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과세 처분에 불복해 낸 조세소송에서 법인세 관련 소송의 국세청 패소율이 타 세금의 소송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조세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소송은 최근 5년 간 평균 239건이 처리됐고 그중 44건에 대해 국세청이 패소해 8.2%의 패소율을 보였다. 상속세와 증여세관련소송 역시 각각16.3%, 15.7%의 패소율을 보여 타 종류 소송에 비해 높은 패소율을 보였다
“과세가액 큰 세목의 패소 가액 규모 큰 상황”
2017년에 이어 2018년의 패소 가액도 1조원을 넘어섰다. 소송 종류별 패소 가액을 보면 법인세 소송 패소가액은 2017년 6450억원, 2018년 6947억원으로 2년 연속 6000억원을 넘어섰으며 증여세 소송 패소가액은 2017년 1795억원, 2018년은 2306억원으로 2000억원을 넘어섰다.
소송 제기 건수를 소송 종류별로 구분해 보면 부가세와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소송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부가세의 경우 2014년 503건에서 2017년 241건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가 2018년 268건으로 소폭 상승했다.
상속세의 경우 2014년 62건에서 2018년 34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증여세의 경우 2014년 265건에서 2015년 282건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2018년 175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조세소송 전체의 패소율은 2014년 13.4%에서 2015년부터 11.5%로 낮아진 이후 2018년 11.5%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종류별 패소율을 보면 상속세 관련 소송의 패소율은2014년 26.2%에서 2018년 7.3%로 꾸준히 낮아졌다. 법인세 소송 패소율은 2014년 22.4%에서 2016년 15.3%로 낮아지다가 2018년 17.6%로 소폭 상승했다.
강병원 의원은 “조세 소송 패소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법인세, 증여세 등 과세가액이 큰 세목에 대한 패소 가액 규모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조세행정의 엄정한 집행과 조세소송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패소율을 낮추는 한편 세수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1호 공약 이행, 예산편성지침에 막혀 있어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원활한 처우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지침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강병원 의원과 공공운수노조가 한국철도공사 노사의 노사합의서 및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인건비 예산 편성 시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강조’ 공문을 분석한 결과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중요 국정과제로서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전환 목표였던 20만5000명 중 18만5000명의 전환 결정, 15만7000명의 전환 완료 등 성과를 내고 있다.
2017년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현장에서의 노사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다. 고용불안과 임금격차 해소라는 정책목표를 고려하면 양적성과 이외에 질적 성과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현장의 노사합의가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 준수 입장에 의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드러났다. 한국철도 공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국철도공사 노사는 지난해 6월 27일 노사합의를 통해 용역 노동자 3043명의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다. 그리고 이들의 임금 수준을 공사에서 동일 유사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80% 수준으로 단계적 개선하기로 했다.
그런데 노사합의서에 명시된 정부지침인 기획재정부의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이 노사합의는 이행될 수 없다. 2018년도 알리오 공시에 따르면 현재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 중 하나인 코레일 네트웍스 노동자들의 임금은 한국철도공사 직원의 44.41%에 불과하다.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 노동자들의 임금은 해마다 1.8% 인상되는 반면 자회사 노동자들의 임금은 3.3% 상승하게 되는데 이 경우 10년이 지나도 자회사 노동자들의 임금은 한국철도공사노동자들의 50% 수준에 머물게 된다.
노사합의 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노조는 자회사 노동자 임금에 대해 더 큰 폭의 인상률 적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측에서 예산편성지침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에서 내려온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인건비 예산 편성 시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강조’ 공문 때문이다.
해당 공문은 정부의 각 주무부처로 발송됐고 주무부처에서는 이를 다시 소관 공공기관으로 발송했다. 이에 공공기관 인사측에서는 해당지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돌아올 불이익을 우려해 적극적인합의이행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병원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정책이 현장의 노사 합의로 한걸음씩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정책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며 “획일적인 예산편성지침 준수가 정규직 전환 노동자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막고 있다면 적극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