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09:03 (금)
국고채 수요 유지하겠다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국고채 수요 유지하겠다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 김은희 기자
  • 승인 2020.08.31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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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 커지면 적극 매입하겠다”

 

“앞으로 국내 경제 성장 흐름은 코로나19 전개 상황과 그에 따른 정부의 대응, 각 경제 주체들의 행태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7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하면서 향후 정책향방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적극적으로 국채를 매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리치에서는 한국은행이 바라보고 있는 전망을 들었다.

 

“코로나19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인 가정보다 상황이 개선된다면 전망치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고 악화되면 숫자도 하회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2%대를 기록할 가능성에 대한 것에 대한 이 총재의 입장이다.
이 같은 입장은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한국은행이 3분기 경기 반등 기대를 사실상 접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당분간은 기존 정책 효과를 지켜보며 현상을 유지하는 쪽을 택했다는 점에서 당장 추가적인 완화 조치를 꺼내들 필요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현행 0.5%에서 동결

“기준금리가 현재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더 낮출지 여부는 기대효과와 부작용을 따져보며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코로나의 국내 재확산 정보가 확대돼 실물 경기에 대한 충격이 상당히 커진다고 하면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금리인하로 대응할 여지는 남아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올해 우리나라 경제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 우선 기준금리는 연 0.5%로 유지했다. 앞서 3월 16일(1.25%→0.75%)과 5월 28일(0.75%→0.5%) 두 차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낮춘 바 있다. 이 같은 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금융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한 것에 대해 실효하한(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저 금리) 수준에 근접한 금리와 부동산 시장 과열 등의 문제를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때문에 추가 인하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가령 금리가 0.25%로 0.25%포인트 더 낮아져 미국 기준금리 상단(0.25%)과 같아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과 비슷한 경제수준의 다른 나라로 투자한 자금을 옮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이유로 금통위가 경기 방어를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글로벌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다 최근 국내에서 재확산이 발생했다. 우리 수출과 소비 개선 흐름도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가장 큰 조정의 이유다. 무엇보다 2분기 수출 실적이 예상을 밑돈 데다 예년보다 길었던 장마와 집중호우도 경제 하방 리스크를 높이는데 일조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종전 전망치(-0.2%) 대비 1.1%포인트 하향한 -1.3%를 제시하면서 이 총재가 꼽은 인하 배경이다. 이는 앞서 5월 제시한 -0.2%에 비해 큰 폭의 조정으로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금리인하로 대응 여지 남아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국채 발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급 불균형 우려가 남아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인의 수요가 상당히 견조한 움직임이다.”
이 총재는 국고채 수요가 상당히 견조한 수준이라고 진단하면서 수요 요인을 고려하면 당장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시장 불안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견조하다’는 ‘주가의 시세가 내리지 않고 높은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그는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적극적으로 국채를 매입하겠다고도 밝혔다. 수급상 불균형이 생겨 장기 금리 변동성이 커진다면 국고채 매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다만 일드 커브 컨트롤(중장기 채권 금리 통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당장 활용할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성장률 하향조정의 가장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또 이번 수정전망치에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여부와 재확산에 대한 한국은행의 전반적인 평가는.

이번 8월 전망에서 올해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1.3%로 낮췄다. 이렇게 크게 낮춘 배경은 5월 전망 시에는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글로벌 코로나 확산세가 점차 진정될 것으로 보았는데 글로벌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다가 최근 국내에서 다시 재확산 됐다는데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과 국내 소비의 개선 흐름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딜 것으로 본 것이 가장 큰 주된 조정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4분기의 수출실적이 예상을 밑돌았다는 점과 예년보다 길었던 장마와 집중호우도 하향조정의 한 요인으로 일부 작용을 했다.
최악의 시나리오 하에서 한국은행의 성장률 하단은 어디인지, -2%대 성장 가능성도 있나.

앞으로의 성장흐름은 사실상 코로나19의 전개상황과 그에 따른 정부의 대응, 각 경제주체들의 행태에 따라서 좌우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코로나19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데 상황이 더 개선된다면 이 전망치가 더 좋아질수도 있을것이고 상황이 악화되면 그 숫자를 하회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거의 모든 경제활동이 중단되면서 상당한 경기충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은행은 이 경우 경기 충격을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나.

