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4 11:26 (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 김은정 기자
  • 승인 2019.11.02 0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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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하 여력 남았다”

 

“향후 성장세가 기존 전망경로를 하회하고 수요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약한 점을 고려해 금리를 인하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밝힌 금리인하 배경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16일 서울 태평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지난 7월 금리인하 이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연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내렸다.  리치 에서 자세히 취재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1.25%로 전격 인하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관심은 추가 인하 가능성으로 쏠리는 분위기다. 시장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내년에 추가로 금리를 내릴 경우 기준금리가 0%대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시장 일부에서는 경기 둔화 국면에 따라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시장의 관심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추고 금리를 더 낮출 가능성도 열어뒀다는 점에 모아지고 있다.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얼마나 크게 가져갈지는 주요 대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상황과 그것이 국내 경기 물가에 미치는 영향, 금융 상황의 변화, 지난 7월과 이번 달 금리인하 효과 등을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이다.”
실제 이 총재는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그대로 열어뒀다.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통화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필요시 금융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다고 설명한 것이다. 
다만 그는 통화정책방향문의 ‘두 차례 금리인하 효과 지켜보면서 완화 조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한 문구에 대해서는 ‘추가 인하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문구를 넣은 건 아니다’며 ‘금융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인하 가능성 높다(?)”

사실 최근 한국은행 안팎에서는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과거에 비해 떨어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 자극 가능성 등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금리인하의 실행 여부다. 시장 안팎에서는 이에 대해 다음 금리인하 결정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로는 금통위가 금리인하 효과를 짚어보기로 했다는 점이 꼽힌다.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있는지, 또 효과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향후 정책결정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요구 목소리가 더 거세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년 초 기준금리 추가 인하 관건이다. 현재 그 관건으로는 미국 연방준비은행(Fed)의 향후 기준금리 인하 폭과 미중 무역 분쟁을 포함한 대내외 경제가 지목되고 있다. 
이 총재는 “금리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금리 이외의 수단을 동원할 단계는 아니다”며 기준금리 조정 이외 국채 매입 등 양적완화 등을 고려하고 있냐는 물음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다만 향후 정책여력이 더 축소된다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서 금리인하 외의 정책 수단 활용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거의 모든 기관들은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과 교역 신장률이 올해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반도체 경기도 회복되면서 수출과 설비투자가 나아질 것이라는 예상에 기초해 내년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성장률 전망 내용을 인용하며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양호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올해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2.6%→2.5%→2.2%)는 줄줄이 하향 조정됐다.
이제는 최대 관심사가 2%대 성장률 사수가 가능할지 여부다. 한국은행이 추정하는 잠재성장률 수준(2.5~2.6%)을 감안하면 성장세 부진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어서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Q.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로 내려갔는데 여전히 통화정책 측면에서 여력이 있는지.

A. 기준금리를 1.25%로 낮췄지만 필요하면 금융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남아 있다. 다만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얼마나 크게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대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상황과 국내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금리 인하 효과 등을 지켜보며 결정해 나갈 방침이다. 


Q. 금리를 인하하면 선진국과 금리 차가 축소되며 외환시장에선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데 자본 유출입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이 있는지.  

A. 한국은행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클 때를 대비해서 비상계획을 지속해서 보완하고 점검하고 있다. 내외금리 차라던가 환율 수준만을 고려하기보다는 양호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국인 자본의 유출입은 금리나 환율뿐만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 상황이나 그 나라의 기초경제 여건 등 여러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Q.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가장 기대하는 경제효과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A.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내렸다. 금리를 인하했을 때의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하고 조치한 것이다. 금리를 인하할 때 특정 분야, 특정 사안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며 여러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


Q. 통화정책 방향 문구를 보면 두 차례 인하 효과를 지켜보며 완화조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쓰여 있는데 이는 추가 인하 가능성이 차단된 것인지.

A. 두 차례 금리 인하 효과를 살펴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추가 인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그런 문구를 넣은 것은 절대 아니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은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기조를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대외 리스크 요인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Q. 정책 여력이 제한적이라면 기준금리 조정 외에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도 검토할 수 있는지.

