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2%로 전망한 것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2분기에 정점을 찍고 하반기 들어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일성이다. 그는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인터넷 생중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번 전망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분기 정점에 도달하고 국내에서도 대규모 재확산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해 이뤄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리치 에서는 그 현장을 찾았다.
“낙관적 시나리오로는 소폭의 플러스로 볼 수 있지만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마이너스 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의 성장 전망도 코로나19의 경로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로 낮추면서 내년 전망치는 3.1%로 종전보다 0.7%포인트 높였다. 이와 관련 이 총재는 현재 코로나19의 전개 상황과 파급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당분간 경제 전망은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대한 가정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예상보다 코로나 여파 장기화”
그는 금통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와 미·중 갈등의 불확실성을 배경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코로나와 함께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미·중 갈등도 우리나라의 수출 회복에 상당한 제약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되지만 향후 방향과 조치, 강도 등을 지금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수치에 반영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미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면 우리나라의 실효하한이 낮아지고 한국은행의 정책여력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재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이를 가정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번 금리인하로 실효하한에 상당히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 실효하한은 주요국의 금리와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자본유출 측면에서 우리나라 실효하한이 미국 등 선진국보다 높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그는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기준금리를 0.75%에서 0.50%로 인하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답을 내놨다. 실효하한은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기준금리 하한선을 말한다.
이 총재는 지난 4월 금통위 이후 한 달이 지나고 보니 글로벌 코로나19 진정 시점이 지연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선진국은 코로나19 확산이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상황 따라 필요하면 국고채 매입 계획”
“대규모 국고채 발행으로 수급불균형에 따라 시장 불안이 발생할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장기 금리 변동성이 예외적으로 확대되면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국고채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그는 3차 추경에 따른 국고채 발행 등의 영향으로 채권시장에서 수급불균형이 발생하면 국고채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고채 매입 규모는 금융시장 상황과 국고채 수급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그 수준을 얘기하기는 이르다고 선은 그었다.
“국고채 단순매입은 시장 불안에 대비해 취하는 안정화 조치로 통화정책의 추가 완화를 위해 장기 금리 하락을 도모하는 주요국의 대규모 양적완화와는 차이가 있다.”
이 총재는 직접인수나 발행시장을 통해 대량 매입할 경우 재정확충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돼 재정건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면서 국고채를 발행시장에서 매입하거나 직접 인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선을 확실히 했다.
이주열 총재는 “국내경제 성장세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에 따라 앞으로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4월 금통위 당시 코로나19 사태가 2분기 중에 진정돼서 하반기에는 개선된다는 기본 시나리오를 전제로 플러스 성장을 예상했는데 이와 비슷한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온 배경은.
올해 경제전망을 -0.2%로 전망했다. 이는 코로나19 전개상황에 대한 가정을 세우고 거기에 기초를 한 것이다. 기본 시나리오라는 것은 글로벌 신규 및 잔존 확진자수가 2/4분기 중에 정점에 이른 후, 차차 진정 국면에 들어서고 국내에서는 물론 국지적 확산이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대규모의 재확산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전제에 기초했다.
그런데 지난 4월 금통위 이후에 한 달 여를 지나고 보니 글로벌 코로나의 전개 양상이 그때 봤던 것보다는 아무래도 진정시점이 지연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는 코로나19 확산이 다소나마 조금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는 남미를 비롯해서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했다. 워낙에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 시나리오보다 조금 낙관적으로 본 경우 그것보다 상황이 좀 악화되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같이 숫자를 짚어봤다.
지난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우리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 떨어졌다는 분석을 밝히기도 했는데 최근 다시 격화하고 있는 미·중 갈등이 올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지.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한국경제가 이미 지난해에 경험했듯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와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특히 우리 수출회복에 상당한 제약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양국 간 무역 이슈를 중심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긴 하지만 향후 이런 갈등이 정말 구체화 될지, 또 구체화 된다면 어떤 조치가 어떤 강도로 나타날지에 대해서 지금은 그것을 예상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이번 전망 시에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수치에 반영하지 못하고 단지 하방리스크로는 보고 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아까 코로나19의 전개양상이 제일 중요한 요인이 되겠지만 미·중 간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에 또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이것 또한 큰 하나의 리스크로 보고 지금 현재 유의하고 있다.
