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3 10:01 (금)
“한국조폐공사 발행 모바일상품권 전체 시장에서 1.3%에 불과”
“한국조폐공사 발행 모바일상품권 전체 시장에서 1.3%에 불과”
  • 이욱호 기자
  • 승인 2019.11.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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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자유한국당

 

국회 기획재정부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모바일 상품권 발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한국조폐공사가 발행한 모바일 상품권은 총 28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시장의 1.3%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의 ‘모바일 상품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모바일 상품권 발행건수는 1억7348건으로 금액으로는 2조1000억원에 달한다. 모바일상품권의 발행금액은 2016년 1조3000억원, 2017년 1조5900억원에 이어 2018년에는 2조1000억원으로 최근 급성장하고 있다.

“조폐공사 도태될 위기에 있다”

이처럼 모바일상품권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조폐공사는 올해 2월에서야 지자체를 상대로 한 모바일 상품권 발행에 뛰어들었다. 조폐공사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발행한 ‘모바일 상품권 발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금액은 약 28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민간 시장의 약 1.3%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최근 모바일상품권 시장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조폐공사가 안정적인 화폐발행 사업과 종이 상품권 발행에만 몰두해 시장의 흐름을 놓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조폐공사가 심재철의원실에 제출한 ‘모바일 상품권 시장 분석 보고서’에서도 유가증권인 모바일 상품권은 ‘민간시장’ 이라기보다는 ‘공공의 영역’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조폐공사는 일반적인 모바일상품권 발행은 나서지 않고 있으며 올해서야 처음으로 지자체를 상대로 한 모바일상품권 사업에 뛰어들었다. 현재는 지자체 상품권만 종이와 모바일을 병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모두 종이로만 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지자체들은 지역화폐를 모바일상품권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조폐공사를 비롯한 민간 사업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전체 지자체 중에서 한국조폐공사를 모바일 상품권 공동대행사로 선정한 곳은 단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민간업체에서는 카드형태의 모바일상품권 제공하고 있지만 한국조폐공사는 ‘보안상의 위험이 있다’며 출시하지도 않고 있다. 신용카드 보급률이 90%가 넘고 결제의 간편함이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춰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심재철 의원은 “우리 사회는 점차 현금 없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데 한국조폐공사가 기존의 화폐발행 업무만 치중하다 시장에서 도태될 우려가 있다”며 “한국조폐공사는 시장변화에 발맞춰 모바일 상품권을 비롯한 새로운 지불수단 개발 사업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4년간 1조2534억 상당 밀수입 적발

지난 4년간 밀수입을 하다가 적발 된 건수는 총 8027건에 총 1조2500억원 상당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를 품목별 건수로 분류해보면 총 1만158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2016~현재까지 밀수적발 건수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4년간 적발된 밀수범죄 적발 건수는 총 8027건, 약 1조2534억원 상당인 것으로 집계됐다. 동일 사건에 여러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로 인해 적발건수를 품목별로 계산하면 약 1만1588건으로 확인된다.
지난해 2018년의 밀수입 적발 건수는 2929건(5,529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금·보석의 시세차익을 노린 밀수범죄 일당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는 달리 금·보석 밀수 건수는 30% 가량으로 줄었으나 전체 적발 건수는 3109건으로 높게 기록됐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한 적발 물품은 담배(1,632건) 것으로 밝혀졌다.
담배는 대표적인 고세율 품목으로 적발 건수는 2016년 492건, 2017년 928건, 2018년 1543건 올해 8월까지 1632건으로 집계됐으며 연말까지 더 많은 적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동남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 해외로 출국한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저렴한 담배를 대량 구입하고 국내에 들어와 판매 차익을 얻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2015년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적발 건수가 매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에서 구매한 담배를 본인의 가방이나 옷 속에 넣어 몰래 들여오는 여행객의 비중이 점점 높아져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적발 금액은 작년보다 줄었지만 건수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며 담배나 신발 및 의류 등 몸에 지닌 채 검사대를 통과할 수 있는 품목의 밀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더욱 철저하고 세밀한 검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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