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2 09:07 (수)
“수은 기업 M&A 금융지원 중 중소기업 금융 지원 ‘0원’”
“수은 기업 M&A 금융지원 중 중소기업 금융 지원 ‘0원’”
  • 김은희 기자
  • 승인 2019.11.12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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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국내 기업이 원천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업을 인수·합병(M&A)할 경우 필요 자금에 대해 적극적인 금융지원 할 것을 발표한 가운데 수출입은행이 국내 중소기업의 M&A에 대해 단 1원의 금융 지원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분석 결과 최근 5년간(2014년~2019년 7월) 수출입은행의 기업 M&A 금융지원 4조3867억원 중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단 1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4조789억원, 중견기업 3078억원)

 “수출입은행의 지원 행태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수출입은행의 기업 M&A 금융지원 총 38건 중 일본 수출 규제 핵심 업종인 반도체 제조업은 단 1건에 불과했으며 대부분 화학 제품(12건), 1차 금속(4건), 기계 및 장비(4건) 등 단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10건)에 집중되어 있었다.
전체 수출입은행 기업 M&A 금융지원 4조3867억원 중 실제 국내 수출기업의 수출 판로 확대와 해외 원천 기술 확보에 도움이 되는 ‘국내 기업의 해외기업 인수’의 경우는 1조8781억원(42.8%)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국내기업 해외법인의 해외기업 인수’(1조6586억원, 37.8%)이거나 수출 판로 확대 및 해외 원천기술 확보와 직접적으로 연관 되지 않는 ‘국내기업의 국내기업 인수’의 경우도 8500억원(1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조치(‵19.8.2.)에 대응해 일본이 집중적으로 수출 규제하는 반도체 업종의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가장 중요한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화를 위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소재·부품·장비 기업 M&A를 적극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에 대해 금융지원 할 것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산은·수은·기은) 등을 중심으로 ‘해외 M&A 인수금융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2.5조원 이상의 인수자금 지원과 함께 자문·컨설팅, PMI(사후통합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수출입은행은 기업 M&A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일본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 및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대출·보증 등 일본 관련 금융지원도 대기업 편중현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4년~2019년 7월) 수출입은행의 ‘일본 진출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비율은 각각 0.8%(100억원), 1.9%(983억원) 불과했다. 결국 국내 수출입 중소기업은 급변하는 대외 정세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금융지원을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조정식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정부의 다양한 기업 M&A 금융지원 대책이 마련된 만큼 지금까지 대기업 위주로 금융 지원을 해온 수출입은행의 지원 행태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수출 판로 확대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업 M&A에 중소기업도 함께하기 위해서는 수출입은행의 공정하고 체계적인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면서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민주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외 기업 M&A 활성화 의지를 내비쳤다.

 

지역화폐 발행액 2조9352억에 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 명의로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누적 발행 규모가 올해 약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화폐의 발행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의원이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발ㅤㅎㅒㅇ예정액 포함) 지역화폐 누적 발행액은 2조9352억원으로, 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3065억원, 2018년 3714억원 발행에 그친 것에 비해 2019년에는 전년 대비 약 6배 증가한 2조2573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화폐(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보인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장이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현재는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5~10% 할인 구매, 일정비율 포인트 적립, 결제 시 캐시백 제공 등과 함께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소득공제 30%)의 혜택이 주어진다.
국비 지원 사항은 2018년 고용위기지역에 10% 할인비용으로 100억원이 지원됐고 2019년에는 2.3조원 한도로 발행액의 4%인 약 920억원을 지원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광역시가 6505억원으로 17개 시·도 중 누적 발행액이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전라북도가 5137억원을 누적 발행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형태는 지류 상품권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폐공사가 누적 발행(2015~2019년 8월)한 지역화폐 6731억원 중 모바일 형태 발행은 단 280억원(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근거 규정이 각 지자체 조례인 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운영주체 규정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조정식 의원은 “지역화폐 제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는 정책”이라며 “다만 정책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정책 시행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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