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020년)에는 기술력과 미래성장성 있는 혁신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기 위한 혁신금융을 화두로 삼겠다.” 은성수 금융위 위원장의 일성이다. 지난해 12월 23일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그는 금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자금흐름의 물꼬를 돌려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의 이날 ‘혁신을 화두로 삼겠다’며 2020년에 혁신 기업이 적시에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혁신금융’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발언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이 아니라 혁신기업으로 돌리게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혁신금융 위해 자금 물꼬 돌릴 때”
“경제상황을 돌파하고 미래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가계부문보다는 기업부문으로, 기업부문 내에서도 특히 중소·벤처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 중에서도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이 있는 기업들로 보다 많은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
은 위원장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구상이다. 이는 그간 금융권 자금이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가계대출에 과도하게 집중돼있는 만큼 이제 혁신 성장을 위해 자금 흐름의 물꼬를 돌려야하는 시점이라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이 있는 혁신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 돕겠다는 계획을 강조했다.
“1월 시행되는 신(新)예대율(예금액 대비 대출액 비율)을 통해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 취급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신용평가 통합모형 도입, 동산금융 활성화 등 여신심사 시스템을 개편을 진행할 것이다.”
은 위원장은 새해에 다양한 인센티브와 인프라를 전면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금융권의 자금이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으로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금융사 직원 면책, 여심심사시스템 개선 등 관련 인센티브 및 인프라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새로운 예대율 규제에는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종전보다 15% 높이고 기업대출의 가중치를 기존보다 15% 줄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 입장에서는 기준 100%를 넘지 않도록 대출을 줄이고 예금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 마주하게 된다. 신예대율은 가계대출에 가중치가 붙어 가계대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현재보다 예대율이 오르는 구조로 금융당국이 정한 기준은 100%이기 때문이다.
은 위원장은 위험을 공유하는 모험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본시장 혁신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면서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통한 대출이 집행되고 부실이 나더라도 최선을 다한 은행 직원들에게 면책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는 일선 창구에 있는 직원들의 태도가 바뀌어야 혁신금융의 성과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창의와 용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이날 금융발전심의회는 2020년 금융정책 방향에 대한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위는 생태계 구축과 금융 포용성 확대를, 보험연구원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규제 혁신과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신지급여력제도(K-ICS) 연착륙을 제안했다. 또 자본시장연구원은 초저금리 장기화에 대한 대응, 파생결합증권 위험등급 체계 보완 등을 제안했으며 금융위는 2020년 업무계획 수립 시 이번 금융발전심의 논의 내용을 검토·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