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4 11:26 (목)
제프리 샷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제프리 샷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리치
  • 승인 2019.11.02 0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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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갈등 WTO 제소로 해결 안돼”

 

“한국과 일본이 미중 무역전쟁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제프리 샷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수석연구위원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악화되고 있는 한일 관계와 관련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IGE) 오찬강연회에서 ‘미·중, 한·일 무역 분쟁과 세계무역체제’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리치 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한일 관리들은 해묵은 과거사 문제를 이유로 현 사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양국 지도자들은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관리해 정치적이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샷 수석연구위원은 한일 양국에 갈등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한국 경제에 일본과의 갈등이라는 악재가 더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치나 외교 문제까지 건드리려는 것은 아니라며 강제수용소에서 고초를 겪은 친척이 있다는 개인사까지 가져와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일본과의 관계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라는 점을 의식한 듯한 발언이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이미 한 차례 타격을 받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가 양국 간 통상 갈등으로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중요한 정치·경제적 파트너다.”


“한일 피해 최소화 꾀해야”

샷 연구위원은 한일 갈등 때문에 양국은 물론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책이 복잡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출했다.
그는 한국의 전체 외국인 투자 중 일본 비중이 20%(약 500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 자본이 일시적으로 빠지면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일본은 한국의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에서 양국의 협력 중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양국의 태도보다) 가장 큰 문제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미국 입장에서는 아시아 지역에 한국과 일본을 대체할 동맹국이 없어 안보 리스크를 반드시 해소해야 하는데 한일 갈등을 중재하려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아 우려스럽다.”
샷 연구위원은 자신이 미국인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가치판단을 하지 않겠다고 전제한 뒤 자신은 20년 전부터 한미 동맹이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미국은 동맹국과의 우호 관계를 강화해야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이를 방관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변했다.
샷 연구위원은 미국이 자국 안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국과 일본의 무역 갈등과 관련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타국을 공격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가 위협받고 협력 여지가 차단되고 있는데 WTO 안에 효과적인 분쟁 해결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도 양국의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봤다. WTO 규칙에 따르면 양국 모두 패소할 가능성이 높고 최종 판결이 나려면 최소 몇 개월에서 최대 몇 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양국의 경제적 피해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일 갈등이 양국 정치 지도자가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양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세 둔화보다는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큰 문제다. 경제적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기업의 투자의사 결정이 힘들어져 경제를 촉진할 수 있는 투자를 미루고 가만히 앉아 있다.”


“트럼프는 수수방관”

샷 수석연구위원은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 이같이 진단했다. 최근 들어 미국에서 민감한 기술이 수출될 때 제한이 엄격해지고 있고 이 기술이 중국으로 전해질 가능성이 있을 때는 특히 더 많은 제재와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데 이는 미국과 일본, 미국과 한국 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은 생산성이 경제 시스템에 포함되면 관세 인상으로 인한 즉각적 피해보다 투자 쪽에서 발생하는 중기 피해가 더 크다. 미중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 미중 무역 분쟁이 가져온 문제는 양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세 둔화에 그쳤지만 더 큰 우려는 불확실성 증가라고 지적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경제적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기업들이 투자 관련 의사결정을 하기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샷 연구위원은 “설령 미중 무역 전쟁이 해결되더라도 양국의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이란과 베네수엘라 석유 수입을 봉쇄한 미국의 제재를 중국이 위반하는 등 석유 문제가 개입되면 파국은 크게 불타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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