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가격 잡기 정책에 한창인 가운데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속기관 기관장 중 상당수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나영선 원장이 모두 3채의 주택을 보유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속26개 기관장 중 최다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꼽혔다.
정부는 강남3구를 비롯한 서울 집값 잡기에 한창이지만 실제로 경인사와 산하 26개 연구기관 중 약45%인 12개 기관장이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면 65%이상에 해당하는 17개 기관장이 서울 권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27곳 중 6곳 기관장 다주택자”
유 의원은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은 현 정부에서 서울 집값 잡기에 매몰되어 내놓은 마구잡이식 정책의 부작용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책을 지원하는 국책연구기관장들 사례만 보아도 국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제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가 추경으로 예산까지 늘려가며 실행한 2차 소상공인 대출지원 집행률이 13.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10월 8일 현재까지 정부의 소상공인 대출지원액은 1조355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목표액인 10조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결과다. 지난 4월 2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지어 코로나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10조원 대출지원을 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1차 소상공인 대출보증 지원 당시 대출신청이 폭주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업무가 마비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대출업무가 지연되는 소동을 겪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고자 2차 소상공인 대출보증은 은행에게 위탁을 주고 신속한 대출지원을 당부했다. 하지만 은행이 정부의 보증심사를 대신하다보니 은행들은 저신용자나 카드 대출이 있던 소상공인들에게는 엄격한 보증심사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보증심사와 대출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유 의원은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을 마련했지만 은행의 보증심사에 발목이 잡힌 격”이라며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소상공인 대출지원이 현장까지 미치는 데 장벽이 되는 부분을 찾아 신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