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조세지출제도의 체계적인 관리와 국회의 정확한 예산 심의를 위해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의 부정확한 통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세지출예산서의 수혜자별 귀착에 따른 기업규모별 통계가 실제와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 법인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산규모 10조원이 넘는 대기업인 상호출자기업의 2019년 한해 감면받은 법인세가 486개 법인에 3조493억원인 것으로 나타나 기획재정부의 조세지출에 대한 수혜자별 분석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지출 수혜자별 분석 부정확
대기업이 받는 실제 혜택이 조세지출예산서 상의 금액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은 대기업이 주로 받는 공제 감면 혜택 제도들이 조세지출예산서 상에서는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기재부가 부정확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무력화하는 것이고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엉터리 통계와 예산서 작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조세지출 총규모에 대비해서만 집계되고 있는 수혜자별 귀착 현황을 항목별로 세분화해 정확성을 높이는 등 수혜자 분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강구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균형인사’를 위해 고위공직자(1~2급) 비율 목표를 7.2%로 설정하고 있으나 국세청은 이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세 공무원 임용에서 하위직의 경우 여성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고위직으로 갈수록 그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유일한 고위공직자의 경우도 개방형 직위 임용자로 국세청 내부 발탁 여성 고위 공직자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여성 국세 공무원에 대한 균형 잡힌 인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전체 공무원의 여성 비율은 42.7%로 남성에 비해 약간 적은 수준으로 9급은 59.7%, 8급은 56%로 남성보다 많았으나 6급 23.5%, 5급 12.3%, 4급 이상 6.3%로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1~2급 고위공직자의 경우 2012~2018년 여성 고위공직자가 1명도 없다가 2019년 이후 1명이 유일하게 일하고 있었다. 홍 의원은 국세청 내부에서 여성 인력의 능력 발휘를 보장하고 보다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가진 세정 전문가로 성장시키려는 체계적인 계획과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