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손보업계는 제한된 시장에서의 과당경쟁, 과잉진료 및 과잉 수리로 인한 손실 확대, 저금리로 인한 수익 악화 등으로 어려운 한해를 보냈다. 여기에 올해 실적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이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의 진단이다. 그는 이 같은 진단에 따라 손해보험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가치 경영과 소비자 신뢰 회복 실천방향을 제시했다.
“올해 중점 추진 과제는 세 가지는 낮추고, 세 가지는 올리는 것이다. 3개 지표(손해율·보험사기·사업비)를 낮추고 3개 목표(신시장 개척·신기술 활용·소비자 신뢰)를 가속화하는 것이 올해 목표다.”
김 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손해보험업계의 어려움이 부각됐다며 그만큼 손해보험협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고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구조를 개편하며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해주는 것 등 방향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굿 인슈어런스를 실현하겠다”
“손해보험업계는 경비절감 등 고강도 긴축경영에 돌입하고 손해율 악화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금융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단기실적 위주의 외형경쟁을 지양하고 신시장 창출, 가치경영을 통해 공적 안전망을 보안하는 사적 안전망의 역할을 통해 ‘굿 인슈어런스(Good Insurance)’를 실현하겠다.”
그는 올해 핵심과제로 ▲인공지능(AI) 등을 통한 보험서비스 혁신 ▲사회변화에 맞춘 새 보험시장 창출 ▲건전한 보험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과 소비자 신뢰 회복 등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보험시장의 혁신을 위해 무엇보다 ‘인슈어테크(Insur-Tech) 혁신’을 강조했다.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자는 구상이다. 예컨대 가입설계부터 계약체결까지 AI 설계사 도입 등 보험 전 과정에서 AI를 활용해 업무 혁신을 추진하고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보험 상품 등을 출시한다는 것이다.
그는 AI를 통한 보험 서비스 혁신을 위해 AI를 활용한 보험 전 과정에서의 업무혁신 추진과 스마트 이동수장 등에 대한 위험보장 역할 확대, 사회 트렌드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보험 개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슈어테크와 관련돼 당국과 함께 민관합동 ‘인슈어테크 추진단’을 발족해 운영하기로 협의했다. 이 과정에서 샌드박스(사업 초기에 제공하는 규제 면제) 이용할 수 있는 규제완화, 헬스케어(건강관리) 서비스 분야에서의 협업, AI를 활용한 모집, 보험사기 탐지 등 기술 분야를 어떻게 개발해 나갈지 논의해 나갈 것이다.”
김 회장은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보험상품 출시를 지원할 방침을 세웠다. 신체특성이나 활동패턴 등 데이터를 활용해 초기 유병자에 대한 특화된 보험이나 자연재난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특화형 재난보험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건전한 보험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실손의료보험 상품 및 비급여 제도 개편 추진과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 차단을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보험사기 대응 역량 강화 등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잡는다”
“인슈어테크(보험+기술)를 통해 신시장을 개척하는 등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 AI 기반으로 상품 설계·심사·지금까지 보험 전 과정에서 과감한 변화를 추진하고 생활 패턴 변화에 따른 사회 트렌드를 적극 반영해 생활밀착형 상품을 늘릴 예정이다. 퍼스널 모빌리티와 드론·자율주행차와 플라잉카 등 위험 보장 보험 상품을 확대하겠다.”
