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4 11:26 (목)
“금감원, 부동산 신탁사 인가 외평위 운영 공정성 결여”
“금감원, 부동산 신탁사 인가 외평위 운영 공정성 결여”
  • 김은희 기자
  • 승인 2019.11.07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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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현재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 받은 부동산 신탁사들의 당기순이익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신탁사 인가 심사를 위해 구성된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의 운영 상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점이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이 금융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부동산 신탁사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2018년까지 국내 11개 부동산신탁사의 담보신탁 수주실적은 322조3000억원에 이를 통한 당기순이익은 1조40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부동산 신탁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촉구
 

문제는 담보신탁 수주실적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국내 부동산 신탁사들 11개사 모두가 서울에 기반을 두고 있는 부동산 신탁사라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2018년 5월 금융위원회의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구성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평가(2018년 7월~9월) 결과에 따라 부동산신탁업 경쟁 제고를 위해 신규 예비 인가(2019냔 3월 3일)를 받은 3개 부동산 신탁사 조차도 모두 서울 소재였다.
금번 부동산 신탁사 인가는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총 12개 회사가 신청을 했으며 그 중에는 부산시와 세종시 2곳의 지방 소재 회사도 있었다. 예비인가를 받은 3개 부동산 신탁사 중 디에스에이티컴퍼니(주)의 경우 지난 6월 7일, 부동산 신탁업 본인가 신청을 했고 7월 24일 금융위원회에서 본인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아직 본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2개사((가칭)신영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역시 본인가 신청 후 인가를 받을 경우 국내 부동산신탁사는 총 14개로 늘어나게 된다. 물론 모두 서울 소재 부동산신탁사다.
김 의원은 “부동산 신탁업은 고객이 맡긴 부동산 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고 그 과정에서 생긴 이익을 부동산 자산 소유자와 나눠 가지는 방식”이라며 “그런데 이처럼 모든 부동산 신탁사가 서울에 거점을 두고 있으니 지역 개발에 대한 전문성도 떨어지고 지역 개발로 조성된 부가가치 역시 오롯이 서울로 흡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금융투자업 인가 외부평가위원회’ 위원 선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추천위원회’를 설치, 여기에 다양한 구성원(지방, 성별 등)을 포함하고 위원이 특정인가 심사에 참여중인 사실의 대외비공개 등 비밀유지의무(감독원, 추천위원회 및 해당 위원)를 부과하여 이를 위반할 시, 처벌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현재(2019년 9월말)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지점 임대 매물의 공실률이 상당한 수준이며 공실 매물의 절반 가까이는 5년 이상 된 장기 임대 매물로 이로 인한 막대한 임대소득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책은행 지점의 공실 매물 활용방안 제시

김정훈의원실에서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책은행 지점 공실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은행 지점의 공실률은 35.5%, 산업은행 공실률은 18.1%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은행별로 살펴보면 기업은행의 경우 임대 사무실이 존재하는 지점의 수는 총 71개 지점에 사무실 수는 152개(56,097㎡)이며 이 중 37개 지점 내 54개(35.5%/20,843㎡) 사무실이 공실이다. 산업은행은 임대 사무실이 존재하는 지점의 수는 15개 지점에 72개(38,084㎡) 사무실이며 이 중 7개 지점 내 13개(18.1%/9,139㎡) 사무실이 공실이다.
또한 확인결과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지점 내 임대 사무실 공실의 양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공실 사무실의 장기화도 문제였다. 기업은행의 경우 5년 이상 공실 상태인 지점 사무실 수가 23개로 전체 공실 매물의 42.6%나 됐으며 산업은행 역시 5년 이상 공실 사무실 비율이 38.5%(5개/13개)로 가장 많았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지점 내 임대사무실 공실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 ‘지방에 소재한 국책은행 지점은 해당지역 경기침체로 점포 주변 임대 매물이 다량 발생했고 경기회복 부진 등으로 공실이 장기화 중이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결국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지점 내 상당 수준의 임대 매물 공실로 인해 수입으로 들어와야 할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아 손실을 보고 있다.
김 의원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지점 내 임대 매물 공실의 장기화는 결국 은행의 부담분이며 이는 국고의 손실”이라고 지적하면서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노후화된 시설 개선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오피스 등 상업용 건물을 주로 다루는 부동산 중개법인 등을 활용하여 자가 점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임차인 물색 및 공실 해소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은행 지점 내 공실을 어린이 도서관, 창업·벤처기업 지원 사무실로 이용하는 사회공헌사업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국책은행 지점의 공실 매물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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