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4 11:26 (목)
“2년 만에 800억 가량 증가한 보험사기 환수는 제자리걸음”
“2년 만에 800억 가량 증가한 보험사기 환수는 제자리걸음”
  • 이욱호 기자
  • 승인 2019.11.07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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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보험사기가 지능화, 고도화되어가지만 사기금액 환수는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경기고양을) 의원이 받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7185억원, 7302억원, 7982억원으로 매해 증가하여 총 적발금액이 2조2468억원에 달했다. 2년 만에(2016년 대비 2018년) 11% 넘게 오른 것이다.

“보험범죄에 대한 금감원 대책마련 시급”

그러나 보험사기로 부정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율은 매년 14~15%대로 미미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 중 별도의 환수절차가 필요한 ‘수사적발금액’은 2061억원(2016년)에서 2130억(2018년)으로 70억원 가량 늘었지만 이에 대한 환수는 292억원에서 296억원으로 고작 4억원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최근 3년간 생보사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19억원 가량 줄었고 환수금액도 24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손보사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016억원 가량 대폭 증가(6222억원→7238억원)했으나 환수금액은 28억원 증가(203억원→231억원)에 그쳤다.
이렇듯 보험사기는 주로 손보업계에서 발생했으나 손보사의 보험사기 조사 전담인력(SIU)은 되려 전년대비 1명 줄었다. 생보사의 경우 매년 SIU 인력을 늘리고 있었으나 비중이 1%대에 불과해 보험사기 부정지급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이에 정재호 의원은 “2016년 9월부터 보험사기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벌칙이 강화되었음에도 보험사기는 더 기승을 부리고 있고 점점 지능화, 조직화되면서 사기금액도 커졌다”며 “적은 규모의 조사인력만으로는 적발하기 힘든 상황에서 보험사기전담 조사인력 비중 확대가 필요하지 않은지 등 보험범죄에 대한 금감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손보사, 생보사 통틀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가장 많았던 곳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3곳으로 3사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합이 매년 전체 보험사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60%를 넘게 차지했다.

있으나 마나한 IRP, ‘0원 깡통계좌’172만여개

정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금액대별 계좌현황(올해 7월말 기준)’에 따르면 계좌 중 적립금이 단 한 푼도 들어있지 않은 깡통계좌가 172만7980개로 전체 IRP 계좌수의 4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란 2012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한 유형으로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해 55세 이후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본래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한해 운영되던 제도지만 2017년 법 개정 이후 단시간 근로자,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들은 가입이 가능해졌다.


정재호 의원은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금융사 직원들의 진흙탕 마케팅의 결과”이라며 금융감독원의 감시의무를 주문하는 한편 “IRP 운용사들은 저조한 수익률 등의 문제를 자성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코스피, 코스닥의 신규 상장사 갈수록 줄어

코스피, 코스닥 등 유가증권시장의 신규 IPO 기업의 숫자와 규모가 해마다 축소되고 있다.
정재호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 코스닥, 코스피 등 유가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업의 숫자는 36개 회사에 불과하여 2018년 77개 회사 대비 46.7%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IPO시장이 해마다 축소되고 있는 모습은 증권사의 IPO 인지수수료 시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2016년 1025억원을 기록한 코스피와 코스닥의 인지수수료 시장이 2019년 1/3 규모로 축소된 것이다.
특히 자본시장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른바 빌리언 클럽,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의 신규상장기업 역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IPO 시장에서 공모가가 높고 시가총액 규모도 큰 기업이 등장할 경우 증시 활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기존 상장기업들의 가치도 동반성장하는 효과가 있다”며 “코스피 주가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17년 총 7개의 빌리언 클럽 기업이 나타난 것은 이를 방증한다. 하지만 이후 2018년에는 0건, 2019년에는 2건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의 자본시장의 새 활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증권사 중 신규 IPO 시장 주관 순위를 살펴보면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의 3파전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최근 3년간 ING생명 등 총 40개 회사를 주관하며 약 658억원의 인지수수료를 기록했고 한국투자증권은 넷마블게임즈 등 51개 회사를 주관하며 612억원의 인지수수료를 받았다.
해외 증권사의 경우 비교적 공모가 밴드가 높은 대어급 우량기업의 IPO를 선별하여 주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JP모건의 경우 상장직후 13조원이라는 경이적 기록을 세운 넷마블게임즈 등 단 3개 회사만을 주관하며 총 90여억 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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