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분산원장기술 생태계와 전자금융의 미래’라는 주제로 ‘2019년도 한국은행 전자금융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금융 부문에서의 분산원장기술 생태계 발전 가능성과 이에 따른 규제 변화의 방향성을 살펴보고 향후 분산원장기술 확산 및 관련 생태계 발전이 전자금융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18일 ‘2019년도 한국은행 전자금융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블록체인학회장 서강대학교 박수용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는 가운데 국제기구(세계은행)를 비롯한 국내 학계 및 업계 전문가 3인의 발표와 종합 토론으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에서 홍경식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기존의 금융시스템에 비해 분산원장기술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고 제도적 배경이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암호화폐가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인해 가치저장수단으로는 한계라는 인식이 확대됐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정보의 무결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분산원장기술의 장점이 새롭게 인식됐다”고 말했다.
분산원장기술 활용 사례 소개
제 1세션에서는 하윤정 세계은행 팀장이 세계은행 및 주요국 중앙은행 등을 중심으로 금융부문에 분산원장기술을 도입·활용한 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생태계 발전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세계은행이 세계 최초로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글로벌 채권 Bond-i를 발행한 경험을 공유하고 싱가포르와 태국 등의 중앙은행과 여타 공공부문에서 진행 중인 분산원장기술 도입 실험 및 실제 활용 사례 등을 소개했다.
제 2세션에서는 장중혁 아톰릭스랩 이사가 암호경제 현황을 거시적 관점에서 조망함과 동시에 암호경제의 향후 진화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더불어 암호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필요한 이론적·기술적 요건 등을 살펴보고, 법정화폐 기반의 현행 경제시스템과의 상충 가능성 등을 점검했다.
제 3세션에서는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가상자산금융의 개념을 살펴보고 가상자산 발행시장 및 유통시장별 주요국의 규제 현황을 발표했다.
최근 자금세탁방지 부문에서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발행시장 및 유통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국제공조체제 관련 논의는 미약한 실정이다. 다만 미국과 유럽 및 일본 등 주요국의 경우 가상자산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해 일정한 규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 변화 방향성 살펴
제 4세션에서는 발표자들과 더불어 김종현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블록체인융합PM과 윤성관 한국은행 전자금융조사팀장이 세션별 발표내용에 대한 질의·응답과 함께 전자금융의 미래 모습과 정책당국의 대응 방향 등에 대해 토론을 실시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금융부문에서의 분산원장기술 생태계 발전 가능성과 이에 따른 규제 변화의 방향성을 살펴보고 아울러 향후 분산원장기술의 확산 및 관련 생태계의 발전이 전자금융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