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8 10:00 (수)
부동산·형사소송 변호사 강민구의 생활법률 14
부동산·형사소송 변호사 강민구의 생활법률 14
  • 강민구 변호사
  • 승인 2020.09.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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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B씨는 아파트 10층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슬하에 개구쟁이 사내아이 2명이 있다. 그 개구쟁이 아이들이 매일 거실에서 뛰놀고 있다. 그러자 9층에 사는 A씨는 거의 매일 B씨 집에 항의를 하고 있다. 그럼 아파트 층간소음에 관한 이웃 간 분쟁에 관한 기준은 무엇인가.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이 집합건물의 경우 층간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이웃 간의 법적 다툼까지 벌어지고는 한다. 그럼 어느 정도 층간소음이 발생해야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층간소음의 기준

최근 대구지법 민사항소4부는 아파트 위층에 사는 A씨 모녀가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450만원을 달라”며 아래층에 사는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4년 6월 3일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직접충격 소음은 주간 48dB(데시벨)·야간 57dB, 최고 소음도는 주간 62dB·야간 57dB이고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각 5dB을 더한 값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주거지에서 소음이 발생하긴 했지만 기준을 넘지 않았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생활소음으로 인해 불쾌감이 들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사는 아파트가 지은 지 25년 가까이 되어 건물 노후화로 인해 소음이 심한 것으로 보여 층간 소음이 B씨 가족의 행동만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B씨 가족들이 일반적인 생활습관 및 관념에 비춰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일으켰다는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층간소음 항의 어떻게

‘초인종 누르기와 문 두드리기는 X,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O.’
그럼 만약 층간소음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아무 때나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마구 두드려 항의해도 되나. 이 점에 관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층간소음’ 관련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그 기준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아파트 위층에 사는 박모씨가 아래층에 사는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신청(2013카합67)에서 “김씨 등은 박씨의 집에 들어가거나 박씨 집의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위 판결에 의하면 층간 소음이 발생할 경우 전화나 문자 메시지, 천장을 가볍게 두드리는 정도의 항의는 용인될 수 있지만 직접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등 위층 주민의 사생활 영역까지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관련 형사사건도 잇따라

층간소음으로 다투다 이웃 2명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설 명절에 내연녀가 사는 서울 면목동 한 아파트에 들렀다가 위층에 있던 30대 형제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이들을 살해했다.
뿐만 아니라 층간 소음으로 인해 명예훼손, 재물손괴, 상해 등 형사사건이 잇따르고 있고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등 민사적 분쟁도 상당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 프로필 ====================
          강민구 변호사           
‘법률전도사’를 자청하고 있는 강민구 대표변호사는 자신의 노하우와 필살기를 아낌없이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는 법조인이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법인(유) 태평양에서 1년간 기업 전담 변호사로 재직했다. 그리고 동기들보다 1년 늦게 검찰에 임관한 후 굵직한 사건을 터뜨리며 ‘면도날 검사’로 불렸다. 건설·부동산, 세무, 행정 관련사건 등에 해박하고 특유의 날카로움과 치밀함, 불철주야 연구 노력하는 집념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촌철살인(寸鐵殺人)의 날카로움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장점으로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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