이번 전망을 할 때 기본 시나리오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대응이 지금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제를 했다. 지금 현재로서는 2단계가 시행 중에 있지만 일부 조치는 이미 3단계에 육박하는 비교적 강도 높은 수준의 조치도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다.
그래서 3단계로 격상이 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과 그러한 조치의 지속기간에 따라 파급영향이 달리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수치로 그 정도가 이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주식이나 환율 등 금융시장에 충격이 없을지도 궁금하다.

최근 국내 외환시장 또 주식시장,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상황은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보다 더 강화될 경우 3단계로 격상이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국내 실물경제의 회복세가 제약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주가와 환율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모니터링 해가면서 필요하다면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한국은행의 지난 5월 비관 시나리오였던 -1.8% 성장은 3분기에 코로나19가 정점을 찍는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졌으나 현재 코로나19 확산세는 5월 비관 시나리오보다도 부정적인데 8월 성장률 전망치가 당시 비관 시나리오였던 -1.8%보다도 하락폭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번 전망을 할 때 전반적인 경제요인 외에도 보건과 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코로나19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전망했다. 그런데 5월하고 이달하고는 사실상 코로나19의 전개 양상과 경제상황이 그때와는 많이 다르다.
예를 들면 5월 비관적 전망 하에서는 그 시나리오에서 국제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거기에 대응한 조치(영업제한이나 이동제한 같은 방역조치)가 상당히 강화될 것을 전제해서 모든 것을 전망했다. 실제 상황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6월 들어 각 국은 이동제한조치를 완화한다든가 경제활동을 재개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대응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커플링(decoupling)이 일어났는데 지난 5월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확진자가 늘어나면 각종 이동제한조치라든가 방역조치가 한층 강화되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한 예로 설명을 드린다. 물론 이번 전망의 기본 시나리오가 5월 전망의 비관적 시나리오와 비슷한 점도 있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양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수출회복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인데다가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반등이 나타나지 않는다며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수출개선세에 대한 평가와 전망은.
2/4분기 중 수출은 상당히 부진했다. 큰 폭의 마이너스를 보였는데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면서 세계 수요의 위축으로 수출 수요가 크게 감소한 것이다. 또 하나 적지 않은 이유로는 2/4분기 중에 많은 나라에서 경제 봉쇄조치에 따라 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많이 중단됐다는 것이다.
주로 가전이라든가 반도체 업종이 해당되는데 국내 기업의 해외생산이 줄면 테크니컬하게 얘기하면 무통관 수출하던 것이 크게 감소한데 상당히 영향을 받았다. 글로벌 수요 위축에다가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생산 활동 중단이 우리 수출의 감소를 크게 키우는 요인이 된 셈이다.
하반기에는 많은 나라에서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2/4분기 중 일시 중단됐던 해외생산이 다시 가능해지면서 하반기 수출은 상반기보다는 분명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주력품목의 동향이 상당히 중요한데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목의 업황이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의 수출은 물론 상반기보다는 개선이 되겠지만 개선의 정도라고 할까 회복 속도는 완만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과 같이 실물경제 충격이 심할 때는 통화정책보다 재정의 역할이 더 크다는 의견이 있는데 실제 통화정책으로 인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는지.

지난 3월 이후 금리를 큰 폭으로 내렸고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는 등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폈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효과는 분명히 나타났다. 3월 당시 실물경제의 충격, 경제주체들의 심리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상당히 컸고 또 금융시장에서는 신용위험 같은 것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증시라든가 외환시장이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다.
적극적인 통화완화정책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많이 완화됐고 특히 외환시장도 안정을 되찾았으며 그 결과 실물경제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상당히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실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기본적으로 효과 측면에서 서로 상이하다. 통화정책의 경우 집행시차가 짧고 의사결정이 빠른 대신 효과는 광범위하게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데 비해 재정정책은 일단 집행만 되면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어떤 특정부문을 겨냥한 소위 타게팅된 정책집행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
서로 다른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어디가 더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적절치 않고 어떻든 지금과 같이 이런 보건위기 상황 하에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같이 금융시장에 안정을 기하면서 그 다음에 실물경제의 과도한 위축을 막기 위해 서로 보완적으로 집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 논의로 적자 부채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고 한국은행의 국채 매입에 대한 기대도 커졌는데 필요할 경우 국채 매입에 적극 나서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는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펴면서 이에 따라 국고채 발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이로 인해 국고채 수급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인들이 국고채 수요가 상당히 견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 수요 요인을 감안하면 당장 수급불균형에 따른 시장불안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그래도 수급상의 불균형이 만약에 발생해서 장기금리의 변동성이 커진다면 국고채 매입을 적극적으로 실시 할 계획이 있다는 입장은 종래와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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