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 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중은행이 최근 5년간 해외석탄화력발전 사업에 금융지원을 약속한 금액이 2044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시중은행은 약정금액 중 1870억원을 실행했다. 이는 수년전부터 글로벌 대형 금융사와 연기금 펀드 등이 석탄화력발전 지원을 철회·회수하고 나선 것과 대비된다.
“석탄화력발전 사업 지원 행태 즉각 중단해야”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해외 석탄발전에 금융지원을 하는 것은 국제사회로 부터 고립을 자초하는 꼴”이라고 강조하고 “석탄발전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은 국내·외 어디에서도 환영받을 수 없다”며 “즉각 관련 여신을 철회·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최근 국내 지자체들도 금고 선정에 있어 ‘탈석탄’ 기준을 포함시키기로 한 것처럼 석탄발전 지원은 국내·외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일”이라며 “시중은행들은 즉각 해외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여신을 회수해야 하며 정부도 국책금융기관을 동원해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지원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한편 장혜영 의원은 환경부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등으로 부터 제출받아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30개 기업의 배출량 및 배출권할당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그 결과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 2015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기업은 삼성전자로 5년 새 66%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같은 기간 삼성전자가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해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이 42만톤 더 많았다.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기업은 포스코로 전체 배출권 거래제(ETS) 대상 기업의 배출량에서 13.6%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배출권은 배출량보다 554만톤 가량 더 많았다.
장 의원은 “배출권 거래제 시행 이후 지난해를 제외하고 배출량이 계속 증가해 왔다”며 “배출권 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에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한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탄소세 도입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