A. 현재 금리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금리 이외의 추가적인 정책수단 시행을 고려할 때는 아직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향후 정책 여력이 더욱 축소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금리 이외의 정책수단 활용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Q.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이 커진다는 우려가 있는데 7월 금리 인하 이후 부동산 시장, 금융안정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A. 7월 금리를 인하했지만 그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하는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 금리정책도 기대효과와 그에 따른 비용이 있기 마련인데 금리 인하를 하면 실물경기를 북돋는 긍정적 효과가 있고 부작용도 있는 게 사실이다.


Q. 저금리가 장기화한다면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는 어떤 것인지.
A. 만일 저금리가 장기화한다면 부동산이나 위험자산으로의 자금 유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 큰 폭의 통화완화 정책을 채택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이런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고 생각하며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Q. 올해 성장률이 2.2%를 못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 정책당국자들은 한국경제가 선방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평가가 현재 경제 상황과 부합한다고 보고 있는지.

A. 우리나라 성장률이 많이 낮아졌지만 대외여건이 악화한 점이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의 평가는 우리가 제어하기 어려운 대외 리스크 영향이 매우 컸던 점을 고려해 보면 우리 경제를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 성장률 둔화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고 거의 모든 나라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대부분의 나라가 경기둔화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는 게 사실이다.
Q.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2.0%로, 내년은 2.2%로 전망했는데 내년 성장률이 IMF 전망처럼 소폭 반등할지, 아니면 내년에 더 안 좋아질지에 대한 견해는.

A. 내년에는 올해보다 성장률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대외여건이 내년에는 다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 IMF 전망에서 보듯 전망기관들은 올해보다 내년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 내년 세계 성장률과 교역신장률이 높아지고 반도체 경기도 회복하며 수출과 설비투자가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다.


Q. 올해 1% 성장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나.

A.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다음 주 발표할 3분기 국내총생산(GDP) 실적을 보면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기자간담회 때 대외여건 악화 및 반도체 회복 시기가 지연되는 영향 등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 2.2%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Q.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보면 물가가 내년 이후 1%대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는 기존 전망보다 내년 물가가 더 낮아진다고 보는 것인지.  

A. 상승률이 1%대로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 내년 물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수준을 제시할 단계는 아니다.


Q.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이 최근 줄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A. 주요국 경제지표에 개선 조짐이 뚜렷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보면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미중 무역 분쟁도 주요 이슈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다시 부각됐다. 다만 대외여건을 보면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미중 무역협상도 1단계 합의가 있었고 브렉시트도 두세 달 전과 비교해 보면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작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총재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간담회…핵심 포인트는
 “한국 성장률 0.4%P 하락”

 

“올해 성장률 둔화는 미·중 무역 분쟁과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등 대외요인 악화 탓이 크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0월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중 무역 분쟁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4%포인트 끌어내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IMF)도 미국과 중국 양 당사국을 빼고는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울한 전망을 했다고 밝혔다. 

 

“0.4%포인트의 하락분 가운데 미중 간 관세부과 등으로 한국의 수출이 감소한 것을 포함한 무역 경로를 통한 영향이 0.2%포인트,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투자와 소비 등 경제활동이 둔화함에 따른 영향이 0.2%포인트라고 추정된다.”
이 총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영향으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4%포인트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그 나라들이 붙은 분쟁에서 우리가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 총수출의 40%를 미국,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제로금리 가능한지 따져 봐야”

“자꾸 정부가 외부 탓을 한다고 하지만 올해 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이 대외요인 악화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해의 성장률 둔화는 미중 무역 분쟁과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등 대외 요인 악화 탓이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는 반도체 부진 역시 올해 성장률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내년에는 다소 성장률이 다소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부분적 합의를 하면서 최악은 면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고 내년 중반에는 반도체 경기도 회복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는 게 그의 얘기다.
“물가와 경기만 보면 진짜 금리를 낮출 상황이 됐다. 금리는 지금도 낮은데 제로금리까지 가기에는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문제들이 있다.”
이 총재는 제로금리 가능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정책 여력이 대단히 중요하고 막상 리세션(경기침체)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움직여야 할 중앙은행이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 여력 확보와 금융안정, 국가 경제의 득실을 언급하며 추가 완화는 상황을 지켜보고 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 총재는 “미중 분쟁 상황이 좀 나아진다고 내년에 갑자기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과 중국이 상호 간에 취했던 여러 관세부과 조치가 내년에도 계속 효과를 보일 것이고 내년에도 우리 경제에 계속 부담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기준금리가) 하락한 만큼 다시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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