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한 연기금의 역할’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국회의원 및 전문가들은 기업의 낙후된 지배구조, 단기 투자문화 그리고 비효율적인 연금제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잠재적 위험으로 남아 있다는데 목소리를 같이 했다. 연기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인 지금 리치에서는 이번 세미나 현장을 찾아 진지한 토론을 취재했다.
(사)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포럼’)은 지난 6월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김병욱, 이용우, 홍성국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한 연기금의 역할’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미 다수의 국가에서 연기금 제도가 사회를 개혁하고 내수 경제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국민연금 또한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활동의 촉매제로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리아 프리미엄 아직 미흡
이날 행사 축사에서 김병욱 의원은 국민의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금청 신설 법안에 관심을 표명했다.
김병욱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할 것이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을 달성하자는 발상의 전환으로 캠페인을 펴자”고 제안했다.
그는 “한국 증시는 배당이 적고 기업 거버넌스에서 문제가 불거지며 지속 가능한 경영이 뒤따르지 않은 것은 코스피가 저평가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연기금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고민하는 과정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연기금이 주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야 말로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언급하기는 우리 수준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연기금은 투자 방향을 보여주고 개인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미국의 블랙록자산운용이 화석 연료 기반 기업과 거버넌스가 불량한 기업에 투자를 중단 혹은 지양하는 것을 모범 예로 들면서 “기업 거버넌스 문제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 앞으로 제도·법제화해 새 투자 문화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성국 의원은 ESG 투자를 촉진하는 일본 공적연금의 사례를 들며 국민연금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연기금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어느 나라에서든 중요한 시기”라며 “ESG(환경·사회·거버넌스) 투자는 연기금이 끌고 갈 여지가 있는데 운용 과정에 전문성이 부족하고 연간 수익률을 맞추기 급급해 프리미엄을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기금 독립성 중요”
이어진 토론에서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한 연기금의 역할’이란 주제로 ▲퇴직연금제도의 기금형 전환 ▲기업거버넌스, 책임투자에서의 공적연금의 적극적인 역할 ▲연기금의 국내주식 비중 증가 ▲연금저축펀드, IRP 의 적극적 홍보 ▲금융교육 및 장기투자 세제혜택 등을 제안했다.
존리 대표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며 연기금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해외투자를 늘린다고 하는데 절대로 동의 할 수 없다”며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보다 수익을 높인다는 가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존리 대표는 “국민연금은 수익률 게임이 아니고 국민연금은 한국을 보다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식 비중을 늘려하는데 특히 한국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자본시장에서의 연기금 비중은 해외 주요국 연기금에 비해 상당히 적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기관투자자 시장은 보험이 크고 연금이 작은 구조인 반면 영국과 미국은 연금시장이 35~4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존리 대표가 금융투자협회를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기관투자자 시장은 약 1조500억 달러(약 1274조7250억원)으로 이 중 57.3%가 보험, 37.8%가 펀드인 반면 연금은 단 4.9%에 불과하다.
반면 32조5800억 달러(약 3경9243조원) 규모의 미국 기관투자자 시장에서 연기금 비중은 35%에 이른다. 6조700억 달러(약 7311조원) 규모의 영국 기관투자자 시장에서도 연기금 비중은 40.9%에 달한다.
존리 대표는 이어 국민연금의 일부 부처는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현재 국민연금 본사는 전주에 있는데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네덜란드 연기금은 공항에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임성윤 선임연구원(Dalton Investments)은 국내시장이 재평가 된다면 연기금 수익률이 제고되고 국민연금 고갈시기도 그만큼 늦춰질 수 있다며 연기금은 의무공개매수제도, 자사주 자동소각 등의 제도 도입에 앞장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종현 국민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기금형 도입 및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앞서 기금운용자들이 기금을 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바탕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홍선 선임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은 국가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탁자책임원칙을 준수하는 주식 및 대체투자 확대를 제안했다.
최영권 우리자산운용 대표는 연기금의 책임투자가 한국 자본시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성일 대표(CGGC, 한국연금학회 퇴직연금 분과장)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디폴트옵션제도(자동투자제도)의 우선 도입을 제안했다.
금융본령으로 돌아갈 최적기
포럼 류영재 회장은 “연기금이 장기투자에 입각한 ESG 투자를 강화한다면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동할 수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연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킬 것이고 지금이 국민연금이 유니버셜 오너로서 금융 본령으로 돌아갈 최적기”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투자 기관들은 그들의 장기성과 제고를 위해 재무성과 뿐만 아니라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들도(ESG) 함께 투자에 반영할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류 회장은 “기업들은 그들의 생산활동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환경오염, 산재사고, 소비자 피해 등 다양한 외부비용(External Cost)을 발생시키면서 단기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유인을 갖고 동시에 경영진의 사익 추구와 같은 기업거버넌스 왜곡 등 이른바 대리인 위험(Agency Problem)을 통해 주주이익들의 편취하려는 두 가지 잘못된 유인 구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업거버넌스포럼은 지난해 12월 12일 투자자와 기업 간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통해 대한민국 기업거버넌스를 개선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비전을 달성하려는 목표로 창립됐다.
포럼은 이후에도 우리나라 기업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며 기업의 장기성장 및 주주평등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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