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규제 강화와 이에 따른 수익률 하락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금이 해외 부동산 투자로 몰리며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온 해외 부동산펀드 설정잔액이 국내부동산 펀드 규모를 상회하여 4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9년 9월 기준)
이는 최근 몇 년 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인데 자산운용사들이 경쟁적으로 해외 부동산 펀드에 집중하면서 제대로 된 실사 없이 판매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향후 금융시장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투자자들의 원금회수가 어려워지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해외부동산 펀드 48% 마이너스 수익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펀드 투자 현황’에 따르면 상위 15개 운용사(부동산 펀드규모 순)의 해외펀드 401개 중 48%에 달하는 191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부동산펀드 투자 활성화로 배당 소득 등 투자 이득을 기대할 수 있지만 많은 문제점 또한 안고 있다. 해외부동산 투자는 상품 구조상 직접투자가 아닌 운용사, 판매사, 에이전시 등 여러 주체가 얽혀있어 회수불능 등의 문제 발생 시 운용사의 직접적인 관여가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의 해외부동산 펀드 투자가 유럽국가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환율변동으로 인한 연쇄적인 금융 위험에 취약하다. 이외에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무역 갈등과 국제분쟁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지상욱 의원은 “유럽지역의 집중적 묻지마 투자는 해외 환율과 국제분쟁 같은 갑작스러운 해외 상황에 대처가 어렵다”며 “실물을 직접 보지 못하고 해외 자산에 대한 검증이 서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금융당국이 실사 강화 등 투자 가이드를 내릴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내 투자사와 운용사에서 해외부동산 펀드 판매 경쟁이 벌어지면서 제대로 된 실사와 정보 확인 없이 깜깜이 투자를 진행한 사례도 있었다”며 금융당국이 투자자의 원금 회수 불가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보상 대책과 투자사의 실사 여부, 허위매물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안전대책망 업계에 주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안일함이 보이스피싱 피해 키웠다”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뱅킹과 전자시스템이 발달함에 따라 수법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지상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 건 수는 ▲2016년에 4만5921건 ▲2017년 5만13건, ▲2018년 7만218건으로 파악됐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6년 1924억원 ▲2017년 2431억원 ▲2018년 4440억원으로 2016년부터 피해가 규모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7년 대비 2018년 보이스피싱은 건수기준으로 40% 증가, 금액기준으로는 무려 80% 증가했고 2019년 상반기 피해액이 2018년 총 피해액의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의 피해는 경찰청에 신고하고 금융감독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누락되기 때문에 실제 피해건수 및 금액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에서 대출을 빙자한 사기유형의 범죄로 발전하고 있어 범죄수법이 점점 고도화되고 치밀해지고 있다. 더욱이 대출이 필요한 계층에게 최적화 된 다양한 대출 사기상품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불법대출 범죄 형태가 생활밀착형으로 진화됐다.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이 급증했고 2019년 상반기에만 923억원으로 2018년 전체 금액 617억원의 1.5배를 기록했다. 이는 가상화폐로 인한 보이스피싱의 증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액 4400억원 중 사기이용계좌에 이용된 주요 6대 은행의 피해액은 2642억원으로 59%에 달하는 수치다. 은행은 텔레마케팅을 통한 대출 거래를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보이스피싱의 전화번호 변작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가상화폐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점점 발달해가는 보이스피싱에 비해 은행의 안일한 대처가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5월 경 1000만원을 보이스피싱을 당한 A씨는 KB국민은행을 방문해 경찰신고를 위한 이체확인서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했으나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라 안내를 받아 보이스피싱에 대한 지점의 안일한 대응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지 의원은 “해마다 국회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는 것은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안일한 대응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진보하는 보이스피싱에 맞추어 매뉴얼을 마련하고 금융기관의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할 뿐 아니라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