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보험사 6곳의 손해사정 업무 대부분을 수탁하는 11개 업체의 대표 경영자들이 모두 모(母)보험사 출신 낙하산 인사들로 드러나 보험업계의 자기손해사정 공정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또 한 번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빅3 생명보험사(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는 손해사정 위탁수수료의 100%(831억원)를 자회사에 지급했다. 손해보험 3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는 전체 3480억원의 76.4%에 해당하는 2660억원을 자회사에 건넸다.
보험사 출신 낙하산의 ‘리모컨 경영’
홍 의원은 이러한 보험업계의 셀프손해사정 관행에 “경영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상 보험사가 보험금을 직접 산정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각 업체의 대표자들은 전원 모(母)보험사 또는 계열사 출신 낙하산 인사로 나타났다. 홍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대표가 보험사 삼성생명의 부사장 출신인 삼성서비스손해사정, 교보생명 부사장 출신인 KCA손해사정, 삼성화재 전무이사 출신인 삼성화재서비스, 현대해상 상무이사 출신인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 등 11개사 전부 모기업의 지배에서 자유롭지 못한 낙하산 인사가 경영을 맡고 있었다. 홍 의원은 “현행법이 자기손해사정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금융위원회는 시행령을 통해 자회사 위탁 방식의 우회로를 열어주고 보험사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공정으로 얼룩진 자기손해사정 관행을 바로잡아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업계와 손해사정 시장에 공정경제의 질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중견기업의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가입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출연금은 3년 전 120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0’원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 위축에 코로나19 충격까지 덮치면서 외상값을 지키려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입수요는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 매출채권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의 보험계약 건수는 2만9793건으로 지난해 6월 2만6668건보다 12.02% 증가했다.
홍 의원은 “올해 기업 5곳 중 1곳이 한계기업으로 전락한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기업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약한 곳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기초체력이 약한 중소·중견기업 대상의 공적보험 영역을 과감히 지원해야 포스트코로나시대 경제의 미래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