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향후 2년간 전국 11만4000호, 수도권 7만호, 서울 3만50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정부는 재정과 세제를 통해 주택 공급 능력 확충과 질 좋은 평생주택의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뒷받침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리치에서는 이번 부동산 정책의 핵심을 짚어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불거진 전세난 등에 따른 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2년간 전국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밝히면서 “택지 추가 발굴, 민간건설 규제 개선 등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특히 당면한 전세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세시의 불안요인 가중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이 서울 매매시장의 관망세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전세시장의 불안요인이 가중되는 중대한 국면에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매매시장은 서울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이 8.4주 이후 강보합세를 유지하는 등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광역시 일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최근의 전세시장 불안은 저금리 추세, 임대차 3법 정착 등 정책요인 외에도 가을 이사철 계절요인, 가구·세대 수의 큰 폭 증가 등 상승압력이 일시 중첩된 데 따른 것으로 봤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세 가지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첫째, 정부는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의 수요 관리형 전세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전국 11.4만, 수도권 7.0만, 서울 3.5만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하고 택지 추가 발굴, 민간건설 규제 개선 등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둘째, 당면한 전세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9만호, 수도권 2.4만호를 가급적 순증방식으로 조속히 건설·확보하고 2021년 계획 물량 중 전국 1.9만호, 수도권 1.1만호에 대해서는 하반기를 상반기로, 2/4분기를 1/4분기로 입주 시기를 단축하는 한편,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수요도 분산키로 했다.
셋째, 그 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이행 지원을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임차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수급 관리와 함께 공공임대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단기 공급 능력 확충으로 전세난 잡는다
공공임대 임차인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중위소득 기준 확대(130→150%)를 통해 공공임대 입주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하며 3~4인 가구를 위한 고품질 중형주택(전용 60~85㎡)도 신규 도입, 향후 5년간 6.3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의 자재품질·하자관리를 혁신하는 등 공공임대를 질 좋고 편리한 주택으로 개선하고 공공임대가 지역사회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소셜믹스, 생활SOC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정과 세제를 통해 주택 공급 능력 확충과 질 좋은 평생주택의 정착에 필요한 사항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전세 실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요 억제 보다는 단기 공급 능력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며 공공임대의 역할과 위상도 함께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며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전세 공급 물량을 조속히 확대해 전세시장이 진정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범 기자
