(2014년 11월)
- 한국투자공사(KIC) 사장(2016년 1월)
-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2017년 9월)
- 금융위원회 위원장(2019년 9월~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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