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들이 상담, 민원 등을 위해 이용하는 금융사 대표번호 통화의 96.6%는 통화료를 고객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평택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금융기관 19곳의 대표번호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금융기관 19곳의 대표번호 통화량은 1억9714만5294건에 달했다.
“고객에게 덤태기는 고민해 볼 사안”
그런데 이 중 96.6%에 달하는 1억9638만3136건은 통화료를 발신자인 소비자가 부담하는 대표번호였고 통화료를 수신자인 금융사가 부담하는 대표번호 통화는 불과 0.4%으로 76만2158건에 불과했다.
2010년 이후 금융사들은 대표번호 통화료는 수신자인 회사가 부담하는 080 수신자부담전화회선을 도입해왔다. 그러나 통화료를 발신자인 고객이 부담하는 1577, 1588 대표번호도 동시에 운영하면서 대부분의 고객전화는 고객 스스로 통신비를 부담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유 의원은 “악성 민원, 상습적 장시간 통화 등 특수한 전화를 제외하고는 금융사 대표번호 이용은 상담과 소비자 권리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한 전화료까지 소비자에게 100% 가까이 부담시키는 업태에 대해서는 금융사들이 전향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선불 충전식 전자지급수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의 지난 한 해 마케팅비용이 10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업 업체별 마케팅비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선불전자지급수단업 41개사 중 마케팅 활동을 실시한 27개사가 지출한 마케팅 비용은 2185억682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불전자지급업 마케팅비용 1000억 돌파
이 중 절반에 육박하는 1028억3100만원은 지난해 2018년 한 해에 발생한 마케팅 비용이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업의 마케팅 비용이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해당 업종 도입 이래 처음이다.
업체별로 보면 2018년 한 해 가장 많은 마케팅 비용을 지출한 곳은 카카오페이로 그 규모가 491억2260만원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는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134억1730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마케팅 비용을 지출했고, 다음으로는 충전형 카드인 코나카드를 발행하는 코나아이가 78억840만원을 지출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유 의원은 “다양한 선불 충전식 결제수단이 많아지는 것은 금융산업 발전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하면서도 “고객 유치에 혈안이 되어 과다한 마케팅 경쟁이 장기화될 경우 이는 건전한 경영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저축은행 예·적금도 미성년자 ‘부익부’ 현상
미성년자 사이에서도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 예적금을 통해서도 그를 뒷받침할 지표가 나왔다.
유의동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저축은행 예적금 현황’에 따르면 시중 79곳의 저축은행들에 맡겨진 미성년자 보유계좌 8039개에 1785억6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미성년자 명의의 계좌당 평균 2221만 원가량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것은 미성년자 보유 5000만원미만 계좌 수 및 잔액은 매년 줄어드는데 5000만원 이상 계좌와 잔액은 매년 늘고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이 받은 해당 자료를 분석해보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사이의 예적금 계좌는 2016년 9254개에서 2019년(7월말 기준) 7771개로 16%가 감소했고 총 잔액도 2016년 1945억900만원에서 2019년(7월말 기준) 1638억3400만원으로 306억7500만원 줄어들었다.
반면 5000만원 이상의 미성년자 계좌는 2016년 233개에서 2019년 260개로 11.6% 증가하고 총 잔액은 2016년 123억8100만원에서 2019년 147억2800만원으로 23억4700만원이 늘어났다. 저축은행 예적금 현황을 통해서도 미성년자 사이에서도 매년 빈부 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보인다.
2019년 7월말 기준, 저축은행 예적금 미성년 최고부자는 만 18세로 2억6400만원을 국제저축은행에 맡기고 있고 두 번째 부자는 만 10세 아동으로 2억6000만원을 조흥저축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순으로는 만 14세가 오케이저축은행에 2억3800만원, 만 16세가 엠에스상호저축은행에 1억4000만원, 만 18세가 대한저축은행에 1억1100만원, 만 16세가 안양저축은행에 1억600만원, 만 17세가 모아저축은행에 1억원 예치하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미성년자들의 저축은행 예적금 보유현황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재정당국은 저축은행 예금보유 미성년 부자들이 미성년자 증여면제구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