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08:44 (화)
“엉터리 장기재정 전망 초고속 고령화에도 국가채무비율은 줄어?”
“엉터리 장기재정 전망 초고속 고령화에도 국가채무비율은 줄어?”
  • 한겨레 기자
  • 승인 2020.11.2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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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 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서울 서초구갑)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장기재정 전망을 실시하는 목적은 장기 재정 위험을 있는 그대로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목표치를 설정해 의도적으로 국민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기재정 전망을 예측하면서 총지출은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고정한 후 의무지출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재량지출을 비현실적으로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의도적으로 국민 눈속임(?)

장기재정을 있는 그대로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치를 미리 부과하는 이런 어이없는 방식을 씀으로써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이 2020년 13.0%에서 2060년 5.8%로 대폭 축소되고 결국 국가채무비율 전망이 과도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재량지출 증가를 현실적으로 반영하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장기재정전망보다 더 낮은 재량지출 수준을 적용한 것은 기획재정부가 감사원 지적을 무시하고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라며 “이번 정부에서는 재정을 펑펑 쓰고 다음 정부들은 비현실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무책임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희숙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6.0%에 불과했던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증가해 2024년에는 58.3%에 달할 것으로 예측해 놓고 국가채무비율 60%를 지키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것은 셀프 면죄부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현 정부의 방만한 지출은 합리화하면서 다음 정부들은 아무리 애써도 못 지킬 준칙을 만든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다만 정부가 재정준칙 필요성을 공식화 한 것은 환영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미 제출된 재정준칙 관련 법안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강력한 재정준칙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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