신시장을 제대로 개척한다면 수익성과 공공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그는 생활패턴 변화에 따라 등산이나 낚시, 골프 등 POS(이용장소 직접 가입) 판매방식을 확대하고 온·오프(On-Off) 보험을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퍼스널모빌리티나 드론산업에 대해서도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공유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보장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유서비스 제공자와 제조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드론보험의 의무가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유킥보드나 공유차량 등 스마트 이동수단과 드론산업 성장에 따른 위험보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해소를 위해 비급여 제도 개편 등 정부와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며 자동차보험도 제도 개선으로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막을 것이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 당국과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
김 회장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해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보험사들이 어려움에 직면한 바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가입자의 자기 부담률을 높이고 보장 구조를 변경해 과잉 의료를 유발하지 않도록 상품 구조도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실손보험과 관련,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도입하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新)실손보험으로 계약전환 유인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안이다. 특히 높은 비급여 의료이용을 중심으로 할인·할증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관리 강화에 나서는 등 과잉 비급여 제어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기부담금이 너무 낮다보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보험사의 손해율을 높이는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100% 구상하는 게 맞지만 그 이전에라도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 수준에서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 회장은 자동차보험에서는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하고 한방진료비 항목에 대한 세부 심사지침 마련을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자에게 실질적인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도록 사고부담금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현재 음주운전 자기부담금은 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11조에 의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음주운전 가해자인 보험가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금액이 1건당 대인배상 300만원·대물배상 1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보험사기는 그야말로 공공의 적이다. 보험사들의 손해를 키울 뿐만 아니라 대다수 선량한 소비자들의 보험료를 오르게 만드는 주범이다.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범정부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현재 적발까지만 협업을 하지만 앞으로는 재판 과정까지 참여해 악질 보험사기가 뿌리 뽑히도록 할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해 AI 기반 인지시스템을 도입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블랙컨슈머’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효율적인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AI 기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소비자 신뢰를 높이겠다”
“손해율·보험사기·사업비 경쟁은 낮추고 신시장 개척·신기술 활용·소비자 신뢰는 높이는 것이 올해 업계 과제다. 신속한 민원대응을 위한 협회의 자율조정 기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며 손보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위한 추진 과제들이 실현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김 회장은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는 보험설계사 스카웃 관련 부당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문제 설계사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속한 민원 대응을 위한 자율조정 기능을 강화하며 신뢰 회복을 위해 단기적인 실적위주의 매출 경쟁을 지양하고 소비자 불편사항과 불필요한 민원을 최소화한다는 방침도 세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2017년 11월 제53대 손보협회장으로 취임한 후 소비자 보호와 신뢰증진을 강조하면서 손보업계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임기는 올해 11월말까지다.
김용덕(손해보험협회 회장)
프로필 ========================
▲1950년생
-용산고등학교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
-아테네오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주요 경력
-재무부 경제협력국 과장(1992년 8월)
-제15회 행정고시 합격(1974년 5월)
-재무부 기획관리실 사무관(1975년 10월)
-재무부 국제금융국 사무관(1975년 10월~1982년 9월)
-아세아개발은행 ADB 재무담당관(1982년 10월~1986년 6월)
-재무부 금융실명제실시단 과장(1989년 4월~1991년 4월)
-국무총리실 과장(1991년 4월~1992년 8월)
-재무부 국제금융국 과장(1992년 8월~1994년 12월)
-재정경제원 예산실 과장(1994년 12월~1996년 5월)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행정관(1996년 5월~1998년 8월)
-재정경제부 국제금융심의관(1998년 8월~1999년 1월)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국장(1999년 1월~2001년 4월)
-G20 재무장관회의 차석대표 및 수석대표 대리(1999년 12월~2003년 3월)
-재정경제부 국제담당 차관보(2001년 4월~2003년 3월)
-제21대 관세청 청장(2003년 3월~2005년 5월)
-제11대 건설교통부 차관(2005년 5월~2006년 11월)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2006년 11월~2007년 7월)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장(2006년 11월~2007년 7월)
-제6대 금융감독원 원장(2007년 8월~2008년 3월)
-제6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2007년 8월~2008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경제학부 Visiting Scholar(2008년)
-법무법인 광장 고문(2009년 1월~2017년 11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초빙교수(2009년 1월~2018년 2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KSP 수석고문(2012년 2월~2018년 6월)
-제53대 손해보험협회 회장(2017년 11월~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