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양주)은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역시 중진의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민적 요구를 토대로 정책 국감을 이끌어 동료의원들의 귀감이 되고 있어서다. 실제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와 재정의 맥을 짚고 현실적인 처방을 제안하는 등의 모습이 호평을 이끌어냈다. 리치에서는 정 의원의 면모를 들여다봤다.
정성호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화제의 인물로 떠오른 것은 무엇보다 어느 쪽으로 편중되지 않은 정치적 균형감각을 발휘하면서도 피감기관을 상대로는 일방적 질타가 아닌 대안 제시를 했다는 점이다.
일례로 정 의원은 과중한 납부지연 가산세율 인하 등 납세자 보호와 세입결손 축소에 따른 세원 확보와 정부조달을 통한 국내 경제 선순환 촉진 등에 초점을 맞췄다.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지혜택 축소와 형평 채용을 통한 기회균등도 촉진하려고도 노력하면서 현실적 처방 제안에도 힘썼다.
“국가가 걷는 지연이자 과다하다”
“일반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점을 감안하면 국세 미납에 따른 제재라고 하더라도 시중은행 연체금리와 비교하기 어렵다. 최근 대부업 금리를 10%로 제한하자는 논의가 뜨거운 마당에 국가가 걷는 지연이자가 10%에 육박하는 것은 과다하다.”
정 의원은 10월 7일 열린 기재부 종합감사에서 국세청이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세금에 대한 이자로 부과한 금액이 연평균 2조원에 달한다며 납부지연가산세율이 연 9.125%에 이르는 점은 너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도한 납부지연가산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부에 납부지연가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들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1조2000억원,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1조8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간 상속세 세수와 맞먹는 규모다. 특히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연평균 2조원가량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렇게 부과한 가산세는 지난 5년간 9조3000억원에 달했다.
정 의원은 납부지연가산세가 높은 이유는 세율이 연 9.125%에 달하기 때문이라며 반면 국세청이 잘못 거둬서 납세자에 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 1.8%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가 2018년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통해 연체가산금리를 기존 6~9%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인하한 만큼 납부지연가산세율도 최소한 3%포인트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지난 8월 준독점적 정부조달 플랫폼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시중 가격보다 비싸다고 지적했던 90개 물품 가격을 재검증한 결과 이 중 41개 물품은 여전히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경기도의 여러 지자체가 이용하는 조달청 나라장터 물품가격이 비싸고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를 지적해 큰 호응을 얻었다. 10월 13일 열린 기재위 종합감사에서다. 이 자리에서 그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제품 가격이 시중 쇼핑몰에 비해 여전히 비싸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공공기관은 여전한 호갱”
정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 7월 또다시 6129개의 나라장터 물품 가격을 조사(3~4월 실시)했고 이 중 가격 비교가 가능한 총 646개 물품 중 13.9%인 90개 물품의 가격이 나라장터가 비싸다고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제시한 90개 물품의 가격을 9월 기준을 재검증했는데 90개 물품 중 75개 물품은 여전히 나라장터에서 거래되고 있었고 이 중에서 41개 물품의 가격은 시중가격보다 여전히 비싼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그는 경쟁제한적인 정부조달시장의 특성으로 민수·관수 시장의 이중화와 가격 격차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으며 정부조달시장도 경쟁체제를 도입하거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입점업체 간 경쟁체제를 강화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한국투자공사(KIC) 설립 목적은 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더불어 금융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해외주식 매매주문에 대한 국내 증권사 쿼터를 10%보다 확대해서 국내 증권사의 글로벌 트레이딩 역량을 높일 수 있게 해야 한다.”
정 의원은 10월 16일 열린 기재위 종합감사에서 KIC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KIC가 지난 5년간 해외주식 직접 매매에 국내 증권사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연평균 140억원의 해외주식 매매 거래 수수료가 해외로 빠져 나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KIC는 그동안 글로벌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해외주식 매매에 국내 증권사를 이용하지 않았고 이를 둘러싼 지적이 제기되자 올해부터 내년까지 PT 매매 비중의 10%를 국내 증권사로 할당하는 ‘한시적 쿼터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개별 종목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과 대량 크로스 매매 등 난도가 높은 하이터치 방식과 비교해 PT 방식은 바스켓 단위의 단순 대량주문으로서 국내 증권사도 KIC와 호흡을 맞춘다면 PT 매매를 수행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KIC, 해외 주식매매수수료 연 140억원”
“승소금액의 1%만 지급하더라도 대형 로펌에 대항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 영입에 큰 유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액소송 패소율이 낮아지면 조세행정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다.”
정 의원은 10월 22일 열린 기재위 종합감사 현장에서 턱없이 부족한 인센티브 제도를 고액소송 패소의 주원인으로 꼽았다. 조세소송은 다른 사건에 비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성공보수가 높은 편이지만 국세청과 관세청 등이 고액소송 사건에 총력을 다해 대응할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국세청과 관세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평균 승소보상금은 국세청은 260만원, 관세청은 단 23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대형 법무법인의 경우 2~30%의 성공보수를 지급받기도 한다.
그는 또 다른 패소 원인으로 턱없이 부족한 전문 인력을 꼽았다.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소속 송무전담 변호사는 50명으로 1인당 평균 3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난해 처리한 사건 수는 1421건이다. 이중 소가 2000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 패소율은 3.7%에 불과했지만 100억원 이상 사건의 패소율은 41%에 달했다.
관세청의 경우에는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년까지 전담변호사 제도를 운영하지 않다가 올해 처음 2명을 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지난해 처리한 사건 수는 80건이다. 이에 그는 시간 투입이 많고 전문지식이 소요되는 고액 사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지방청 송무과를 없애고 본청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소송 대응과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며 팀(Team)제로 운영하는 법무법인처럼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범 기자
=============================== 프로필 =========================
▲1961년생
-상리초등학교
-단국중학교
-대신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주요 경력
-제28회 사법시험 합격(1986년)
-제18기 사법연수원(1989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1992~현재)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2000년)
-제17대 국회의원/열린우리당(2004년 5월)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2011년)
-제19대 국회의원/민주통합당(2012년 5월~2013년 5월)
-민주통합당 수석대변인(2012년~2013년)
-제19대 국회의원/민주당(2013년 5월~2014년 3월)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2013년~2014년)
-제19대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2014년 3월~2015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민생본부장(2015년 12월)
-제19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2015년 12월~2016년 5월)
-제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2016년 5월~2020년 5월)
-한·스리랑카 의원친선협회 회장(2017년~현재)
-제20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2018년 1월)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2018년 3월)
-제20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2018년 7월~2019년 7월)
-제21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2020년 5월~현재)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2020년 6월~현재)
-제21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2020년 6월~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