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 16:17 (목)
KIEP, 개원 30주년 맞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경제의 미래 논의
KIEP, 개원 30주년 맞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경제의 미래 논의
  • 이욱호 기자
  • 승인 2020.11.16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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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국제금융협력으로 극복해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김흥종)이 올해로 개원 30주년을 맞이해 지난 10월 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세계경제와 아시아의 시대(Global Economy and the Asian Century)’라는 주제로 ‘KIEP 30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2030년 세계경제 전망과 한국의 전략, 디지털 시대의 통상과 아시아의 미래 등 글로벌 현안과제를 점검하고 한국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는 평을 받았다.

 

김흥종 KIEP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과 글로벌 경기침체, 미중갈등 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을 비롯해 글로벌 경제의 혼란기에 우리 경제가 수많은 불확실성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기후변화, 감염병, 디지털 무역 등 신글로벌 이슈가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며 글로벌 환경변화 속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지난 30년간 KIEP가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성장한 만큼 글로벌 위기에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해 상생과 협력의 미래전략 수립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유장희 KIEP 2대 원장, 박복영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이 참석해 축사를 진행했으며 기조연설은 무키사 키투이(Mukhisa Kituyi) UNCTAD 사무총장이 맡았다.


코로나 시대 대응 방법 모색

정세균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현재 세계는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미중갈등,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큰 도전과제에 직면했다”며 “이 위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포용적 혁신 성장과 디지털 시대의 통상이라는 이번 세미나의 취지와도 부합하며 이를 통해 위기를 해소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성경륭 이사장은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사회적 충격 및 불확실성, 포퓰리즘·국수주의 확산, 미중 패권경쟁 심화라는 새로운 환경에 처해 있다”며 “이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혁신 역량과 포용의 가치를 발휘하여 세계 선도국가로 전환해나갈 수 있도록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 추진의 나침반 역할을 해온 KIEP에 큰 기대를 건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조세션에서 무키사 키투이 사무총장은 코로나19가 리쇼어링과 지역화, 복원력을 강조한 생산 등 글로벌 생산체계의 재편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 설정에 있어 한국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나아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으로 인해 그 어떤 나라도 소외되어서는 안 되며 우리 모두가 디지털 소비자이자 생산자라는 점에서 디지털 무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장의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세션에서는 이경태 KIEP 4, 6대 원장을 좌장으로 ‘2030년 세계경제 전망과 한국의 전략’이라는 주제 하에 데이비즈 바인즈(David Vines) 옥스퍼드대 교수, 안성배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 양두용 경희대학교 교수가 각각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경제협력과 한국의 시사점 △코로나19가 가져온 세계경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 △세계경제 전망과 한국의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이용섭 서울대학교 교수, 신관호 고려대학교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데이비드 바인즈 교수는 코로나19 위기가 모든 국가의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증대시켰는데 이 중 가장 필요한 것은 국제금융협력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제 규제의 일관성 측면에서 IMF, 세계은행, WTO 등 국제기구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러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한국의 지원이 특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성배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 주체들은 보건위험 인식을 내재화하고 각국의 위기대응 결과로 구조적 변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건위험 내재화는 비대면 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확대를 야기하고 안전한 생산체계 선호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의 지역화 및 다핵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두용 교수는 코로나19 충격이 △의료충격 △공급충격 △수요충격 △금융충격이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이후 세계적으로 경기회복이 기대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채가 증가했기 때문에 향후 효율적 부채관리 여부에 따라 국가 간 경기회복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한국은 금융 시스템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적극적으로 국제공조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세션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통상’이라는 주제 하에 채욱 KIEP 7대 원장이 좌장을 보았다. 캐롤린 프로인드(Caroline Freund) 세계은행 글로벌디렉터, 키무라 후쿠나리(Kimura Fukunari) 게이오대 교수 겸 ERIA 선임 이코노미스트, 안덕근 서울대학교 교수, 최용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이 각각 △첨단기술이 무역패턴에 미치는 영향 △동아시아 경제발전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방안 △국제통상체제 발전과 디지털 통상 △디지털 무역의 등장과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강인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와 이규엽 KIEP 신통상전략팀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캐롤린 프로인드 글로벌디렉터는 자동화, 3D프린팅, 디지털 플랫폼과 같은 첨단기술이 무역 패턴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는 디지털 서비스 무역을 확대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지역과 대응하지 못한 지역 간 무역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키무라 후쿠나리 교수는 경제발전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디지털 기술은 리쇼어링을 막고 국제생산네트워크를 활성화할 것이며 농업·가내공업·교통·유통 및 관광업 등 전통 산업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기업 육성 및 개발도상국들의 새로운 국제 분업 모색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와 미중갈등 속에서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은 디지털 커넥티비티(Digital Connec-tivity) 및 데이터 흐름과 관련된 규범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덕근 교수는 미국이 최근 디지털 무역협정을 통해 다시 국제통상질서를 개편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IT 강국이자 디지털 서비스무역의 개방성이 높은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통상환경 변화에 세심한 주의와 대응전략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3세션에서는 안충영 KIEP 5대 원장이 좌장을 맡고 ‘아시아의 미래’라는 주제 하에 피터 드라이스데일(Peter Drysdale) 호주국립대 교수, 데이비드 달러(David Dollar)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종화 고려대학교 교수, 박성훈 고려대학교 교수가 각각 △아시아 세기의 도전 △이미 시작된 아시아의 세기 △아시아 세기의 전망과 도전과제 △지역통합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아시아의 미래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정영록 서울대학교 교수와 박인원 고려대학교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피터 드라이스데일 교수는 아시아 국가들의 시장개혁 노력, 성장을 위한 투자, 역내경제협력체 및 국제무역규칙에의 참여 결과 이미 ‘아시아 세기(Asian Century)’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의 무역규칙은 디지털과 같은 중요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WTO 분쟁해결제도 등 국제무역규칙이 손상되고 있다는 점, 보호무역주의의 등장과 미중 간 무역전쟁, 기술 디커플링 등으로 인해 아시아 경제 변혁은 아직 미완의 단계라고 지적했다.
향후 아시아의 가장 큰 과제는 무너진 세계질서를 재건할 수 있는 안정성과 정치적 신뢰를 회복할만한 지정학적 협상을 중재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데이비드 달러 선임연구위원도 아시아의 세기는 이미 시작됐다면서도 아시아의 가장 큰 도전과제는 한층 더 강화된 무역 및 투자시스템의 자유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국가간 협력 제약하는 장애물 해결해야

이종화 교수는 아시아 역내에 1인당 소득 및 생활수준에 큰 격차가 존재해 아직 21세기를 아시아의 세기로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인구고령화, 불평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는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을 저해할 것이며 보호무역주의와 미중갈등, 첨단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제 등 국가 간 협력을 제약하는 장애물도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성훈 교수는 그간 아시아 국가들은 글로벌 무역 및 투자 확대를 통해 성장했다고 밝히며 최근 미중무역전쟁, 브렉시트 등으로 대변되는 자국이익중심주의, 고립주의로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라는 전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의 지역통합이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전후 유럽의 지역통합과정에서 독일-프랑스 양국의 ‘핵심적 양국관계(key bilateral relations)’를 예로 들며 지역통합을 이끌어 가는 리더십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지역에서의 화해외교(reconcili-ation diplomacy)를 강조하며 ‘한중일 핵심적 삼국관계(key trilateral relations)’ 구축을 통한 리더십 발휘가 아시아 지역통합에 가장 유효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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