정부 적자부채 발행이 크게 늘어나면서 시장금리가 급등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고 시장에서는 국고채매입 등 한국은행의 시장안정화 정책에 기대가 높은데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1, 2차 추경 등에 따른 국고채 발행규모가 확대되고 기간산업 안정기금 채권도 발행될 계획으로 있는데 그러다보니 채권시장에서 수급불균형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3차 추경에 따라서 국고채 발행규모가 추가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대규모의 국고채가 발행을 하게 되면 수급불균형에 따라 시장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이렇게 돼서 장기금리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된다면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필요시에는 국고채 매입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있다.
비정례적 단순매입이 아니라 국고채 매입을 정례화하실 계획은 있는지, 또 유통시장이 아닌 발행시장에서 매입할 계획은 있는지.
한국은행은 활용 가능한 다양한 시장안정화 방안을 현재 고려하고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장기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때 국고채매입 확대 등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나라, 주요국의 중앙은행의 경우를 보면 국채매입은 유통시장 매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발행시장에서의 매입이라든가 또 직접 인수는 대부분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아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시하는 그런 상황이다.
직접 인수를 하거나 발행시장을 통해 대량으로 매입하게 되면 그것은 재정확충의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이 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게 된다.
그리고 정부부채의 화폐화 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직접 인수나 발행시장에서의 매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국고채 발행증가로 인해 채권시장 수급불균형이 생긴다면 유통시장에서의 매입을 통해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코로나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하락의 압박은 상존하고 있지만 세계 증시도 반등에 성공하는 등 향후 시장은 다시 성장궤도에 오를 것으로 점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랬을 때 현재 풀린 유동성과 기록적인 저금리가 자산 인플레를 더욱 심화시키고 이것이 빈부격차로 이어질 우려는 없다고 보는지.
지금 상황이 평상시와 같다면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겠다. 그렇지만 현재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조치 또 낮은 수준의 금리가 빈부격차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것은 조금 앞서 나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평상시라면 이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상황에 비추어봐서는 그렇다는 뜻이다.
지금처럼 경기가 아주 부진할 때 경기 부진의 충격은 주로 취약계층한테 집중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정정책이든 통화정책이든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취약계층의 소득감소를 막아주고 고용을 유지해주고 성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정책이다. 현재로서는 그것을 빈부격차 확대로까지 생각할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
실효하한을 고려한 금리정책 여력이 얼마나 남아 있다고 보는지
실효하한이라고 하는 것은 주요국의 금리,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볼 때 상당히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이번 금리인하로 기준금리가 실효하한 수준에 상당히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
실효하한은 여러 기준으로 추정해볼 수 있겠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자본유출 측면에서만 본다면 미국 등 주요 선진국 국가보다는 우리나라의 경우 실효하한이 그것보다는 좀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한다.
물론 미 연준이 금리를 마이너스 수준으로까지 내린다든가 하면 실효하한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만큼 우리의 정책 여력도 늘어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현재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아직까지는 강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이를 가정해서 연준의 마이너스 금리를 가정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어느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는 현재로서는 적절치 않다 생각하고 있다.
금리 정책여력이 많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양적완화나 수익률곡선 제어 등과 같은 다른 정책수단을 쓸 상황도 대비하고 있는지.
통화정책 완화기조의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리 이외의 정책수단을 통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수단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
모든 수단을 염두에 두고 그 때 테이블에 올려놓고 앞으로의 국내경제 여건과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필요한 수단과 조치를 취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재정지출이 크게 늘면서 재정건전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경제상황에서 재정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지금과 같이 감염병 확산에 따른 전례 없는 위기로 인해 실물경제 위축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취약계층과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보호하고 국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이런 위기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에 따라 성장기반 훼손이라든가 잠재성장률 하락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피해가 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할 필요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위기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그렇지만 긴 시계에서 또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병행한다면 이러한 정책의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다.
김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