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3 10:01 (금)
“10억 이상 오른 로또 주택 매매 3명 중 1명은 강남3구 주민”
“10억 이상 오른 로또 주택 매매 3명 중 1명은 강남3구 주민”
  • 이욱호 기자
  • 승인 2019.11.14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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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근 5년 동안 건당 주택거래로 이득을 10억 이상 본 주택소유자의 36%가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주택의 양도차익 신고현황을 보면 이 기간 전국에서 10억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 거래 건수는 1만 934건이었고 양도차익 총액은 16조5279억원이었다.


전체 인구 3.1%가 고가 주택 보유

주택 거래자의 거주지로 분석한 결과 서울 거주자의 거래가 7187건으로 양도차익이 10조 8823억원으로 건수 기준으로 전체의 65.7%를 기록했고 서울 거주자의 거래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강남 3구에 거주자의 거래건수는 3927건으로 양도차익이 5조9076억원이었다.
주택을 팔아 10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본 사람의 3명 중 1명은 강남 3구 주민으로 2017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기준 강남 3구 거주자는 전체 인구의 3.1%, 서울시 인구의 16.1%에 불과한 강남 3구 주민이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매매했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양도차익 10억원 이상의 거래는 2013년에 709건에서 2017년에는 3650건으로 건수 기준 5배 이상 늘어났고 양도차익금액은 2013년 1조851억원에서 2017년 5조6261억원으로 늘어났다.
경기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이 10억원 이상 오른 거래는 850건으로 전국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양도차익 금액은 1조2735억원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 거주자의 거래는 69건 1629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으며 인천지역 거주자의 거래는 52건 1028억원으로 나타났다.
10억원 이상 오른 주택의 평균 양도차익은 15억4139억원이며 지역별 자산소유자의 자산거래건수 당 양도차익 금액이 가장 큰 지역으로는 경북지역으로 평균 양도차익 금액이 26억원, 부산지역은 23억 6087만원, 강원지역의 경우 평균 양도차익금액이 20억4571만원이다. 또 인천지역의 경우 19억7692만원순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평균 급여가 3500여 만원으로 한 푼도 안 쓰고 30년을 모아야 10억원이 되는데 10억원 이상 오른 주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해 9.13 대책으로 주택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오름세로 전환됐다”고 지적하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해 주택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수저 미성년자 5년간 6828억원 돈방석”

증여나 상속을 통한 금수저 미성년자들이 배당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통해 벌어들인 5년간 수익이 6828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미성년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을 보면 5년간 배당소득은 4302명이 4839억원을 받았으며 부동산 임대소득은 9844명이 1988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 배당소득자와 임대소득자의 규모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17년도에 배당소득자는 전년보다 669명 증가한 1538명으로 전년보다 77% 증가했고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818억원 증가한 1695억원으로 93% 증가했다.
또한 부동산 임대소득자는 2017년도에 전년보다 524명 증가한 2415명으로 28% 증가했으며 임대소득도 123억원 증가한 504억원으로 32% 늘어났다.
5년간 배당소득을 받은 사람은 총 4302명이 4839억원을 받아 평균 1억1248억원을 받았으며 부동산 임대소득은 9844명이 1988억원을 받아 평균 2011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도에 비해 2017년도에 배당소득자와 부동산 임대소득자가 급증한 것은 미성년자에 대한 상속이나 증여건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두관 의원은 “미성년자들이 배당소득으로 근로소득자 평균임금의 2배 이상을 벌고 건물주로서 임대소득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세무당국에서는 파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인하를 주장했는데 상속세나 증여세 인하는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져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더 고착화 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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