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행보가 금융권 안팎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동분서주하면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탓이다.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는가 하면 지급결제 법규 개선 세미나도 열었다. 또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 내각이 공식 출범함에 따라 이에 대응전략도 마련하고 있다. 리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의 위기상황에서 이 총재의 행보를 자세히 엿봤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9월 18일 화상으로 개최된 제 20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중·일 재무장관을 비롯한 중앙은행 총재들과 함께 최근 3국 및 세계 경제·금융동향과 주요 리스크 요인, 역내 금융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1999년 출범해 매년 1회 열리고 있는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역내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참석하는 아세안 회원국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10개국이다.
“단절된 무역과 투자 협력 되살리자”
이 총재는 이들 참석자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겠으나 향후 반등할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올해 전망은 아직 불확실하지만 역내 국가들의 경기 회복 신호가 보이는 것을 환영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역내 금융협력 진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관련 불확실성을 감안해 지속되는 잠재적 하방 위험에 대한 경계를 지속할 것이고 역내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가용한 수단을 지속 활용해 나갈 예정이라는 것이다.
세 나라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의 발표문에 따르면 개방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간 무역과 투자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이 경제활동 위축, 금융시장 변동성 강화, 글로벌 가치사슬 손상 등 역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 총재는 성명서 채택에도 동참했다. 성명서에는 코로나19로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한 지금 역내 금융협력 중요성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아세안+3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아세안+3 금융협력 전략방안 등을 통해 역내 경제 및 금융안정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및 역내 경제동향과 코로나19의 충격 및 정책대응 등에 대해 논의됐고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성에 공감을 이뤘다. 또 코로나19로 단절된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을 다시 강화하자는 것과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조치에 대한 출구 전략을 신중히 타진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제시됐다.
완화적인 통화정책 유지
이 총재는 9월 17일에는 ‘국내 지급결제 법규체계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국내 지급결제 법규 개편 과정에 필요한 중앙은행 역할을 다루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지급결제는 현금, 어음·수표,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에 의한 계좌이체 등 지급수단을 거래상대방에게 건네줌으로써 거래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종결시키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은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체계’ 조사 보고서를 통해 대부분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시정조치권 등 폭넓은 감시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중앙은행법 또는 별도의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급결제 중추기관인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러면서 디지털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를 고찰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지급결제 법규체계를 짚었다.
아울러 지급결제 참여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국은행이 규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핀테크 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장 진입 가속화,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연구·개발 등으로 지급결제 전반에 변화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에 기인한다.
뿐만 아니다. 이 총재는 지난달 16일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 내각이 공식 출범함에 따라 대응전략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스가는 지난 8년여 간 아베 내각의 대변인으로서 양적 금융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홍보해 왔다. 게다가 여러 차례 공식 석상에서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인 만큼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예의주시는 하겠지만 스가 내각으로 인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있는 대목이다.
한국은행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은 지난달 15일 공개한 지난 8월 27일 열린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알 수 있다. 의사록에 따르면 앞으로도 통화정책은 코로나19 영향이 약화되면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는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목이 나온다.
현재 한국은행에서는 통화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금융 불균형에 대한 대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자산시장으로 자금쏠림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총재가 어떤 해법을 찾을지 주목되고 있다.
“시장금리 급변동 선제적으로 완화”
이 총재는 지난달 9일 5조원 규모의 국채 매입에 나선 바 있다. 올해 말까지 총 5조원 내외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당시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향후 국채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채권수급 불균형과 시장금리 급변동을 선제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국고채 단순매입을 시행한 것은 총 4번이다. 규모는 각각 1조5000억원씩 총 6조원이었으며 이번에 5조원가량 추가 매입에 나섬에 따라 연간 10조원이 넘는 국채를 매입하는 셈이다.
한편 한국은행 백브리핑에 의하면 9월 18일 ‘2020년 상반기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결과에 따르면 유형별로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9.7억 달러↑)과 문화예술저작권(0.8억 달러↑)이 흑자를 기록하면서 저작권은 10.4억 달러 흑자가 발생했다.
반면 산업재산권은 특허 및 실용신안권(9.7억 달러↓)과 상표 및 프랜차이즈(7.4억 달러↓)의 적자 발생으로 적자가 발생했고 기타 지식재산권은 0.9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유형별로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9.7억 달러↓), 기관형태별로는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23.0억 달러↓), 산업별로는 화학제품·의약품 제조업(2.8억 달러↓), 거래상대방 국가별로는 미국(18.5억 달러↓) 등을 중심으로 7.5억 달러 적자가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