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 16:17 (목)
이영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국민의힘)
이영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국민의힘)
  • 한겨레 기자
  • 승인 2020.11.1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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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API 수수료 합리적 조정해야”

 

국민의힘 이영 의원(비례대표)은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도입 시 발생하는 API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8월 5일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이 도입됐다. 마이데이터의 핵심은 금융기업이 보유한 개인의 데이터 주권이 소유기관에서 개인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는 스크래핑(scraping) 기술로 고객의 동의를 받아 웹페이지 화면상에서 볼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그러나 내년 8월부터는 API 연계가 의무화됨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은행으로부터 고객의 데이터를 제공받아야 한다.


오픈뱅킹 잔액조회마다 10원 수수료 지불

이에 핀테크 기업들은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오픈뱅킹 시행 이후 API 기반 잔액조회 수수료는 10원, 거래 내역 조회는 30원, 계좌 실명 조회는 50원, 송금인 정보조회 50원이다.
이영 의원은 “과도한 수수료로 국내 핀테크 시장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금융위는 더 이상 API 수수료 인하 문제를 관망하지 말고 적극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조6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이 지난해 10월 환매 연기 선언을 앞둔 시점에 기관 투자자들이 발 빠르게 대량 환매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실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라임 펀드의 자금 유출입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9년 7월까지 지속해서 자금이 유입되다가 환매 연기 선언 직전인 8~9월 환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갑자기 자금 유출입 흐름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 측은 이러한 자금 유출입 흐름의 변화는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기관이나 라임 관계자 측근 등이 먼저 환매한 탓에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라임 펀드는 지난해 8월 3820억원이 빠져나갔고 9월에는 5160억원, 10월에는 3755억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내부자, 그 주변인, 기관 투자자들이 미리 돈을 빼 나가고 힘없는 개인 투자자들만 당한 셈”이라며 “이런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구조적 문제점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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