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09:03 (금)
8.4 부동산대책…무슨 내용 담겼나
8.4 부동산대책…무슨 내용 담겼나
  • 이욱호 기자
  • 승인 2020.09.07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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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집값 잡는다”

 

정부가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자 지난 8월 4일 또 다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존의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주택공급 확대 위주로 계획됐다. 리치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공급 대책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봤다.

 

정부는 지난 8월 4일 주택공급 확대 TF 회의를 통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합동브리핑을 통해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포함, 10만호 이상 규모의 신규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26만호+α 수준의 대규모 주택공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최근 서울권역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거안정 불안감이 확산된 점에 대해 마음이 매우 무거운 심정”이라고 운을 뗐다.
홍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도록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이라는 절대원칙 하에 그간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6.17, 7.10 대책 등으로 수요 측면의 불안요인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만큼 공급 부족 우려라는 불안 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미래 주택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향후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호+α 수준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집중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 중 7만호는 지난 5월 발표한 공급 예정물량이고 13만+α는 이번 대책 마련 시 신규 추가 발굴된 공급물량이며 나머지 6만호(수도권 30만호 등 총 77만호중)는 예정된 공공분양물량 중 2021~2022년으로 앞당긴 사전청약 확대분이다.
먼저 정부는 신규 택지를 발굴해 핵심입지에 3만호 이상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한다.
우선 한정된 인원이 이용하던 태릉골프장을 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조성하되 절반 이상은 공원, 도로, 학교 등으로, 절반 이하는 주택 부지로 계획해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규 주택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교통편익이 늘어나도록 철도, 도로, 대중교통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함께 마련한다.
그 외 용산 미군 반환부지 중 캠프킴 부지도 주거공간으로 조성해 31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 입지에 위치한 국유지·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최대한 활용한다고 계획도 마련했다.
특히 서울지방조달청(1천호) 등 국가시설의 이전으로 확보되는 국유지와 정부과천청사(4천호)·국립외교원(600호) 유휴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그 밖에 상암 DMC 미매각 부지(2000호), 서부면허시험장 부지(3500호) 등 서울지역 내 가용한 토지도 주거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2.4만호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

다음으로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기존사업 고밀화를 통해 2.4만호의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한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및 서울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에 대해 지구단위별로 용적률을 평균 10%p 내외로 상향해 해당지구 주택을 2만호 이상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의료원·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고밀화를 통해 4000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이어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해 7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전했다.
LH·SH 등 공공참여 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고밀 재건축’을 도입한다. 또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 재건축을 통해 향후 5만호 이상의 추가 공급을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고밀 재건축 경우 강력한 공공성 확보를 전제한다. 즉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밀개발로 인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토록 하여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한다고 밝혔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50% 이상)와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하게 된다.
특히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소위 지분적립형 분양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주택구입시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초기에는 일정지분(예: 40%)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임대료를 지불하다가 점차 지분을 늘려나가 최종적으로 100% 매입토록 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경우 투기수요 유입 차단 및 시세차익 단기회수 방지를 위해 실거주 요건과 전매제한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재개발 정비구역 외에 정비예정 및 정비해제구역에서도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해 2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한다. 정비예정구역에서는 공공재개발을 조기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해제구역 중 뉴타운 등과 같이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지연 등으로 해제된 지역도 공공재개발을 허용한다.
이어 정부는 도시규제 완화 등과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공급능력을 추가로 확충해 나간다고 밝혔다. 먼저 노후 영구임대단지의 재건축을 통해 3000호를 추가 확보해 다양한 계층이 어울리는 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기존 거주민들의 삶의 질도 개선한다.
아울러 이제까지 공공사업자(LH·SH)만이 가능했던 공실 오피스와 상가 매입 후 주거용도로 전환·공급하는 제도를 민간사업자에게도 허용(2000호 목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서울 준공업지역(경공업 지역이나 주거·상업도 입지 가능) 순환정비사업지도 연내 3~4곳으로 확대 정비하는 등 다양한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공급능력을 추가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공급과는 별도로 기존 공공분양물량 중 6만호는 2021~2022년으로 앞당겨 사전 청약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투기 세력 집중 모니터링

즉 실수요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청약대기·매매수요 완화를 위해 기존에 계획된 공공분양물량 중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000호에서 6만호로 대폭 확대해 21년 3만호, 22년 3만호가 조기에 공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 발표가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호재로 인식되어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결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 가격상승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계부처 합동 실가격 조사 등을 통해 시장불안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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