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함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 3대 분야 28개 과제, 10대 과제를 지난 7월 14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일자리 190만1000개를 만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리치에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을 집중 해부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67조7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7000개를,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1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3개의 축으로 한국판 뉴딜 지탱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삼았다.
먼저 ‘디지털 뉴딜’은 58조2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000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해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8400여 개 기업에 ‘데이터 바우처’를 제공한다.
100만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로 희귀 난치병 극복과 새 부가가치화에 나서고 1·2·3차 전 산업에 5세대 이동통신(5G)과 AI를 융합한다. 디지털 ‘비대면 산업’은 육성한다. 초중고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100% 구축하고 스마트병원 18곳을 구축하며 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인공지능(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체계(Doctor Answser 2.0)을 갖춘다.
‘그린 뉴딜’에는 73조4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9000개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 23만호부터 제로 에너지화에 나선다. 또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을 조성하고 학교 리모델링 등 그린 스마트 스쿨을 집중 추진한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서는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116만대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차원에서는 스마트 그린 산단 10곳을 조성하고 스마트 생태 공장 100곳, 클린 팩토리 1750곳을 각각 만든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8조4000억원을 투자해 새 일자리 33만9000개를 만든다. 먼저 고용안전망 분야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1367만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 210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 지원제도도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이런 고용안전망 강화에 2025년까지 1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2022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긴급복지 지원 규모도 늘린다.
160조 투자·일자리 190만개 창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천명했다.
이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의 간판사업이 될 10대 대표사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도시 등 10대 대표사업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있었던 비공개 토론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한국판 뉴딜은 미래에 맞는 법과 제도의 틀 위에 놓여야만 더욱더 강력하게 그리고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발표 내용에 뉴딜 관련 제도혁신 과제들이 담겨있어 반가웠다”고 말했다.
노동계, 민간, 지자체 등 각 경제주체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코로나 위기상황이 장기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면서 “향후 정례화 될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와 다양한 지원체계 운영에 있어 한노총을 비롯한 각 경제주체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타결 직전까지 갔던 코로나 위기 극복 노사정 합의문은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노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이 스스로 창의적 사업계획을 만들어 제시하는 능동성을 갖도록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판 뉴딜 집행기구에 정부, 당뿐만 아니라 민간이 함께해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위원장인 김성환 의원은 “기초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계획을 직접 세울 수 있도록 해줘야 기초지자체가 직접 에너지 자립마을 등을 만들어 디지털과 결합하여 일종의 디지털 그린시티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은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한국판 뉴딜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국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디지털·그린 국민참여 인프라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 그린 뉴딜 위해 부안 방문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17일 전북 부안군 풍력핵심기술연구센터를 방문해 “석탄 에너지를 그린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그린 뉴딜의 시작”이라며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방문을 통해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그린에너지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성장 전략”이라며 “(그린 에너지는) 석탄과 석유처럼 수입에 의존하지 않는다. 에너지 안보를 튼튼하게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해상풍력을 핵심 육성 분야로 지목했다.
그는 “갈 길이 멀지만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잡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며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면서 “삼면이 바다인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2030년까지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상풍력은 다른 발전에 비해 최대 열 배에 이르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조선산업, 철강산업, 건설산업에도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